C&중공업·대우조선해양, 중국계 자본이 눈독…국부·기술유출 위험성 제거해야

최근 재계에 불어닥친 M&A 움직임과 관련, 국부유출 및 기술유출론이 제기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술유출의 대상기업은 C&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C&중공업은 지난달 20일 대주단으로부터 퇴출이 결정된 뒤 청산절차를 거부하고 해외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1월 14일 한화와 산업은행 간 매각협상이 결렬되면서 M&A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됐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전반적으로 현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30~31페이지 참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수 있는 곳이 사실상 전무하다. 이와 관련, C&중공업은 “우리 수준의 선박 제조사들이 적지 않다”며 “기술유출설은 억지”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 관계자들도 “C&중공업의 해외매각 여부는 크게 신경 쓸 만한 사안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매물에 중국계 기업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C&중공업 해외매각, 전례 되면 안돼 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 및 금속노조의 관계자들은 “중국계 기업들은 쌍용자동차 매입을 통한 기술늑탈의 전력이 있다”며 “만약 C&중공업이 중국으로 넘어갈 경우 당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 및 거래선 등이 중국의 모든 해운업계와 공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기술유출의 주체가 C&중공업이 아닌 중국계 매수의향자라는 것. 그런데 이 같은 중국계 자본들은 C&중공업 외에도 대우조선해양·쌍용건설 등 국내 M&A 물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 이 같은 중국계 자본의 위세는 강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중국 국적의 자본들은 사실상 중국 당국에 의해 컨트롤되는 자본이며, 중국계 기업에 합병된 기술은 필요에 따라 중국 전체에 공유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성준 사무국장은 “중국의 기업들 대부분은 중국 공산당이 주요 주주로 있다”며 “중국 기업에서 확보한 기술력은 중국 과학기술원을 통해 중국 전체에 공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쌍용차와 관련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의 경우 중국 공산당이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국영기업”이라며 쌍용차에서 빼낸 완성차 기술을 중국 공산당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C&중공업의 기술력이 중국 등에 유출되더라도 대한민국 조선 경쟁력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C&중공업을 필두로 국내 조선업체들의 해외매각이 지속된다면 국내 조선기술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내 조선산업은 K1·K2·K3 소총과 K1A1 탱크, 구축함, 잠수함 등 국내 방위산업의 핵심기술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두산중공업 등은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제조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조선업체들도 대기업 출신 연구인력의 이직,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방산기술, 주요 과학기술의 핵심 중 일부를 보유한 곳이 많으며, 일부는 대기업보다 앞선 기술력을 보유한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중 단 한 곳만이라도 해외매각을 통해 기술이 이전될 경우 조선산업의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쌍용자동차의 전례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기업의 경영권이 중국 기업에 넘어갈 경우 R&D센터의 중국 이전, 중국 본사와의 전산망 통합 등을 통한 방법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기업으로 인수된 기술은 중국 공산당을 거쳐 북한에까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정부 당국, “기술유출은 없다” 이 같은 주장과 관련, M&A 대상기업의 주요 채권단인 은행권 및 금융 당국은 과도한 이야기라고 주장한다. 오히려 금융 당국은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은행 등에 촉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또 지난 1월에는 건설사 및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공식 선포한 바 있다. 이들 방안에 따르면, 구조조정은 재무적 신용 정도를 기준으로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이 기준에는 경영권 해외매각을 통한 기술유출 조항이 빠져 있다. 실제로 금융권 관계자는 위의 기업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 “(기술유출 우려 등에 대하여)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두산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방위산업체의 해외매각을 통한 기술유출 우려와 관련 “현행법상 외국자본이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우리는 국방 신기술의 유출 및 적성국으로의 정보 누출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홍 사무국장은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 펀드 일부가 내용적으로는 내국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조성된 사실상 국내자금이라는 점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며 “이처럼 펀드에는 국적이 없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사례 반면교사로 삼아야 시민단체 일각에서 C&중공업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매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이유는 쌍용자동차의 전례를 답습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쌍용자동차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금속노조 산하 쌍용자동차지부의 한상균 지부장에 따르면, 현재 쌍용자동차는 경영권을 인수한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와 전산망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술 거래 형식을 빌려 쌍용자동차의 완성차 설계도면을 포함한 완성차 생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완전히 빼돌렸다는 것. 그리고 이같은 작업이 사실상 완료된 지난해 10월부터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에서 철수하기 위해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현재 쌍용자동차는 파산관리인에 의해 경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쌍용자동차도 상하이자동차에 매각되는 과정부터 수많은 무리수가 있었고 결국 기술만 빼앗기고 파산당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