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외교길에 농식품부 장관 대동 “뉴질랜드에서 배워라”

남태평양 3개국 외교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농업개혁’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첫 순방국인 뉴질랜드에 처음으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 예정에 없던 농업 협력방안을 막판에 포함시켰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공식 수행원들과 가진 기내 간담회에서 “농림부 장관이 왜 외교부 장관처럼 양복과 넥타이를 하고 다니느냐"며 핀잔을 주었다. 이 발언을 두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농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출발부터 농업개혁을 줄곧 강조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농림부 장관은 이제 각료라고 생각하지 말고 농촌개혁 운동가라고 생각하고 일하라”며 “농촌을 살리는 데는 여야도 좌우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 보조금을 없애고 자율적 경쟁력으로 농업을 회생시킨 뉴질랜드와 네덜란드가 농업개혁의 롤 모델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식물식품연구소에 들러 뉴질랜드의 선진 농업을 배우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 과육이 빨간 사과, 포도알처럼 작은 ‘포도 키위’ 등을 개발한 이 연구소에서 농업개혁 성공사례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한·뉴질랜드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는 “뉴질랜드는 농업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개혁을 이루었고, 보조금 지급 없이도 경쟁력 있는 농업혁명을 이룩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지 브리핑에서 “뉴질랜드 농업개혁의 성공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뉴질랜드의 경우 농업인구 6%가 GDP의 18%를 생산하는데 반해, 한국의 경우 농업인구 6%가 GDP의 3%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에서는 이 대통령이 농업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자,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농업개혁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며 “농림부 장관을 한국에 보내 뉴질랜드의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농촌경제’ ‘FTA’ 동시에 잡기 이 대통령의 농업개혁 의지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다른 나라의 농업작물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FTA가 필수적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FTA 협상 개시가 공식의제에 모두 포함된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또, 한·미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의 회생이 필요하다. 실제로 역대 대통령들이 농업의 회생에 쏟아 부은 노력도 ‘경제 살리기’와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소작농 체제를 혁신적으로 뜯어고쳤다. 이 전 대통령은 농지개혁법 수정안을 통해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 향상에 힘썼다. 농지개혁은 조선 태조의 과전법 이후 한 번도 성사시키지 못한 어려운 과제였다. 이로 인해, 자신의 정치 기반이었던 한민당의 지주로부터 숱한 원성을 샀지만, 수많은 소농의 지지를 얻는 결과를 낳았다. 이승만의 농지개혁은 최근 대표적인 좌파 국사학자들과 진보 이론가도 인정할 만큼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도 농촌 개혁의 사례로 꼽힌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개발, 지역 균형개발, 의식개혁 등을 아우르는 농촌 근대화운동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쉽지 않은 농촌개혁 농업개혁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1993년 12월에 8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관세·무역 일반협정)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자, 당시 김영삼 정부는 우리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품목별 경쟁력 향상과 전업농 육성을 위한 구조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화와 개혁의 신농정을 수립 추진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는 나누어먹기 식의 관료적 폐해가 드러나 결국 농업개혁이 수포로 돌아갔다. 김대중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농업개혁을 시도했다. 김성훈 농림부 장관을 필두로 한 가족농 보호, 인기영합적인 부채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수리조합비 폐지, 직접지불제 확대 실시 등의 정책을 시도했다. 그러나 선심성 분배농정이 주류가 되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 정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직접지불제가 확대되고 공적 부조를 늘려 피폐해진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조개선이 선행되지 않은 농촌지원 정책은 농가 스스로 경쟁력 향상에 힘쓰게 하기보다 정부지원에 안주하게끔 만들었다. 이번 정권에서 농촌개혁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역대 대통령이 내던지는 슬로건과 시도에 비해 크게 새롭지 않은 목소리일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년 간 한미 쇠고기 협정 타결, 공무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 등으로 농업정책에 많은 허점을 보였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류비와 곡물값이 세계적으로 급등하면서 농업경제가 갑자기 피폐화된 것도 이 정부가 떠안게 된 부담이다. 장태평 장관이 뉴질랜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대통령의 농어업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농업보조금을 2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등 전면 개혁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 축소와 금융지원, 농업경영체의 자생력 확보를 추진할 민관합동 농업개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농식품부 내에 제1차관을 팀장으로 한 농업개혁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업 정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지원제도와 행정체계 등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면서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권에서는 어떤 복안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킬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