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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주로 가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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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09호 김원섭⁄ 2009.03.17 16:23:47

우리는 모든 만물 특히 삼라만상에 대해 끊임없이 궁금해한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주 또한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우리는 이전 세계에 대해 무한한 호기심을 갖는다. 인간은 지구 위에 살고 있으며, 인간은 우주 속에 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우주의 신비성을 알기 위해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는 등 끊임없이 연구에 나서고 있다. 우리도 우주의 신비성을 캐기 위해 나로우주센터를 세워 4월 중 완공될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만드는 인공위성 아홉 기를 2015년까지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1998년 8월에 백두산 1호를 쏘아 올렸던 북한이 이번에 두 번째로 위성을 발사한다고 한다. 만일, 북한이 위성 발사에 성공하면 북한도 이제 우주경쟁국 대열에 들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발사가 세계의 눈에서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나선다. 그래서 온 세계가 내달 8일 경 발사될 예정인 북한의 위성을 놓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미국·일본 등의 국가는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 발사라며 발사시 강력 대응키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 행위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우주개발 행위임을 강조해 요격의 명분을 미리 차단하고 나섰다. 특히, 오바마 미국 정부는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을 통해 미사일 발사를 제재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에는 중국이 기권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찬성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공위성 발사가 명백해질 경우 제재에 소극적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을 초대해 미사일 발사 위험성을 논의,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내부 결속용이자 김정일이나 김정일 후계 체제의 출범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고려는 ‘대미 압박용’이라고 본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가 나서야 한다. 미사일 발사를 막는 것이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 오바마 정부를 설득하여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미사일과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998년 당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적인 양자회담을 선택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던 반면, 2006년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양자협상을 거부하고 6자회담을 고집함으로써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으로 이어졌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할 경우에 예상되는 불이익을 북한에게 각인시킴과 동시에, 핵 문제와 미사일 위기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경우 예상되는 보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북한에 확신을 줘야 한다. 우리 정부도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의제 어떤 방식이든 북한과 만나 조건 없이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북한을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게 현 정부의 정책이라며 쌀과 비료만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잘 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려면 단기적 처방을 내놓는 것은 옳지 않다며, 남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대화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꼬인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오 전 의원을 대북특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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