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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정치권, 4월은 ‘잔인한 달’

4월 정국, 임시국회·외우내환·박연차·재보선 ‘회오리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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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12호 심원섭⁄ 2009.04.07 10:51:42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구속된데 이어, 한나라당의 차세대 주자 중 한 명인 박진 의원과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핵심 측근인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박연차 쓰나미’가 여의도 정가를 강타해 4월 정국이 격랑에 휩쓸려 심하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회장의 주 활동무대였던 부산·경남(PK) 출신 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친노(親盧) 그룹의 386 의원들의 이름이 ‘박연차 리스트’에 회자되고 있으며, 검찰로부터 현역 의원 추가 소환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박연차 쓰나미’의 격랑이 정치권을 휩쓸면서 봄꽃이 만개하는 4월 정국을 공꽁 얼어붙게 만들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 정국의 최대 승부처로 예상되는 4.29 재보선의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격심한 개편을 겪을 것 같다는 말들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수사가 민주당을 정조준하면서 구여권을 겨냥한 수사로 규정하여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민주당은 한나라당 중진인 박진 의원까지 소환되면서 사정태풍의 향방이 누구도 점칠 수 없는 혼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정치권 최대화두 “다음 누구냐” 압축 심지어 한나라당으로서는 박 의원의 지역구가 서울이라는 점에서 수사의 파장이 박 회장의 연고지인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을 넘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함께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3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근무자는 윤리·도덕적 측면에서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한다”고 한 발언은 이번 수사가 성역이 없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유력한 정황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요즘 여야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다음은 누구냐”로 압축되고 있다. 더구나 4.29 재보선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경제 살리기’, 민주당은 ‘MB 정권 중간평가’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만약 검찰 수사 결과 ‘부정부패당’으로 낙인 찍힐 경우 승리는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 ‘박연차 쓰나미’의 파장은 단기적으로 재보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여야의 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이재오 전 최고위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 ‘거물들의 귀국’이 재보선에 직간접 파문을 미치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재보선 전체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정 전 장관이 고향인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하자, 당 지도부와 386 주류들이 그의 출마로 ‘개혁공천’ 전략이 흐트러진다며 출마포기를 종용하고 있으나, 정 전 장관 측은 무소속 출마도 불사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충돌은 당을 심한 내분으로 몰고 가면서 당내 분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박연차 쓰나미’ 4월 정국 얼어붙게 만들어 양측은 검찰 수사의 파장을 놓고도 동상이몽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당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만큼 당력을 결집해 외환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출마 포기를 요청한 반면, 정 전 장관은 “최악의 상황에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귀국한 것”이라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도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귀국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보선의 변수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친박 성향의 정수성 씨 무소속 출마로 ‘친이-친박 대결’이 예상되는 경주의 경우, 친이 성향의 정종복 전 의원 공천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정수성 씨에게 “후보를 사퇴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폭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전 의원의 귀국이 갈등 증폭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도 한나라당은 추가경정 예산안과 비정규직 입법,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등으로 방점을 찍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공안탄압’ 종식과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를 위한 공간으로 삼겠다는 상반된 입장이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지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민주당이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특별검사 및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월 임시국회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안과 2월에 처리되지 못한 경제개혁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는 국회가 돼야 하며, 또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비정규직 문제가 해소됐으면 한다”며 “재보선은 그야말로 지역선거로, 재보선과 관련 없이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운영위·법제사법위·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등에서 ‘공안탄압’을 따지는데 당력을 쏟으면서, 정부 추경안을 ‘최악의 빚더미 추경’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와 함께 또 YTN·MBC 등을 겨냥한 이른바 ‘언론탄압’을 강하게 추궁함으로써 재보선의 승기를 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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