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조의 대한통운, 금속노조의 쌍용자동차 이슈로 대정부 투쟁 명분 확보

최근 노동계의 움직임이 이상하다. 특히 재계 지도급 인사들, 즉 재벌 일가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기도 하는 민주노총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이 올해 초까지도 성폭력 사건에다 산하 노조 탈퇴 등 악재의 반복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여 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오히려 지도부의 차분한 행보에 반해, 민주노총의 산하기관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산하 화물연대와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의 움직임은 예전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마치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눈에서와 같은 독기마저 묻어난다. 최근 민주노총 측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물 지입차주의 노동권 투쟁, 쌍용자동차 문제, 미디어법 투쟁 등은 여조합원 성폭행 미수 파문 이후 일부 공공의 적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의미도 있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드디어 브레이크를 떼어버렸다”며 “결국 비정규직·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복지가 현 상태로 고착화되고 정규직마저도 사측의 고용과 해고의 자유를 더욱 넓혀주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10만 회원들과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나설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동계 탄압,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 쌍용차 대량해고 예고 등은 대국민적 이미지 전환을 필요로 했던 우리에게는 결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울고 싶은 민주노총의 빰을 때려준 격이라는 해석이다. ■금속노조, “쌍용차 노동자 권리 찾아야” 가장 먼저 기치를 높이 든 곳은 금속노동조합.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GM대우·쌍용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회사들의 노동권이 위임돼 있다. 이 중 현대·기아자동차그룹에 속한 기업을 제외한 쌍용자동차와 GM대우는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것도 국내 재벌들에 의한 경영실패가 아니고, 외국 자본에 의해 이리저리 치이다가 결국 토사구팽당하는 구도여서 노동계의 반발이 크다. 금속노동조합은 이 중 쌍용자동차 문제에 우선 집중하는 모양새다. 쌍용자동차는 지난 2007년 중국의 상하이자동차에 의해 인수된 지 불과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파산선고가 내려져 청산법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쌍용자동차는 2007년 상하이자동차에 넘어가는 과정에서부터 상하이자동차의 쌍용차 운영 행태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비리 의혹과 문제점이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실제로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자동차의 완성차 기술부서인 R&D센터를 중국으로 이전하고 신차 설계도를 편법적인 방법으로 빼내는 등 집요하게 기술유출을 시도한 결과 결국 기술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차는 2007년 인수 당시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한 쌍용자동차 경영진을 경질했었다. 이 때문에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인수 당시 정권과의 결탁 비리와 상하이차의 거짓말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한 노동자들에게 모든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상하이자동차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내면서 사실상 쌍용차에서 손을 땐 상태이며,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 등은 인력 구조조정을 전제조건으로 자금지원을 약속했다. 만약 채권단의 지불유예와 추가 자금지원이 없을 경우 파산과 청산 절차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뿐 아니라, GM대우도 모기업인 미국의 제너럴모터스가 파산하면서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양사 직원들은 순순히 구조조정당하지만은 않겠다는 결의가 넘쳐 있는 상황.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두 회사의 부실에 노동자들의 잘못은 없다”며 “명백한 경영진의 비리와 무능력에 의한 회사 부도의 책임을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이슈 등을 통해 우리의 존재감을 다시금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호재”라고 주장했다. ■화물노조, 지입차주 노동권 확보에 총력 또 민주노총은 산하기관인 화물연대를 앞세워 비정규직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물연대 사무실은 모든 노조의 업무를 중단하고 고 박종태 열사 대책위원회 투쟁운동본부로 전환됐다. 박종태 씨는 대한통운의 화물차 운전자로, 화물연대의 광주지부장으로 활동해 왔으며, 지난달 31일 목숨을 끊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5월 6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부터 화물연대본부는 대한통운 투쟁운동본부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화물연대는 대한통운 택배운수 근로자들의 투쟁 지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종태 열사는 거꾸로 가는 역사의 칼날에 목숨을 잃은 것이며, 자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우리들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더 이상 또 다른 죽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단결투쟁으로 승리함으로써 열사의 정신을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지입차주들의 반발이라는 구도에서 고착화됐던 대한통운 사태를 지입차주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장의 자살을 계기로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노동3권에 대한 정치적 이슈로 키운다는 전략을 세웠다. 실제로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 회사의 치밀한 노조탄압, 경찰의 폭력이 불러 온 비극”이라고 단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석행 전 집행위원장의 도피행을 도운 여성 조직원에게 시도된 민주노총 간부의 성폭행 미수사건이 드러나면서 존폐기로에까지 내몰렸었다. 2002년 민주노동당의 정계진출 등 전성기에 비하면 초라해진 위상이다. ■민주노총, “위기탈출 수단은 대정부투쟁뿐” 사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라이벌인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후보와 뉴라이트를 매개로 전략적 제휴를 맺고 또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사실상 시작된 것.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권을 인수한 이후 민주노총은 의도적으로 배제되기 시작했다. 급기야 잡셰어링을 위한 노사협약에 있어서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방침을 산하 노조에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다, 산하 노조들의 민주노총 탈퇴 움직임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등 위상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 민주노총이 이 같은 조직의 무력감을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극복한다는 복안이 과연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