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생산유발효과 38조원·고용창출 35만명

이명박 정부의 최대 숙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가경제와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난 8월 24일 그 윤곽을 드러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최종 보고서가 발간돼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는 사업의 추진방향, 주요 사업내용 등을 담고 있어 향후 사업시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조명해봤다. 국토 재창조 프로젝트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는 범정부 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과 섬진강 본류 및 주요 지류 국가하천을 그 대상으로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2012년까지 모두 22조200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의 발표 때에는 사업비가 13조9000억 원이었으나, 지방의 요구와 수질오염 방지 비용 등이 증가하면서 16조9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 중 한강에 2조 원, 낙동강 9조8000억 원, 금강 2조5000억 원, 영산강에 2조6000억 원이 쓰인다. 본 사업비와는 별도로 4대강 지류 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수질개선 등에 5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크게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이뤄진다. 본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농림수산식품부·환경부가 시행하며, 2011년 완료를 목표로 진행된다. 단, 댐과 저수지 등은 2012년 완료될 계획이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 (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을 말하며, 2012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4대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연계사업은 해당부처의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난 2008년 12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이 결정된데부터 시작된다. 이후 물 관련 분야의 전문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 주관으로 문화관광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안동·나주를 필두로 충주·부산 등이 선도사업 착공에 들어갔으며, 범정부 차원의 추진을 위해 국토해양부에 정부 합동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설치됐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에는 ‘정부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강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지역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에는 3개 위원회 및 4개 부처 합동 보고대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에는 지역설명회와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및 공청회가 개최됐다. 왜 4대강 살리기 사업인가 정부는 기후변화 등으로 가뭄·홍수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 문제의식을 느끼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는 연간 홍수 피해액이 2조7000억 원에 달하고, 홍수예방 투자로 1조1000억 원, 복구비로 4조3000억 원이나 들어가 예방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유역 내 오염원 유입, 갈수기 수량부족 등으로 수질 및 생태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지대책도 필요했다. 특히 침체된 실물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약 1.4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당 연 강수총량은 세계 평균의 약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수자원 이용량은 수자원 총량의 27%로서 후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풍부한 물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강수량의 계절적 편차와 산악지형에 따른 하천유량 변동이 매우 커 물 관리에 불리한 자연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난 100년 간(1908년~2007년) 가뭄은 16회, 2년 연속 대가뭄은 7회 발생했는데, 이는 용수 수요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나 수자원 확보량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에 따라 최근 10년 간(1999년~2008년) 1일 100mm 이상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385회로 7,80년대의 222회에 비해 1.7배나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홍수조절용량 부족과 제방축조 위주의 치수대책 때문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물 부족과 홍수 피해 근본적으로 해결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 ▲국민 여가문화 수준 및 삶의 질 향상▲녹색뉴딜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물 관리 글로벌 리더로서 국가경쟁력 제고 등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4대강 본류 수질을 2급수로 끌어올리고, 수자원 13억㎥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한다. 마스터플랜을 종합해보면, 2016년에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총 16개의 보(洑)를 추가로 설치하고, 송리원댐·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의 사업을 펼친다.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도 높인다. 홍수조절 능력을 9억2000만t으로 늘리기 위해, 하천 퇴적토 5억7000만t을 걷어내고, 홍수조절지와 강변 저류지를 설치한다. 4대강의 평균 수질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3㎎/ℓ 이하로 끌어올리기 위해,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에 하수처리시설 750곳을 확충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폐수종말처리시설 46곳을 신·증설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중심에 있는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기의 전체 예산을 들여다보면 본사업비 16조9000억 원 중 약 20%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투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537km의 4대강 구간에 2조1786억 원, 이와 함께 강에 직접 연결된 14개 하천 379km에 93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의 31%에 해당하며,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3조1000억 원이다. 4대강 살리기 예산의 19%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이 밖에도, 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정부는 4대강 둔치 내의 경작지(비닐 하우스 포함)와 무허가 시설물을 정리해 비료·농약 등의 유입을 차단하고, 생태습지 35개 지구(43.5㎞)를 조성해 그린성장의 틀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하천공간의 조화로운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해 친수·복원·보전지구로 구분하여, 보전과 복원지역은 친수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며, 친수지구에 대해서만 운동·위락 등 인공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추진되는 ‘보’는 둔치보다 낮은 저수지에만 설치된다. 또 퇴적토 준설을 실시하는 하천 수로의 경사는 1대5정도로 완만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보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어도를 설치해 생태축을 연결하고 생물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도는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및 수서곤충 등을 고려해 설계토록 했으며, 과거에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는 구 하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증진시킬 계획이다. 퇴적토 준설의 경우 하천의 홍수 소통 단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기존 하천의 선형과 하상경사 등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습지 및 보전구역 등은 최대한 보전토록 했다. 준설 단면도 수로의 경사를 1대5 정도로 완만하게 유지하도록 해 생태 추이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4대강과 섬진강변에 설치되는 자전거 도로(총 연장 1728㎞) 주변에 50㎞ 간격으로 총 30곳 정도의 ‘자전거 호텔’이 건설되고, 30㎞ 단위로 총 60곳의 자전거 휴게소가 조성된다. 또 60㎞마다 야영장이 마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과 섬진강에 설치되는 자전거 도로에는 30㎞마다 자전거 휴게소가, 평균 50㎞마다 숙박과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자전거 호텔이 건설된다. 지역별로 4대강 하천 제방을 중심으로 하여 평균 50㎞ 단위로 자전거 테마노선이 만들어지고, 대중교통과 연계할 수 있도록 자전거 환승역도 설치된다. 자전거와 유람선을 연계한 ‘바이크-보트’ 망도 구축돼 관광자원으로 활용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의 수질과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 4대강 주변 35곳에는 생태습지가 조성된다. 또 둔치보다 낮은 저수지에만 보가 설치되고, 보가 설치되는 지역에는 어도(魚道)를 설치해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한다. 이 밖에, 하천공간을 친수·복원·보전지구로 구분해 친수지구에만 운동·위락시설 등 인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4대강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4대강 사업이 그린성장과 그린복지를 지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경제 활력의 회복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지방경제의 활성화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7월 13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라는 보고서를 보면, 4대강 공사를 통한 권역별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가 구체적으로 분석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권이 생산유발효과 10조4800억 원, 취업유발효과 9만7600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낙동강 영향권인 경남권도 9조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27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기대됐다. 수도권은 한강 수계의 본사업비가 2조435억 원으로 4대강 중 예산 규모는 가장 작지만, 생산유발효과 6조7200억 원, 취업유발효과 6만3500명으로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은 산업집중도가 높아 개발에 따른 간접 파급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강원권은 한강 살리기 사업으로 9천3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91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라권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6조7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44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충청권은 금강 살리기 사업으로 5조26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9400명의 고용 창출을 예상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또한 건설 분야 일자리 창출 외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 및 레저 자원 개발, 문화산업 육성과 수변도시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4대강 주변의 문화와 역사를 강과 접목해 관광 및 레저산업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강변에 문화 콘텐츠 기반의 관광도시가 조성되고, 내륙~강~해양을 연결하는 친환경 리버크루즈 상품도 개발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 ‘리버 르네상스’를 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미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개발계획도 마련됐다. 경북 안동시는 ‘낙동강 70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역사와 문화·생태체험이 연계된 관광자원(리버워크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사업이 완료된 2014년 이후에는 연간 40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강 유역은 백제의 옛 수도였던 공주와 부여를 연결하는 67km 뱃길 복원을 통한 문화관광 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공주 금강변엔 대규모 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이 추진 중이고, 부여에는 백제역사재현단지가 건립 중이다. 뱃길 복원과 역사성을 살린 관광시설이 결합하면 관광객 유치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농촌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금수강촌(錦繡江村)’도 주목된다. 정부는 금수강촌을 접점으로 인근 향토음식점, 전통·문화자원, 재래시장을 연결해 체험과 휴양을 병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