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갈팡질팡 주민 분노 키워

용산 참사가 이제 1주년이 지났다.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코레일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유휴지 개발을 추진하던 것은 서울시가 갑자기 주변 지역을 한데 묶어 용산 비즈니스타운으로 개발하자는 역제안을 하면서 일파만파로 커졌고, 지난해 경찰의 강경 진압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과격 시위를 지도하면서 정권퇴진론까지 제기되는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하지만 용산 참사에 대한 정치적 의미와 죽은 이들에 대한 정치적 부담 및 좌파적 단체들의 명분은 다만 서울시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의 문제 지역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과실치사’ 문제에 국한될 뿐이다. 그러나 용산 참사는 서부이촌동 등 코레일 땅 외각 복합 비즈니스 뉴타운 계획의 최초 제안 및 인허가 과정의 위법성 존재 여부와, 아파트 재건축, 지역 도로 확충, 동사무소 리모델링 등 지역개발사업을 막 끝낸 시점의 서부이촌동을 강제로 개발계획에 편입시키게 된 경위, 지역 철거민 문제, 지역 개발에 따른 이익금 환수 문제 등 정치·경제·사회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용산 참사에 대해서도 노점상인들이 강한 대정부 저항을 하게 된 이유와 그들을 부추긴 일부 시민세력들의 과격한 행동에 대한 문제, 경찰의 공권력 투여로 인한 농성자들의 사망사고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서부이촌동의 개발저항 2라운드 역시 용산 개발의 최대 논란처는 서부이촌동이다. 최근 서부이촌동에서 개발 저항 2라운드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서울시의 무리한 개발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시민 저항이 아니라,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에 포함시켰던 서부이촌동을 다시 분리하느냐 하는데 대한 주민 싸움이다. 사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의 큰 논란거리의 중심은 서부이촌동 문제였다. 지난 용산 참사 사건에서 대정부·대서울시 시위를 하던 사람들도 서부이촌동과 인근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 및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또 용산 참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진압되거나 사망한 원주민 시위자들의 2/3를 차지했다. 그런데 지금 이들 주민 간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쪽은 용산역세권 개발에 서부이촌동을 강제 포함시켰다는 소식을 접한 후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 반대를 외친 원주민들이고, 한쪽은 개발이익을 챙기기 위해 지역에 들어온 신규 편입 주민 및 역세권 개발을 담보로 이미 재산권을 행사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 찬성 주민들이다. 이와 관련, 개발 반대를 외치는 서부이촌동의 한 주민은 “찬성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함께 살았던 진짜 원주민 중 개발 후 재산 확장을 노리는 일부와 외부에서 유입된 신주민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의 일부 단독주택과 아파트, 동사무소 등에 대한 리모델링과 보도 및 도로 확장 등의 공사를 끝마친 지 반 년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아파트, 동사무소, 리모델링 주택 등을 전부 때려 부수고 빌딩을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의자 측은 개발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 향상 및 국가와 서울시의 이미지 향상 등 개인 사익과 공익을 모두 강조하며 주민을 포함한 반대세력들의 설득에 나섰다. 사실 개발 찬성론자들은 처음부터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용산 역세권에 찬성한 사람들은 아니다. 서울시가 서부이촌동을 개발지구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한 주민은 “용산 참사를 보면 서부이촌동을 포함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확고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와 정부가 공권력까지 동원해 모든 반대를 꺾어버리는 와중에서 우리가 반대한다고 될 문제는 아닐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의 재산권을 최대한 지키는 범위에서 빨리 동의를 해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쨌든 당국의 의지에 선선히 동의를 해줬더니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건이 생기니까 또 이를 백지화한다면 나중에 동의를 해준 주민들의 꼴만 우숩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 주인공들도 상가 세입자들 이와 관련, 이 지역 주민들은 “용산 참사 당시 현장을 중계하는 뉴스 방송을 보며 시위가 너무 심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하지만 그들이 참사가 예고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농성을 풀지 않았던 것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들을 분명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개발을 하더라도 주민들을 생각해주면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굶겨 죽게끔 만든 후에 개발을 강행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리는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2005년 11월에 결성된 서부이촌2동 상가세입자연합에서 간사 일을 맡고 있는 A 씨는 “서울시청이 지역 개발을 위한 이주대책 기준일을 2005년 8월에 설정한 이후 지역상권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서울시에서 느닷없이 설정한 이주대책 기준일이라는 것 때문에 매출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한 후, 그 근거로 자신의 가계에서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A 씨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이주대책 기준일 지정 이후 매출이 매달 500여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는 “최근 고유가·환율 등으로 경제가 어렵다지만 열심히 일하면 그나마 가족과 단란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주대책 기준일이란 것을 지정한 이후 손님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005년에 리모델링을 완료한 대림아파트와 동원아파트 주민들은 “신축한 지 2년이 갓 지난 아파트를 난데없이 때려 부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와 현 정권이 서부이촌동 재개발 결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용산 참사를 통해 피력한 이후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개발 반대를 외치는 주민세력은 사실상 이 두 아파트 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울시가 랜드마크 오피스텔 타운을 짓더라도 이 집만큼은 그대로 두겠다는 결정 자체가 개발 반대세력을 설득하기 위한 사전 조치의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또한 아파트 주변 상가와 오피스텔 건물주들도 “개발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용산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 용산 역세권 개발이 사업 과정에서 정치적 빅 이슈로까지 확산되며 문제가 된 것은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 때문. 사실 서부이촌동 문제에 대하여 2005년부터 주민 및 상가 비대위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반대 여론이 극에 달하자, 서울시는 “이 지역은 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업들이 사업 시행을 위해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라는 법인을 만들었다”며 “사업시행 과정의 모든 업무는 이 회사에서 진행하고 우리는 법에 따라 관리감독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역 개발은 사실상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주도하는 공적 개발 형태로 진행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005년 이주대책기준일을 공고한 근거도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그런데 동법은 제2조(정의)에서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익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동법 제4조(공익사업) 5항>)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부이촌2동의 개발은 삼성물산·롯데관광개발을 포함해 몇 개 회사가 참여하여 설립한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가 서울시를 대행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 코레일 유휴지 개발이 용산역세권 개발로 바뀌게 된 내막 사실 이 지역의 개발은 코레일이 용산역사 시설물들을 구조조정한 후 유휴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에 시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단지 자신의 땅을 개발하여 나오는 수익을 재무구조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된 용산역사 개발계획은 서울시 인가 과정에서 갑자기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역제안되면서 일이 커진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코레일에서 용산구의 보유부지 개발을 위한 허가를 신청했고, 서울시 도시개발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몇 위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구상한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동하는 차원에서 코레일 땅과 인근의 몇 개 마을을 묶어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이 같은 심의결과가 나오자,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그 결과를 코레일 측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용산역세권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서부이촌2동·한강로3가 등 한강변 인근 마을을 묶어 용산국제업무지구로 시행 방향을 잡을 것”을 역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의견을 코레일 측에 제안했을 뿐”이라고 말했지만, 개발에 대한 심의와 승인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강력한 제안은 사실상 명령과 다름없다. 이후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주도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용산의 개발 성격은 코레일의 자사 부지 개발사업에서 용산역세권주식회사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으로 범위가 커졌다. 이 과정에서 개발 주도세력이 코레일에서 삼성물산으로 바뀌었다. 삼성물산 관계자에 따르면, 동사가 현재 보유한 용산역세권주식회사의 지분은 50%에 달한다. 그리고 롯데관광개발도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땅은 서울시와 삼성물산이 주도하여 용산역사와 한강변의 몇 개 동을 묶어서 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