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동남아 3국 순방’ 결산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0~25일 베트남·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시아 3국 순방에서, 지난 6월 밝힌 ‘신(新)아시아 외교구상’을 궤도에 올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아시아 외교구상’은 내년 11월 G20(주요 20국) 정상회의 한국 유치로 세계 강국들 사이에서 한국의 활동 공간이 넓어진데 이어 이번에는 국제 사회에서 주요 세력으로 부상한 아세안(ASEAN : 동남아국가연합)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역내 중심국 지위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에 처음으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천명했을 때만 해도 외교적 수사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난 4월 아세안+3 정상회의와 5월 중앙아시아 2개국 순방, 6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거치면서 구상에 탄력이 붙고 개념도 명료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교역의 48%, 해외투자의 53%, 공적개발원조(ODA)의 47%를 아시아 국가에 집중하고 있는 한국이 아시아의 모든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역내 FTA의 허브가 되겠다는 구상이 이번 동남아시아 3국 순방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2%, 세계 총생산(GDP)의 5분의 1(10조7000억 달러)을 담당하는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위기 극복과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 모두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입장이다. 베트남과 차관급 대화 매년 개최 합의 이명박 대통령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순방 이틀째인 21일 오전 하노이시 바딩 광장에 있는 ‘베트남 국부’ 호치민의 묘소를 방문하고 헌화한 데 이어,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주석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수교 이래 짧은 기간에 비약적으로 발전해온 한-베 관계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두 정상은 지난 2001년 쩐 득 르엉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당시 구축한 ‘포괄적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베트남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나라는 중국·러시아·인도에 이어 한국이 네 번째다. 특히 양국 정상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앞으로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차관급 전략대화를 매년 새로 개최하기로 했고, 군사 교류도 늘리기로 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지난해 1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무역규모를 오는 2015년까지 두 배 수준인 2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합의했으며, ‘한-베트남 FTA’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문제도 연내에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베트남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강 개발사업과 호치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및 호치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북핵문제 공조, 기후변화·녹색성장 협력 등 협의 베트남의 광산자원 개발·가공, 은행, 하노이 시내 전철 남호떠이-응옥카잉-랑-호아락(5호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이 대통령이 요청하자 찌엣 주석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핵화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긴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2일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옮겨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캄보디아에 체류하는 한국인의 상용비자 기간을 대폭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놈펜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현재 한 달에 불과한 캄보디아 체류 한국인의 상용비자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훈센 총리는 한국대사관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용비자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또한 당초 한국이 캄보디아에 지난해부터 오는 2011년까지 총 1억2000만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유상지원하려던 것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최대 2억 달러를 유상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지원 기간 및 규모를 확대했다. 대(對)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의 확대 및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 지원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합의했다. 이와 함께, 양국 정상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캄보디아 광물자원청 사이에 ‘광물자원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캄보디아 광물 자원을 공동개발하기로 했으며, 양국 산림청 간 조림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캄보디아가 제공하는 20만ha(제주도의 1.1배 크기)에 대규모 조림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1997년 재수교 당시와 비교하면 이미 75배나 급증했으며, 지난해 캄보디아를 방문한 한국인이 26만 명일 정도로 양국 관계는 긴밀해졌다. 또 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훈 센 총리의 경제고문으로 위촉됐을 정도로 양국 정상의 관계도 각별하다. 이 대통령은 24∼25일 순방 마지막 국가인 태국의 휴양지 후아힌에서 열린 한·아시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해 올해 초에 자신이 천명한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설명하고 북핵 문제 공조,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아세안+3 정상회의’에는 중국과 일본 정상도 참석한 만큼, 앞으로 한·중·일 3국의 협력이 동아시아 전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이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