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인턴 말고 정규직 일자리 늘어나야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국은 가장 빠른 경제 회복세를 보여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2010년 전망이 다른 나라에 비교할 때 ‘핑크빛’이라고는 해도, 고용 부분만큼은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내 재벌 그룹들이 눈부신 성장세를 거두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고용 없는 성장’이며, 이런 양상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일본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해 희망근로·대학생 인턴근로제를 대규모로 운영하며 단기 일자리를 늘려 ‘고용대란’을 가까스로 막았지만, 정작 고용 시장에 필요한 것은 이런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정규직이어서, 2010년에도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구직난이 정치적 불만으로 표출되면서 정치권의 지형까지 바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그리고 야당들은 모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줄은 알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올해 세계를 놀라게 한 성장세를 기록한 대기업들이 고용을 늘려야 하지만, 경제 전망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쉽사리 고용부터 늘릴 리 없다는 게 한국의 고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든 야당이든 획기적 고용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2010년 정국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비상경제대책으로 상반기에 65만 개 일자리 만든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정부는 당초 올해 말에 종료할 예정이었던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 등 주요 일자리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에 65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이다. 이들 일자리에는 희망근로 10만 명, 청년인턴 5만 명, 사회 서비스 일자리 14만 명 등이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장기 일자리 대책으로 국가 고용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1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일자리 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하면서 고용사정이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 본예산 기준)보다 8000억 원 늘린 3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정하고 취업훈련을 강화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도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해 향후 경기 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도 미리 대비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집권 3년차인 2010년에 가장 힘을 써야 할 중점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월 16일 제28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청년 취업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청년 취업은 아무리 토론하고 고민해도 우리 청년들이 패기를 갖고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중소기업과 해외 일자리에 더 많이 도전하는 것이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년들도 이제 평생직장의 시대가 가고 인생 3모작 시대에 산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한다”며 “안정된 직장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현실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도 새롭게 개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에 대해 일부에서는 ‘청년 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고작 중소기업에 취직하고, 평생직장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하라는 것이냐’는 볼멘소리도 나왔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할 때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가를 알게 해준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실업자들은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은 지금도 20만 명 넘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량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의 더 정확하고 더 실질적인 정보를 젊은이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즉, 벤처창업 지원, 산학연계형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시스템,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 등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러한 약속에 따라, 과거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어지지 않겠느냐는 희망찬 기대를 IT(정보통신) 업계는 내놓고 있기도 하다. 이 대통령 “일자리 만들기는 친서민 정책의 시작이자 끝” 이 대통령은 기업에 대해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어쩌면 투자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했다. “정부는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고 투자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일자리 만들기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이다. 일자리야말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의 시작이자 끝이며 또한 최고의 복지”라면서 “저와 정부는 일자리 만들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수요 진작보다는 공급 확대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해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소비와 투자, 수출 증대 같은 수요 촉진에 힘썼으나, 내년부터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려면 노동 및 서비스 부문 같은 공급 면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제 전문가들은 풀이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통한 내수 진작, 소비 촉진, 공공 부문 일자리 마련에 힘쓴 결과 2008년 4분기 이후 크게 감소한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고민은 내년도 경제 운용에서는 위기 이후의 성장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올 2분기 이후 경기 회복세에 탄력이 붙으면서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수출 감소세도 둔화됐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늘어나지 않는데다 추가 수요 진작책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부터 경제가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다는 판단 아래 노동시장 개혁, 서비스업 선진화, 녹색성장 등 공급 능력의 확대에 치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내년에 정부는 실직수당 현실화, 직업훈련 확대, 일자리 알선 및 정보 소개 효율화, 맞춤 직무교육 도입 등에 노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료·법률·교육 같은 서비스 부문 규제 완화도 재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내용이며, 재정부는 “2010년에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작년과 올해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의료·의약 분야 개혁은 관련 영리단체의 강한 반발로 사실상 제동이 걸려 내년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크다. 나머지 변호사의 광고 허용 같은 법률 서비스의 개선, 외국인 교육기관 허용 같은 교육 서비스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성장해도 일자리 못 따라가는 게 고민” 결국 일자리 문제 해결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부분을 어떻게 선진화해 현재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수출에 맞춰져 있는 한국의 고용 편재 현상을 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부문을 확대해 ‘일자리 파이’를 키우고 이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기하면서 경제 성장률도 높이는 방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은 11월 20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광산업 이름에 ‘산업’이라는 말이 있지만 산업이라 부를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갔다는 생각을 한다”며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갖고 산업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선진국이든 중진국이든 옛날 같으면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지만 요즘은 좋은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못 따라간다는 데 고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서비스업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 가운데 관광이라는 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비스·관광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열릴 G20 정상회담이 일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주최하는 국제회의가 10여 개 있다”며 “재무장관·산업장관 회의 등을 가능하면 지역에 나눠서 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G20 회의에 대한 지역 분배 방안이다. 그러나 아무리 행사가 크더라도 일회성 행사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문제다. 내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1월 26일 과의 전화 통화에서 “내년 일자리 창출에 문제가 없으려면 서민 고용 대책 등을 위한 내년 예산안의 시일 내 통과가 필요하다”며 “소수당의 횡포로 예산 심의가 파행을 겪든다든지 하면 구직난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여당은 예산안의 시일 내 통과와 이를 통한 예산의 조속 집행으로 내년 상반기 고용대란을 피해 간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대규모 예산 사용이 고용난 해소를 막는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 부으라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일으켜 일자리를 창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대로 개성공단에 기숙사를 지어 활성화시키면 북한에 8만 명, 남한에 17만 명의 신규고용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장해도 늘지 않는 고용’ 어떻게 해결하나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는 현상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폴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은 ‘성장하면 일자리도 생긴다’는 철학에 기반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시각에서 벗어나 정부가 더 직접적인 고용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미국·한국이 다 마찬가지지만, 과거 경제위기 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케인지언류’의 대규모 재정사업, 즉 도로·철도·댐 같은 토건사업이 진행됐다. 이런 토건사업들은 단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컸기 때문에 경기를 반짝 살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당국의 고민은 토건사업으로는 더 이상 이런 반짝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경제 환경이 바뀌었다는 데 있다. 미국·한국 등 개발국들은 이미 사회 인프라 등이 거의 완비돼 토건사업을 벌일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토건 일자리 같은 단순 근로형 직장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고부가가치형·안정적·정규직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 증가가 거의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대졸자 이상을 소화할 고급·고부가가치 일자리는 대부분 첨단산업과 연계돼 있는데, 이런 산업들은 토건사업처럼 반짝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더라도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단기적 일자리 증가로는 연결되지 않는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전망은 이처럼 어둡지만, 내년 봄에도 대졸자는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며, 안정적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벨기에 정부가 2000년에 내놓은 ‘로제타 플랜’ 같은 장기적 청년 고용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플랜은 종업원 50명 이상의 기업에 대해 전체 인원의 3%를 청년 구직자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하는 제도이다. 위반하는 기업은 벌금을 부과받으며, 잘 이행하는 기업은 사회보장 부담금을 면제 받는다. 청년실업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선 경우이며, 제도 시행 첫해 벨기에에선 일자리 5만 개가 늘어났다. 일자리 문제를 놓고 기업과 정부가 대타협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고용 악화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의 고민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미국발 세계 경제위기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고 있는 한국에서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문제에서 획기적 대책을 내놓은 정당 또는 리더가 2010년 이후 한국 사회를 이끄는 주인공이 되리란 전망에 큰 무리가 없을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