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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정치기자 50인이 뽑은 2009년 10대 정치뉴스

역사에 기록될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 1위…내년까지 이어질 세종시 논란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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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148-149 조신영⁄ 2009.12.14 16:20:31

2009년도 여느 해와 다름없이 정치적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은 정치부 기자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09 10대 정치 뉴스’를 선정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2월 둘째 주에 진행했으며, 참여한 기자 50명은 이 미리 선정한 주요 정치 뉴스 18개 중 2개를 자유롭게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결과 2009년 최대 정치 이슈로 ‘고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가 선정됐다. 응답자 중 90%가 이 뉴스를 2009년 톱뉴스로 선택해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두 전직 대통령이 한 해에 연이어 서거했기 때문에 국민적 충격이 컸고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파장도 컸기 때문”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세종시 수정 논란(44%) ▲미디어법 공방(22%) ▲용산 철거민 참사(12%) ▲4대강 사업 논란(10%) ▲쌍용자동차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경찰 폭력진압(4%)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총리 기용(4%) ▲국민참여당의 출범(4%) ▲천성관 낙마(4%) ▲김제동·손석희의 방송 퇴출 논란(2%) 등의 순으로 10대 뉴스가 선정됐다.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응답자 50명 중 45명이 뽑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한 2009년 정치권 최대 뉴스는 고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의 연이은 서거였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부엉이바위에서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슬픔이 가시기도 전인 8월에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민주주의의 두 거목이 사라졌다. 전직 두 대통령의 사망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이슈였다. 특히 자신에 대한 사정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심적 부담 등을 견디지 못한 노 전 대통령은 그 누구도 예견치 못한 ‘자살’을 선택,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설문 응답자 중 일부는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해 “현 정부의 표적수사로 인한 타살”이라는 의견과 함께 “그 충격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정치 공방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전직 대통령의 자살이라는 충격 뉴스에 잇달아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더 큰 충격을 줬고, 이는 역사책에 나올 내용”이라고 평했다. 세종시 수정 논란 행정중심복합도시 혹은 행복도시로 불리는 세종시는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에서 출발한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공약을 지키기 위해 추진하다가, 2005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을 받는 우여곡절 끝에, 청와대와 국회·사법부 등 국가 핵심 기관들이 이전하지 않는 선에서 타결됐다. 노무현 정부는 당시 헌재 판결을 수용해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사실상 정부 기구를 분할하는 ‘세종시’를 탄생시켰다.

출발부터 우여곡절을 겪은 세종시가 정치권에서 수모를 겪게 된 발단은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수정’ 발언 때문이었다. 이후 정치권은 세종시 원안 추진과 수정 또는 축소 추진 여론이 팽팽히 맞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정 총리 취임 후 첨단산업도시로 명함을 바꾼 세종시에 대해 이 대통령은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공식적으로 수정 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충청도민과 야당의 반발이 들끓었고, 여당 지도부의 분열까지 이르게 하는 등, 세종시 문제는 현 정부의 최대 논란으로 급부상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은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세종시 논란은 충청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면서 “국민분열론까지 나오고 있는 올해 최고의 뉴스이자 내년까지 이어질 뉴스”라고 평했다. 특히 한 응답자는 “세종시 수정 문제는 새로운 정치 지형도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효율성 차원의 새로운 갈등을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 중 일부는 “대통령이 공약을 임기 중에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승부수를 띄운,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건 사안”이라고 답했다. 미디어법 공방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오랜 싸움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기습 상정하자,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원회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다. 이어 언론노조는 총파업에 돌입했고, 여야는 미디어법 협상을 통해 향후 표결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한다. 그러나 여야는 미디어법 처리를 놓고 또다시 갈등을 빚었고, 정부와 한나라당은 7월에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법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켰다. 당시 이 법을 통과시키려는 여당과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몸싸움 과정에서 ‘대리투표’ 논란이 일어났고, 미디어법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며 민주당 정세균·천정배·최문순·장세환 의원 4명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했으나 현재 사표는 수리되지 않았다.

특히 민주당 등 야 3당은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국회의장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헌재는 10월 미디어법 국회 동의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안 자체는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 논란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미디어법 공방에 대해 응답자 중 일부는 “보수 세력과 보수 언론의 정국 주도 합작품”이라고 평하면서 “미디어법 공방은 폭력국회와 여야 대치 정국, 헌재 판결까지 이어지면서 일 년 내내 국회를 지옥으로 몰아갔다”는 의견을 내놨다. 용산 철거민 참사 지난 1월 20일 서울 용산 한강대로변 재개발 지역 건물에서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이 경찰 진압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으면서 숨졌다. 이후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김석기 전 경찰청장이 용산참사 당시 진압작전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용산참사에 대해 응답자 중 일부는 “현 정부의 정책에 관련해서는 최고 뉴스”라면서 “MB 정부의 대국민(서민) 정치의 양면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한 응답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1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간단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예고편이 아니냐는 의심 속에 올해 내내 그 진정성과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2010년 예산안 속 4대강 사업 예산 처리를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극에 달했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식을 마무리하는 등 사업 진행을 늦추지 않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응답자 중 일부는 “이명박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보여주기 사업의 전형”이라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무시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고 평했다. 쌍용자동차 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경찰 과잉 진압 2009년 5월 22일부터 77일 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발해 쌍용자동차의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농성을 진압하기 위한 최루액 및 테이저건 사용 등 경찰의 과잉진압 문제와 함께, 노조 측이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새총 등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었다. 이른바 쌍용차 사태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리해고 등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 뉴스”라면서 “이명박 정부의 노동정책은 결국 비즈니스 프렌들리밖에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게 된다”고 말했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낙마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총리 기용 현 정부의 인사 정책도 10대 뉴스에 포함됐다.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 낙마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총리 기용이 10대 뉴스에 버젓이 올랐다.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권)’ ‘강부자(강남 땅부자)’ 내각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한 이명박 정부의 편중 인사는 집권 2년차에 들어서면서 국민통합을 위한 ‘통합형 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임채진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를 내정했다. 그러나 천 내정자는 도덕성의 한계로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물러났다. 강남 위장전입, 증여세 탈루, 연간 3500만 원 이상 쇼핑을 해야 자격이 주어지는 백화점 VIP 회원권, 6성급 호텔에서 치른 자녀 결혼식 등이 논란이 됐다. 정운찬 총리는 후보자 시절부터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총리는 특히 부인의 위장전입, 병역면제, 서울대 교수 재직 시 기업체 고문 겸직, 소득세 신고 누락 등으로 일찌감치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았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마루타와 731부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운찬 총리의 기용에 대해 한 응답자는 “역대 총리 중에서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사는 처음”이라면서 “야당 주장대로 파고 또 파도 나오는 추문을 보면 정말 ‘양파 총리’가 맞다”고 답했다. 천성관 후보자의 낙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것은 청문회가 생긴 2003년 이래 처음이다”라면서 “이명박 ‘인적쇄신 1호’가 임명장도 못 받고 낙마해 정국 파장이 컸다는 점에서 이슈였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의 출범 친노 진영 인사들이 대거 국민참여당으로 결집했다. 내년 1월 창당을 앞두고 있는 국민참여당은 천호선·임찬규·김충환·이병완 등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던 인사들과 문태룡·권태홍 등 참여정치실천연대 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돼 11월 15일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에 나섰다. 본래 2008년 말부터 창당 논의가 있었지만,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민참여당이 가시화되면서 야권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에 한솥밥을 먹던 식구들이 딴살림을 차려 혹여 ‘야권 분열론’으로 옮아갈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의원들 중 일부는 이들에게 기득권을 버릴 테니 다시 친정으로 돌아오라고 러브콜을 보내지만, 정작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이 혁신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를 무시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한 응답자는 “국민참여당의 출범이 국내 정치판의 새판 짜기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방송인 김제동·손석희 프로그램 하차 지난해 신경민 앵커와 가수 윤도현 씨에 이어 얼마 전 김제동·손석희 씨 등 이른바 ‘비판적 진행자’들이 석연찮은 이유로 연달아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김제동 씨는 4년 동안 진행을 맡아온 ‘스타골든벨’에서 강제 하차했고, MBC ‘100분 토론’의 진행자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도 자진 사퇴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떠났다. 이유는 김제동 씨는 “너무 오래 했다”는 것이었고, 손 교수는 “회당 200만 원의 출연료가 비싸서”였다. 특히 방송 녹화 3일 전에 하차 통보를 받은 김제동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 사회를 맡고 쌍용차 사태에 대해서도 소신 있는 발언을 하는 등 현 정권과 배치되는 발언을 여러 번 했다는 점에서 “정치 보복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었다. 또한 손석희 교수가 진행한 ‘100분 토론’은 그간 현 정권의 정책 등에 대해 성역 없이 비판한 대표적 시사토론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는 진행자를 솎아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정치부 기자가 뽑은 ‘말 잘하는 대변인’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 의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가장 잘하는 정당 대변인을 뽑아 달라’는 주문도 있었으며, 응답자들은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을 뽑았다. 전체 응답자 중 21명(42%)의 선택을 받은 우 대변인은 강조할 부분을 잘 살려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정확한 발음이 듣기 편하다는 평을 받았다. 응답자들은 우 대변인이 국문과 출신답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가려운 데를 잘 긁어주는 명쾌함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우 대변인이 신사다운 언행과 균형적 사고를 갖췄으며, 브리핑에 이은 백브리핑에서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발언으로 기자들을 사로잡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자들이 선호하는 두 번째 대변인은 12명(24%)의 선택을 받은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다. 응답자들은 박 대변인에 대해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집어내 논평하고, 적절한 용어 선택과 정확한 발음을 구사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박 대변인은 당의 입장뿐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날카로운 지적을 하는, 야당임에도 ‘뿔’나 있지 않은 대변인이라며 호평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비디오와 오디오가 모두 탁월하다는 평과 함께 재치 있는 말로 7명(14%)의 선택을 받아 3위에 올랐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과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각각 4표와 3표를 받아 4, 5위에 올랐다. 노 대변인은 차분하고 진실된 느낌이 있고 정확히 할 말만 한다는 이유에서, 김 대변인은 차분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잘하고 백브리핑이 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밖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과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각각 2표와 1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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