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기득권 세력 “숙청 가능성” 언급…일정도 빠듯

민주당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6.2 지방선거와 7월 정기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시기에 당권과 직결되는 ‘공천’ 방식이 대폭 바뀌게 되면서다. 당 ‘혁신과 통합위원회’(이하 혁신위)는 1월 5일 ‘시민 공천 배심원제’(이하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선거 출마자 결정권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가 가지고 있었는데, 배심원제가 도입되면 이 결정권이 당 밖에서 선정한 배심원들에게 넘어가게 된다. 배심원제는 정세균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더십을 다시 추스르기 위해 던진 일종의 승부수로 풀이되지만, 내부 반발이 크다. 정기 국회 이후 불거진 조기 전당대회 문제를 갈무리하고 그동안 ‘호남 기득권’ 세력을 비판해온 국민참여당 등 외부 세력과의 통합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정 대표의 ‘복안’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들은 이를 ‘호남 물갈이’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 혁신위,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결정 민주당 혁신위는 호남 지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6.2 지방선거부터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혁신위 간사를 맡은 최재성 의원은 1월 5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학계와 시민사회,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는 제1야당으로서 한나라당에 맞서 야권이 단일한 대오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한 결단”이라면서 “일체의 정당적 기득권을 허물고 시민사회의 정치적 진출을 공정하게 보장하는 틀”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결정에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일부 광역 시·도 단체장 후보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심원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1000명 내외의 배심원단 중 무작위로 뽑힌 200명 이내의 배심원이 공천심사위가 1차 압축한 후보를 놓고 투표해 최종 후보자를 뽑는 방식이다. 당원이 중심이 돼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과 달리, 배심원제는 일반 시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한다는 점이 다르다. 배심원단 선정은 지역 시민 50%와 중앙당 인력풀 50%로 정하되, 지역 시민을 선정하는 경우 200명 안팎을 무작위로 정해 지역 실세들의 개입을 막기로 했다. 혁신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장 선거에서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도입 조건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전국적으로 50~60곳에서 배심원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승리 가능성 높은 곳에 적용…결국 호남권? 배심원제 도입 발표 뒤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정세균 대표다. 정 대표는 지난해 5월 18일 광주를 찾아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발표하며 ‘호남 쇄신론’에 불을 지폈고, 지난해 7월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위해 기득권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혁신위가 배심원제 도입을 발표한 이틀 뒤인 1월 7일 정 대표는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2일 치르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생활정치와 공천 혁신, 야권 통합-연대를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명박 정권의 진정한 대안으로 인정받기 위해 더 많은 변화, 더 좋은 정책, 더 강한 연대로 반드시 국민이 승리하는 2010년을 만들겠다”는 정 대표는 ▲과감한 문호개방 ▲승리하는 연대 ▲함께 만드는 공동 지방정부로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중에서도 정 대표는 ‘배심원제’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힘 있고 배경 있는 후보가 아니라 일 잘하고 청렴해야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 대표가 리더십을 다시 추슬러야 했고, 그 구상 중 하나가 ‘배심원제’라고 보고 있다. 정기 국회 이후 당 비주류 세력은 무소속 정동영 의원의 복당을 주장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등 정 대표의 리더십에 도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배심원제 도입은 그동안 ‘호남 기득권’ 세력을 비판해온 국민참여당 등 외부 세력과의 통합 협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정 대표의 ‘복안’이라고 보고 있다. 정 대표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하겠다고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적용하려면 1월 중순까지 확정 지어야 혁신위의 배심원제 도입은 ‘기득권을 버리고 외부의 개혁적 인사나 세력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적용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점에서 ‘호남 물갈이’로 비쳐지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의 텃밭 호남권에선 공천권을 일부 행사해온 시도당 위원장들과 지역 기반을 갖춘 의원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당장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에 대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침해받는데다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는 의원들에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도전설이 나돌고 있는 강운태 의원을 비롯해 강봉균 전북도당위원장, 주승용 전남도당위원장 등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배심원제는 정 대표의 당권 기반인 수도권 의원들로부터만 지지를 받고 있어 당내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배심원제 찬성과 반대 의견도 극명하게 갈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1월 중에 시민 공천 배심원 제도를 확정하지 못하면 야권 연대나 개혁 공천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면서 “민주당의 쇄신 노력을 상징할 만한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른 관계자는 “배심원제는 이미 열린우리당 시절 기초자치단체장 공천에 적용했다가 실패한 제도”라면서 “개혁하자고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당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일”라고 말했다. 한편, 배심원제는 당무회의와 중앙당 회의에서 보고된 뒤, 이달 안으로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데, 공천 일정을 고려할 때 1월 중순까지는 공천제도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야 한다. 혁신위는 지난해 말에도 이 같은 내용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당내 반발에 부딪혀 무산 위기에 놓인 전력이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