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제철소·항공협정 등 ‘세일즈 외교’ 성과…‘12억 인도 시장 확대’ 결실

이명박 대통령이 1월 24~30일 인도와 스위스 방문을 시작으로 올해 해외순방 일정의 닻을 올려, 지난해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고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24차례와 48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등 활발한 정상외교를 벌인 데 이어, 올해도 연초부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올해 첫 순방국으로 인도를 선택한 것은, 12억 명이라는 세계 2위의 인구와 세계 4위의 구매력을 가진 거대시장에 본격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와 함께, 이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新)아시아 외교’를 가속화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인도 국빈방문 이틀째인 1월 25일 오후 뉴델리 영빈관에서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맺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31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올 1월 1일 한국과 인도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를 계기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함으로써, 양국은 우선 경제 분야에서 양국 간 교역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4년까지 교역량 300억 달러로 증대하기로 아울러 이 대통령으로서는 지난해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중앙아시아에 이어 이번 인도 방문을 통해 이른바 ‘신아시아 외교’ 네트워크를 완성했다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로 두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해 121억 달러였던 양국 교역 규모를 오는 2014년까지 300억 달러로 증대키로 했다고 발표하여 이 같은 사실을 증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지난해 6월 포괄적·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하는 등, 13개국과 경제는 물론 정치·외교·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협력한다는 취지의 ‘전략적 관계’를 맺었다. 인도의 입장에서도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카자흐스탄 등에 이어 우리나라가 9번째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됐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은혜 대변인은 “한·인도 CEPA는 우리나라가 브릭스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동시에 인도로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라면서 “이번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인도는 최근 IT(정보기술)와 항공우주 등 과학·기술 부문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뤄내고 있어, 이날 정상회담은 이들 분야에서 양국 간 획기적인 협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IT 분야의 경우 인도의 소프트웨어와 우리나라의 하드웨어·제조업 분야를 접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인도의 IT 관련 기술 인력의 국내 유입이 촉진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해 공군 훈련기, 제철소 등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현지에서 진행 중인 각종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에도 적극 나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양국 정상은 민간 원자력에 관한 협력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해 양국 간 원전 협력협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인도는 현재 17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고, 6기를 건설 중이며, 오는 2032년까지 40기를 더 건설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형 원전 수출이 성사될 경우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에 이어 세계적인 원전 수출국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를 책임지고 건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자신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싱 총리도 “양국 간 원전 협정 체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 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 협상 전망을 밝게 했다.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도 공감대 이끌어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인도는 이미 미국·프랑스·러시아와 원전 협력협정을 체결했고 이들 국가 중 일부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주로 공개입찰보다는 지명입찰 혹은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협정이 체결되면 원전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 주에서 추진 중인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를 언급, “프로젝트가 원활히 이행되면 오리사 주가 거대한 산업도시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싱 총리로부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꼭 챙기겠다”는 답변을 얻어내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농기계 수출에 대해서도 “한국의 농기계가 신흥 국가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돼 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고 직접 홍보에 나섰으며, 국적기의 첸나이 취항 및 인도 항공편 증편에 관한 항공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하늘길이 뚫려야 양국 국민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와이브로 협력 확대를 비롯해 해운협정, 국내 시중은행의 현지 지점 개설, 이중과세 방지 협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인도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으며, 정치·외교·안보 분야의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싱 총리는 양국 간 전략대화에 합의하는 동시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내년을 한·인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고, 뉴델리에 한국문화원을 개설하는 등 인적·문화적 교류 확대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의 이번 인도 국빈방문은 인도 정부가 공화국 선포 60주년을 맞아 1월 26일 개최된 인도 최대 국경일 행사에 주빈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는 26일자 보도에서, 인도가 ‘공화국 선포 기념일’(Republic Day)에 이명박 대통령을 외국 주빈으로 초청한 것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양국 간 무역 확대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신문은 인도에서 공화국선포일의 외국 주빈 초청은 백악관의 국빈만찬 초청처럼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인도의 가장 필요한 분야인 사회기반시설 건설에서 한국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하기 전날 한국 기업이 건설하는 오리사 주 제철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은 인도의 전국고속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44개 계약 건 중 9개를 따냈고, 한국이 ‘델리 메트로’에서 운행될 철도차량을 제작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신문은 또 인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맺었다면서 양국 무역규모가 2002년 26억 달러에서 지난해 156억 달러로 급증했다고 전했다. 인도 언론들 “한국·인도 관계, 조용한 성공” 평가 인도의 일간지 <인디언 익스프레스>도 한국 대통령이 인도 공화국 선포일에 주빈으로 초청된 것은 양국 간 깊은 경제 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인도 공화국 선포일은 1950년 연방제와 민주주의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발효되면서 인도가 영연방에서 벗어나 공화국으로 재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며, 1975년부터 특별한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 원수가 기념일의 주빈으로 초청됐다. 지난 2007년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08년에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지난해에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각각 초대된 바 있다. 인도의 원자력 개발을 위해 카자흐스탄은 주요 우라늄 생산국이고, 프랑스는 원전 기술의 선두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한편, 인도의 언론들은 이번 이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 성과와 관련해 “한국과 인도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조용하고도 꾸준한 외교 노력을 통해 오늘날의 관계를 만들어냈으며 양국 관계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과 인도 관계의 조용한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인도의 최대 일간지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한국·인도 관계가 격상된 것과 관련하여 조용하지만 꾸준한 노력이 기반이 됐다고 분석하면서 양국 관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리고 이 신문은 27일자 ‘조용한 성공(A Silent Success)’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인도 방문과 양국이 체결한 우주기술의 평화적 이용, IT(정보기술) 협력, 과학기술 협력 등에 관한 협정 체결은 지난 몇 년 간 조용하게 추진돼온 양국 관계 발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 사설은 1992~1993 회계연도에 5억3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량이 최근 160억 달러까지 늘어났고 양국 간에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까지 체결된 것은 양국 관계의 중대 이정표가 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 신문은 한국이 강점을 가진 IT 하드웨어와 인도의 IT 소프트웨어 업계의 상호보완성은 양국 산업계가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예라고 설명했다. 또 현대차가 글로벌 소형차 허브로 성장한 인도 시장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한국 건설업체들이 인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프라 건설부문에 참여하는 것도 한국이 인도에서 3번째로 큰 투자자가 된 원인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급성장하는 양국 관계에서 경제 이외에도 흥미로운 것은 원자력과 국방 분야 등을 포함한 전략적 협력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인도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는 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다(Foot in the door )’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세안(ASEAN)+3’ 회원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는 인도가 ‘아세안+’로 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며, 결국 이는 인도가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설은 이어 “지금까지 한국은 인도의 동방정책(Look East Policy)에서 성공을 거둔 대상이지만,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뿌리 깊은 관료주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 예로 규제 때문에 몇 년째 지연되고 있는 포스코의 일관제철소 프로젝트를 꼽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