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회담시기 언급 주목…물밑 접촉 상황과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다”며 “조만간이라고 이렇게 단정 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고 연내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매우 분명하게 밝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북·미 고위급 대화 이후 풀릴 듯하면서도 잘 안 풀리며 미묘한 국면에 놓였던 남북 관계와 북핵 사태의 흐름이 바야흐로 대전환의 기류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양상을 보이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한 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외견상으로는 북한의 강·온 양면책 속에서 긴장 요인이 살아 있는 형국이지만, 큰 물줄기가 ‘대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이는 가운데, 특히 남북 정상회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압축적으로 풀어낼 중대 모멘텀으로서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BBC 방송 인터뷰 발언 이후 외교가의 시선은 연내 정상회담 성사를 넘어 시기와 장소·의제에 쏠리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정상회담의 조건을 놓고 양측이 깊숙이 조율을 진행한 흔적도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북핵 문제를 조기에 6자회담 테이블로 끌고오려는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6자회담 재개의 조건을 둘러싼 북·미 간의 쟁점을 어떤 식으로 소화해내느냐가 북핵 외교전의 관전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4월 핵안보정상회의와 5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를 앞두고 북핵을 서둘러 협상 트랙에 올리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읽힌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협의 프로세스가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북핵 정책을 입안하는 미국 커트 캠벨 차관보가 일본 방문에 이어 2월 2일부터 이틀 간 한국을 찾았다. 그리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도 2월 10~11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한·미는 이달 말 장관급 전략대화를 가질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국을 중심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핵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유엔의 고위급 인사 2명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특사 자격으로 9일부터 3박 4일 간 방북하는 움직임도 6자회담 재개 흐름과 관련해 주목할 행보라고 할 수 있다.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 기대감 높아 이처럼 이 대통령의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발언과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 가능성이 잇따라 언급되면서 올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과 추진 배경에 대해 관심에 집중되는 이유다. 물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남북 양측 비선 라인이 물밑으로 실무접촉을 하고 있다는 흔적도 곳곳에서 계속 감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여권의 핵심 고위 관계자는 2월 1일 과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흐름을 볼 때 올해 안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면서 “여러 채널로 정상회담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하리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회담 장소에 대해서도 정부 내에서 상당한 검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서울이나 제주도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변안전’을 극히 중시하는 북한 측이 당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과거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던 평양은 물론 개성·금강산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설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도 “민족의 장래를 위해 대화할 수 있다면 조건이나 시기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연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만남’ 자체에 큰 비중을 두어 이벤트성이 강했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를 통해 원칙만 맞는다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차별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이 2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위한 대가는 있을 수 없다는 대(大)전제 하에 남북 정상이 만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원칙을 양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한 데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 “원칙 충족 없이 남북 정상회담 성사 안돼”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언론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남북 정상회담은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원칙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다”고 거듭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회담을 위한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남북 간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과거 정권과의 차별성과 함께 이른바 ‘패러다임 시프트’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에 대해 보수 세력 일각에서 ‘뒷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등 회담의 대가성을 비판해왔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례를 답습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과거 남북 정상회담의 이면을 보면 뒷거래나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을 듣고 보지 않았느냐”고 반문한 뒤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등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회담이 돼야 한다는 원칙과 진정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기류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인 가운데, 결국 관건은 개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현재 여권에서는 3~4월 개최설과 6.2 지방선거 후 개최설이 엇갈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6월 지방선거 이후 개최를 예상하는 의견이 다소 우세하다. 남북 정상회담이 3~4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쪽은,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로 가는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화해 제스처와 적극성을 띠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북핵 6자회담의 재개가 3월 이후 가시화될 경우 남북 정상회담은 핵문제와 선순환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도 남한과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어느 때보다 많은 제안을 남한 측에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오는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는 점도 변수로서, 과거 선거 직전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추진할 경우 정치권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선거 직전인 5월에는 정상회담을 못 열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이르면 3월, 늦어도 4월에는 회담을 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인민생활 개선을 국정의 우선목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남한의 쌀·비료 지원 약속을 최대한 일찍 얻어내고자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키려 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볼 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금년 4월 이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개최 주장이 대세 반면, 이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조건으로 내건 ‘한반도 비핵화의 정상회담 의제화’를 북한이 1~2개월 내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6.2 지방선거 후에 개최될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도 신빙성 있게 나오고 있다. 3~4월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5월은 지방선거 직전이라 부담이 큰 만큼,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에는 정상회담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구체적 시기는 6월 중순~10월 말 사이 정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징성을 감안해 첫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던 7월 4일이나 광복절인 8월 15일이 구체적인 개최 일자로 거론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오는 4월 미국에서 핵안보 정상회의가 있고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예정된 만큼, 미국 정부도 ‘오바마 정부’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 문제에 성과를 내려 할 것이라는 분석에 따라, 4~5월부터는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띄운 뒤 하반기에 성사되도록 우리 정부와 공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 외교안보 라인의 핵심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은 미국의 정세까지도 함께 봐야 하는 문제”라면서 “미국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과 관련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인 만큼 하반기에는 결과물이 나올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처럼 연내에 이명박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의 특수성과 북핵 문제의 복잡성을 들어 연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래 생존권의 핵심으로 ‘핵 주권’을 들고 있는 반면,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그랜드바겐’(일괄타결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점이 연내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이다. 또 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정상회담 의제로 거론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도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핵폐기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등이 의제에 오르지 않으면 김 위원장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처럼 회담을 위한 조건을 분명히 제시한 만큼 우리 정부는 먼저 북한 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대신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오면 검토에 들어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통령이 내건 조건 가운데 핵 문제와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문제는 비중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두 가지 문제 모두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군포로·납북자 송환은 너무 밀어붙일 경우 북한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핵 폐기는 필수 의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선택적으로 조율이 가능한 의제로 보는 등 상징적인 차원에서 ‘실리’를 거두는 것이 정상회담을 현실적으로 견인해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 환영 속에서도 온도차 느껴져 한편, 이 대통령의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과 관련하여 정치권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한나라당은 북한의 적극적인 태도에, 야당은 전향적 대북 정책 전환에 더 무게를 둬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남북 간 대화에 일정한 진전이 이뤄져온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서 일관된 원칙과 기조를 유지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북한도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한 원칙과 진정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북한이 과거와 같은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장소도 문제없고 금년에 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연내에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지만, 민주당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하고 이왕 말 나온 김에 빨리 하라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회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6.15, 10.4 선언 이행 문제와 관련해 “이 시점에 이행하겠다는 천명이 있어야만 이 대통령의 정상 선언도 후임 정권이 이행할 것이고, 그런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남북간 평화협력을 위한 대화는 환영한다”면서도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남북 관계 진전을 위해 추진해야지 대외 홍보용으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 대변인은 “정상회담은 원론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대화 분위기를 조성해야하는 만큼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말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야 한다”면서 “만남 자체를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 정책 전환이 사전에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언급은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용도 매우 부적절했다”며 “이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리고 이 총재는 “회담만으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는 망상은 버려야 한다”며 “이런 식의 순진한 기대심리로 남북 정상회담을 하겠다면 또 한 번의 전시용 회담이 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북한이 해안포로 위협하는 이 순간 외국 언론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흘리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정상회담은 북한의 후계체제를 보장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