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출마할 장·차관-청와대 비서관 대체할 후보군 부상

한동안 잠잠하던 개각설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2월 개각설이 나돌고 있는 이유는 6월 2일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90일(3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하기 때문이다. 개각설에 대해 청와대는 개각이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뜻과는 달리, 집권 중반기를 맞은 분위기 쇄신, 6월 지방선거 차출 수요 등으로 관가와 정가에서는 개각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소폭 개각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 장수 장관, 업무 능력이 저조하고 물의를 빚은 장관들도 포함될 가능성이 일부 점쳐지고 있다. 개각은 설 연휴 또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를 전후해서는 인사 적체가 심한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각 대상으로 꼽히는 인사는 지방선거에 출마할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실 공직자들이다. 우선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의 지방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경남 창원 출신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남지사, 충남 청양 출신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개각 대상에 오르내리는 얼굴들 김태호 경남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한 데는 나름대로 의도된 내막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의 불출마 선언 배경에는, 경남 지역에 3선 출마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울산시장 등 너무 많아 교통정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태호 지사의 3선 불출마 선언은 ‘3선 출마 억제’에 적절한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분석이다. 이달곤 장관의 경우 주변 인사가 “상황이 되면 출마할 생각은 있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장수 장관도 개각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 3인이 관심의 대상이다. 이 장관은 ‘사생활 문제’도 곁들여져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는 후문이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일한 여성 국무위원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지만, 가족의 건강상 이유로 사임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있다. 정용화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은 광주광역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김대식 민주평통자문위원 사무처장은 전남지사 출마를 위해 금명간 사직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김재신 대통령외교비서관, 김창범 의전비서관, 김동연 국정과제비서관,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송종호 중소기업비서관,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 이영호 고용노사비서관, 이승미 여성가족비서관 등 이명박 정부 출범 때부터 입성한 비서관들 중 일부가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급 인사의 경우, 2008년 3월 조각 때 기용된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이병욱 환경부 차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 정종수 노동부 차관, 홍양호 통일부 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에 대한 이동설이 나돌고 있다. 6월 지방선거 때 기초단체장 출마를 검토 중인 인사는 황준기 여성부 차관이다. 황 차관은 성남·광주·하남 초대 통합시장 선거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 후임 장관 후보는 본격적으로 지목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거론된 인사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로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이태식 전 주미대사 등이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청와대 참모진 일부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수도 있다. 이와 함께, 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최재덕 전 주공 사장도 입각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개각은 당초 소폭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중폭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중간 개각이 국민의 신망을 받는 인사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금언이 헛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는 현 정부 집권 5년 중반기를 심판받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기초의원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여러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지기 때문에 투표자는 모두 8표의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16개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15억6250만 원이다. 16개 시·도지사 선거 중 경기도지사 선거가 40억73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장 선거로 38억5700만 원이다. 가장 적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로 4억9000만 원이다.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해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보다 0.5%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도지사 출마 예정자 경기도지사에는 한나라당에서 김문수 현 지사, 친박계 4선 김영선 의원, 친이계 4선 남경필· 이춘식·원유철 의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한나라당 박광진 경기도의원의 도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에서는 심상정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전북지사는 유홍렬 한나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희재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 태기표 전주 완산 갑 당협위원장, 문용주 전 교육감의 출마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김완주 현 지사, 정균환 전 의원, 민노당은 하연호 전북도당위원장이다. 전남지사는 박준영 지사, 민주당 주승용 의원, 이석형 전 함평군수 3파전이 예상된다. 충남지사는 한나라당 최용봉 중앙위 재정금융분과 부위원장, 이완구 전 지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홍문표 농어촌공사 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안희정 최고위원, 진보신당은 이용길 부대표다. 충북지사에는 한나라당에서 정우택 현 지사,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일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한대수 한나라당 제2사무부총장 등이 떠오른다. 민주당은 이시종 의원이 유망하다. 경북지사는 친박계 김관용 현 지사, 친이계 정장식 전 포항시장 간 공방이다. 민주당은 문경·예천지역위원회 최영록 위원장이 나섰다. 경남지사는 한나라당에서 김태호 현 경남지사,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지사 출마자는 김태환 제주지사,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 고희범 전 한겨레신문 사장이다. 강원도지사에는 권혁인 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본부장,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조규형 전 브라질 대사, 조관일 전 석탄공사 사장 등 한나라당 후보 4명과 진보신당 길기수 강원도당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명박 정부 개각 일지 2008년 2월 29일 : 한승수 국무총리 및 11개 부처 장관 임명 국무총리 한승수·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김도연·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법무부 장관 김경한·국방부 장관 이상희·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운천·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노동부 장관 이영희·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2008년 3월 11일 통일부 장관 김하중·환경부 장관 이만의 임명 2008년 7월 7일 법무부 장관에 이귀남 전 차관·지식경제부 장관에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노동부 장관에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여성부 장관에 백희영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특임장관에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 2008년 8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임명 2009년 9월 29일 국무총리 정운찬 임명 2009년 9월 30일 국방부 장관 김태영·국민권익위원장 이재오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