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대한민국 향하는 레일 놓은 2년” 자평

취임 2주년을 맞은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하루는 아침 일찍부터 ‘현장’으로 출근하는 등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에 따르면, 하루하루가 소중한 국정의 연속인데 굳이 특별한 기념행사를 하기보다는 조용하게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3년의 각오를 다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날 통상 일정을 소화했다는 설명이다. 1주년 때와는 확연히 달리진 출근 분위기 이 대통령은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4시50분께 기상한 뒤 언론 보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아침식사를 했다. 이어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고 제48차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열린 동대문구 회기동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향하기 위해 30분 일찍 부인 김윤옥 여사의 배웅을 받으며 관저를 나서 마이크로 버스에 몸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출근에 앞서 조간신문을 꼼꼼히 살펴보고 ‘2010 밴쿠버 동계 올림픽’에서 날아든 잇단 승전보에 흐뭇한 표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백내장 수술 이후 눈을 보호하기 위해 안경을 쓰고 있는 이 대통령은 보랏빛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마이크로 버스에 올라타 “새봄을 앞두고 비가 와서 잘됐다”고 참모들에게 인사말을 건넨 뒤, 윤진식 정책실장으로부터 이날 회의 안건인 ‘정상외교 경제 분야 성과 및 추진 전략’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 작년 취임 1주년 때는 경제위기 속에서 숙연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출근했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도착해 참석자들과 반갑게 악수하며 환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참모들은 전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는 53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진보에서 보수로의 정권교체를 달성하고 힘찬 출발을 예고했지만, 예상보다 시련은 빨리 찾아와 혼돈과 시련이 계속됐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단행한 초대 내각 조각 때부터 이른바 ‘강부자(강남 땅부자) 정권’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정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새 정부의 이미지는 실추됐다. 미국 쇠고기 수입 파동과 대대적인 촛불시위가 일어나면서 이명박 정부는 출발부터 혼돈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국민통합은커녕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극심한 이념 대결을 벌였고, 구심점을 상실한 여권은 당청간 불협화음을 빚으며 집권세력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설사가상으로 미국발(發) 금융위기까지 터지면서 대그룹 CEO 출신으로서 ‘경제 대통령’을 표방했던 이 대통령이 치명상을 입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었다. 외교 분야 성과로 상황 반전 이끌어 이처럼 10년 만의 정권교체를 이룬데 따른 초기 ‘진통’은 예상보다 심했지만, 새 정권은 그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미 관계를 복원한 것을 비롯해, 한반도 주변 4강(强)과의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정상외교의 지평을 확대했다. 또한 공기업 개혁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불어넣었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하며 국제사회의 이목을 끄는 등 악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어진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에도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잇단 서거, 북한 2차 핵실험 등 정치·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는 등 집권 1년 차 못지 않은 악재들이 있었다. 그러나 여권은 한층 성숙한 위기대응 능력을 보이면서 정국 주도권을 회복했고, 국정은 빠른 속도로 정상화와 성숙 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경제 살리기’와 ‘친(親)서민 중도실용’이라는 두 큰 축을 중심으로 집권 중반기를 향한 기반을 공고히 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더 큰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레일을 놓은 2년이었다”고 자평했다. 숱한 난관과 고비를 거쳤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기필코 성공한 정권을 만들어내겠다는 다짐을 응축한 소회였다. 사회통합을 위한 ‘근원적 처방’으로 내놓은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촛불정국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무려 13차례에 걸쳐 20개국을 순방하면서 거둔 외교적 성과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유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등 가시적인 부분 외에도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 측은 자부하고 있다. 또한 의연하고 당당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성과로 지목되고 있다.

물론 집권 중반기를 맞는 이 대통령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우선 연초부터 여야는 물론 여·여 계파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낳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차기 대권구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권으로서는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느냐, 아니면 다시 집권 초와 같은 국정 난맥의 혼돈으로 빠져드느냐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 북핵 문제, 정치 개혁 등 워낙 변수가 많은데다 정권 후반기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안팎의 대형 게이트 가능성은 일시에 정국의 흐름을 뒤바꿀 수 있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여기에다 내부적으로 일사불란한 위기극복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정책의 메스를 적절한 시점에 정확히 갖다 댈 수 있을지, 위기 과정에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계층·집단의 이해를 얼마나 구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국제 금융위기 극복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이명박 정부는 이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고 취했던 비상조치를 해제하는 ‘출구전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인 실업난도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도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 “출구전략, 일자리 창출 등 경제운용 따라 향후 정국 달라질 것” 출구전략의 핵심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국은행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작년 2월에는 2.00%까지 낮췄고,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고 12개월째 동결했다. 하지만 2%라는 초저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잘못 올리면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가능하면 금리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정확한 상황진단을 통한 정밀한 출구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정부 경제팀의 또 하나의 핵심과제로는 일자리 창출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금융위기 여파로 제로 성장에 머물렀던 경제가 올해 4%대 성장을 이룬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제가 고도성장기를 이미 지났기 때문에 큰 폭의 일자리 확대가 어려우며,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일자리 나눔과 희망 근로 같은 일시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려면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임금구조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꾀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변화 유도할 핵심변수 부상 이명박 정부는 지난 2년 간, 남북 관계에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편 이전 정부와 확연히 다른 원칙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개방하면 1인당 국민소득 3000달러가 되도록 하겠다는 ‘비핵·개방 3000’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 진전을 철저히 연계하는 정책을 편 것이다. 특히 북핵 문제에 진전이 있어야 남북 간 경협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 아래 제1·2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인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계승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다. 북한이 지난해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한 이후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는 더욱 선명해졌다. 더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연간 각각 40만t, 30만t 수준으로 제공했던 대북 쌀·비료 지원을 지난 2년 간 하지 않는 등 남북 간 인도주의 현안에서도 ‘무조건 지원만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한 대신, 과거 정부 시절에는 ‘조용히’ 접근했던 북한 인권 및 탈북자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은 2008년 3월 27일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남측 당국자를 추방한 것을 시작으로 ‘적개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북한 측은 여러 매체가 이 대통령을 ‘역도’로 표현하는가 하면,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피살사건에 이어, 2008년 12월 1일부터 남북 간 육로 통행 제한,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제한 등을 담은 12.1 조치를 시행하고, 작년 1월에는 ‘전면적 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했다.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137일 간 이어진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 씨 억류 사건 등은 남북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은 한때 폐쇄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이처럼 대화 통로조차 변변치 못했던 남북 관계의 갈등 국면은 지난해 8월부터 북한이 대남·대미 유화공세로 전환한 이후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북한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김기남 노동당 비서가 이끄는 특사조의사절단을 파견, 이 대통령을 예방토록 했다. 이후 북한은 ‘12.1 조치’ 자진 해제, 판문점 연락관 채널 복원,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 등 유화조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남북 정상회담에 적극성을 보였다.

정부는 이같이 북한과의 접촉에 응하면서도 핵 문제에서 진전된 태도를 촉구하는 등 원칙을 견지하며 변화를 모색했다.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남북한이 첨예한 신경전 속에 아직 남북 관계 개선은 가시화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변화를 앞둔 탐색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 임기 3년차인 올해 남북 관계가 과거보다 성숙한 관계로 새 출발하느냐, 아니면 장기 갈등 국면으로 가느냐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핵심 변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남측으로부터 얻어야 할 것들이 많은 북한과 달리,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 10년’과 구분되는 ‘MB식 남북 관계’를 구현하는 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이 대통령의 북핵 일괄타결 협상 방식인 ‘그랜드 바겐’ 구상을 수용하고, 거기에 바탕하여 핵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동시에,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우리가 북에 제공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과 묶어서 풀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북한으로서는 여전히 핵과 한반도 평화의 문제는 미국과 협상하고, 남측과는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하겠다는 종전의 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향후 한반도 주변 정세와 북한 내부 상황 등 변수 속에서 남북 중 한쪽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의 ‘새 판 짜기’가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여야·여여 계파 따라 엇갈리는 정치권 평가 이명박 정부 2년에 대한 평가는 여야와 여여 계파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 간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닦았다고 호평한 반면, 야당은 서민경제·민주주의·한반도평화·국가재정에서 4대 위기를 초래한 ‘역주행 2년’이라고 혹평했으며, 한나라당 내에서도 친박계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등 친이계 주류 측과는 많은 온도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정부 2주년을 다 같이 축하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자”면서 지난 2년을 “출범 초기에 직면했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정 대표는 “국민통합이나 사회갈등 등 아직 남은 과제에서는 행정부보다 정치권, 여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며 “특히 국회 선진화법 통과, 선거·공천제 개선, 개헌 논의 등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자”고 강조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좌파 정권 10년 동안 온갖 대못을 박고 망쳐놓은 비정상적 국정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2년이었다”고 평가한 뒤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경제회복을 이뤄내고 있다”며 야당에 ‘발목 잡기’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의총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난 2년 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덕담을 건네면서도 “그런데 국민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하시고, 우리도 힘들다.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은 제발 국민 좀 편하게 해 달라”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웠다. 그리고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747 공약(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경제 세계 7위)을 했지만 447(400만 실업자, 국가채무 400조 원, 가계부채 700조 원) 신종 위기를 만들어낸 무능하고 책임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2년차 성적이 김대중 전 대통령 다음으로 좋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사상누각”이라며 “보수 언론이 ‘땡전뉴스’ 하듯 찬양하다 보니 그런 것인데 큰 사건 하나 터지면 무너지고 증발될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미경 사무총장도 “언론장악 등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검찰은 정권의 시녀가 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들었다”며 “6.2 지방선거는 이 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국정 논란과 분열을 야기한 총체적 혼란의 2년이었다”며 “신념과 확신 없는 독선과 아집에 매몰된 국정운영으로 정치를 실종시켰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 역시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2년 만에 20년 후퇴시켰다”고 했고,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복지와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경제조차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비난했다. 3년차에 G20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격 제고해야 이와 같은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지난 2년 간의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코리아(성숙한 세계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국격(國格) 제고 외교에 국정의 최우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은 4강외교에 주력하면서 신아시아 외교의 기틀을 다지면서 전 세계로 외교 지평을 넓히면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는 외교가의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개발협력기본법과 국제평화유지활동(PKO) 참여법 제정 등의 성과를 낳았으며,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우선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즉, 올해 11월에 서울에서 열리는 초대형 정상외교 이벤트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위기 극복과 금융질서 회복에 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인 셈이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사공일 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국가브랜드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별도의 홍보 사업을 연중 실시하기도 했다.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확대 및 공적개발원조(ODA)의 선진화와 확대 등 기여외교 강화로도 구현되고 있다. 이는 아이티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평화유지활동(PKO) 병력의 신속한 파병에서 증명되기도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문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말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같은 원전 수출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신년 국정연설에서 “기후변화에 선제적이고 근원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녹색 산업 강국을 겨냥한 우리의 발전 전략이며 원전 수출은 그 하나의 상징”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