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여러 해법 중 하나로 MB에 보고…야권·친박 ‘의심의 눈초리’

청와대 이동관 홍보수석의 ‘중대 결단’ 발언 때문에 ‘세종시 정국’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던 세종시 수정안의 ‘국민투표’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불거지자, 3월 2일 오후 열렸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직접 진화에 나섰으나,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의 부인(否認)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주류 측 일각은 물론 김영삼 전 대통령까지 나서 여전히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에서는 ‘음모론’까지 내놓는 등 ‘불씨’가 전혀 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한나라당 주류 측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왔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야권과 친박계의 반발을 고려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절차만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동관 홍보수석이 지난 2월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도중에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가 지금처럼 아무 결론을 못 내리고 지지부진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 대통령이 ‘중대 결단’을 내리게 되면 세종시 수정안이 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리고 이 수석은 ‘중대 결단’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면서 “절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만 설명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다만, 이 수석은 ‘중대 결단’에 대한 고려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세종시 당론 결정과 관련한 결론을 내놓은 뒤에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세종시 수정 논의가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돼 논란만 확산될 경우 세종시 원안의 수정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진의를 확인하기 위한 기자들의 취재 열기로 춘추관이 발칵 뒤집혔었다. 더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최근 세종시 국민투표의 현실화 가능성과 장·단점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실무 차원에서 작성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관 수석, 이틀 만에 ‘대통령 중대 결단’ 해명 뿐만 아니라, 정운찬 국무총리도 최근 주례보고에서 이 대통령에게 세종시 논란의 해법으로 국민투표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보고해 일단 받아들여졌다는 후문도 들리고 있어, 결국 이 대통령의 발언은 새로 출범하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에 힘을 실으면서 동시에 정치권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이와 별개로 세종시 국민투표 카드는 언제라도 살아날 수 있는 ‘잠재변수’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물론, 친박계가 발끈하고 들고 일어나자, 청와대 박선규 대변인은 3월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이 대통령에 대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주례보고가 두 차례(2일, 23일) 있었는데, 녹취록을 확인한 결과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면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누군가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청와대는 관련 보도와 관련하여 철저하게 사실관계에 대한 진상 조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격렬하게 논쟁을 거쳐 결론이 내려지면 다소 불만스럽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지금은 당으로 공이 넘어가 논의가 준비되고 있는 과정인데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동관 홍보수석도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대 결단’ 발언과 관련해 “나는 국민투표의 ‘국’자도 얘기하지 않았다”며 “현재로는 (청와대에서) 국민투표를 분명히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 수석은 “내 말의 취지는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논의가 정파에 따라 무조건 찬성 아니면 반대로 가서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 안 되면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이 수석은 정치권에 논란의 불씨를 제공했던 ‘중대 결단’의 의미에 대해 “협박이나 압박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한 뜻이 아니었다”면서 “중진협의체에서 논의가 잘 정리되지 않고 토론도 안 되고 국회 표결도 안 되면 어떻게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론 증폭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진화 나서 이 수석은 “국민투표가 그리 간단한 일이냐. 정리할 시기가 되면 할 것이다. 잘 정리됐으면 좋겠다”면서 “대통령이 지금 목검 들고 하는 심정으로 임하는 것은 아니니까 양단간에 결정은 언젠가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은 “발언의 방점은 민주적 토론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란 게 토론하고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는 것인 만큼, 중진회의의 토론이 잘 안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 결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해 ‘국민투표’ 불씨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은연중에 시사하기도 했다. 이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친박 측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면서 여론이 나빠지자, 3월 2일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현재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공언하는 등 직접 진화에 나섰으나, ‘현재’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점을 놓고 일각에서는 향후 추진의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3월 4일 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인’ 발언으로 국민투표 논란은 일단락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제 정부는 세종시 수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한나라당 내 중진협의체 등의 논의를 차분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참모는 “세종시 논의가 정쟁에 휩싸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청와대의 의도와 무관하게 국민투표를 비롯한 정국 타개책이 다시 거론되지 않겠느냐”고 전제하여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실제로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도 “정치권 내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세종시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차라리 국민투표로 ‘심판’을 받는 게 낫지 않느냐는 견해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여권 내 일각에서는 국민투표의 ‘헌법적 권위’를 거론하며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려는 기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도 3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연세대 국제캠퍼스 봉헌식(개교식)에 참석, 정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해 “국민투표밖에 방법이 없다”고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은 그동안 총대를 메고 세종시 수정 문제를 추진해온 정 총리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세종시를 잘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김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월 25일 열린 ‘세종 국가전략 조찬포럼’ 강연을 통해 “자고 나면 세종시 문제로 떠드는 상황이 계속돼선 안 되고 빨리 종결해야 한다”며 “국민투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장 후보 ‘빅3’…세종시 해법 제각각 달라 그리고 한나라당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빅3’인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나경원 의원 등도 약간의 강도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세종시 수정 찬성론자들지만 제각각의 해법을 제시하여 주목되고 있다. 법조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는 이들 3명 모두가 행정부처 대거 이전으로 수도 서울의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론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3인3색’으로 각각 차별화된 해법을 내놓고 있다. 물론, 오 시장의 경우는 현재 입법에 참여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수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고, 원 의원은 이미 2∼3개 부처 이전을 골자로 한 ‘정치적 중재론’을 내세우고 있으며, 나 의원은 ‘신중한 국민투표론’을 제시한 상태다. 특히 국민투표 문제를 놓고 오 시장은 ‘신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입장을 유보한 반면, 원 의원은 국민투표 ‘반대’, 나 의원은 국민투표 ‘찬성’ 등 엇갈린 견해를 밝혀 대조를 이룬다.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법리적 논점 등에 대한 검토를 반영한 결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 시장은 세종시 문제가 국민투표 의제로서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인지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 의원은 “세종시 문제는 입법 사안으로,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고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국민투표 결과가 정치적 압력이 될 수는 있지만, 국민투표 자체로 법을 바꿀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나 의원은 “무엇보다 국회가 세종시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의정치를 보완하고 다음 대선으로 세종시 문제를 미루지 않기 위해서는 최후 수단으로서 신중하게 국민투표를 선택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서로 다른 3인의 세종시 해법은 서울시장 경선전이 본격화되면 보다 선명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권과 한나라당 친박계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3월 2일 청와대에서 ‘중대 결단’ 발언이 나오자마자 “청와대가 중대 결단을 운운하고 나섰는데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이다. 세종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결단할 것은 수정안 백지화 선언”이라며 “만약 국민투표를 계속 운운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3월 3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현재는 국민투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에 대해 “4월쯤 가서 국민투표 얘기를 다시 꺼내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면서 “정확하게 현재도 미래에도 국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해줄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국민투표가 정국의 소용돌이 속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 같다”면서 “이 대통령의 이런 어법과 태도로 봐서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 유정복 “국민투표, 나라 거덜 낼 중차대한 판단 오류”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국민투표의 정확한 개념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유용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고 다닌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무모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총재는 “세종시 문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투표론은 정치적으로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주장으로, 국론분열로 인한 국민 갈등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총재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더라도 입법으로 제·개정할 수 있는 중요 정책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여당 내부의 의견 조정이 안 된다고 국민투표에 회부한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제치고 국회를 바지 저고리로 만드는 위헌적 처사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론’에 대해서는 “정부의 국민투표 홍보 선전은 국민투표를 지지하는 여당 후보에 대한 홍보 선전도 함께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중대한 선거법 위반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자 친박계 핵심인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도 당 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세종시 문제가 흐지부지되면 적절한 시점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언론은 이를 국민투표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는 중차대한 판단 오류”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국민투표를 하면 극심한 국론 분열과 갈등으로 대한민국은 정치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지역 갈등만 남게 돼 중대한 국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투표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정부도 이런 국민투표 불가 이유를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3월 3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국민투표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맞춰 결정할 문제”라며 “국민투표로 가느냐의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의장은 정부와 정치권의 세종시 논의에 대해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미숙했고 마찰적 요인을 제공해 토론문화의 계기가 감정 대립으로 번져 상당히 아쉽다”면서 “토론하자마자 바로 결론을 내리고 표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2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는 “온통 세종시 문제로 뒤집어썼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개헌 문제에 대해 “권력 균형과 대통령제에 대한 본질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국회가)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라도 하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개헌을 통한 향후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든지, 독일·영국의 내각제로 가든지, 프랑스·오스트리아의 이원정부제로 가든지, 할 것이면 제대로 하자”면서 “선진 정치제도가 진선 진미 최고는 아니나, 적어도 한국 같은 유일한 대통령제를 취하는 나라로는 정치 선진화를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양원제에 대해서도 “나라가 건국 초기에 속전속결로 단원제를 했지만 너무 싸움이 격화된다. 양원제면 그렇게 싸우겠느냐”라면서 “양원제를 하더라도 의원 숫자가 300명을 넘으면 안 되므로, 하원은 200명보다 좀 더 많고, 상원은 100명보다 적게 하며, 하원은 소선거구제, 상원은 대선거구제로 하면 문제는 충분히 해결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립 성향의 남경필 의원은 “국민투표가 할 수 있는 일이긴 하겠지만 정권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할 그런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수정안이냐 원안이냐를 놓고 한다는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거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남 의원은 “당 중진협의체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국민투표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아예 논의조차 못 하게 봉쇄를 해서 다른 수단, 다른 루트를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여권 일각 “국민투표 공론화 가능성” 관측이 지배적 율사 출신인 고승덕 의원은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이 있어서 법률을 대신할 수 있던 제3공화국과 달리, 지금은 국민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법률을 대신할 효력이 없다”며 “친박계에 대해 너무 반대만 하지 말라는 압박용이지 문제 해결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헌법상 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나 외교 등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논란을 갖고 심판을 받겠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역시 중립 성향의 3선인 이한구 의원도 “세종시 수정안의 국민투표 회부는 국회를 부정하는 자세이자 비겁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통령이 전날 3.1절 기념사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작은 조직 단위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사결정에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 반드시 옳지는 않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이 다가 아니다. 자칫하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의 좌장 노릇을 했던 김무성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이나 중재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끝내는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제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를 찬성했다. 앞서 김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 관련 중재안을 내는 바람에 박 전 대표 측 핵심 의원들로부터 ‘더 이상 친박계가 아니다’라는 배제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청와대의 국민투표 공론화 움직임이 이 대통령의 진화 발언으로 일단 잠복하는 모양새를 보이고는 있으나, 다시 공론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지난 2월 초순 정 총리의 주례보고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세종시 수정안 관철 의지를 밝히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해결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으며, 이번에 여론의 역풍을 맞아 할 수 없이 ‘현재로선 국민투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전술적 후퇴를 했으나, 세종시 수정안 관철 의지가 워낙 강해 국민투표 문제는 사실상 ‘휴화산’ 상태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물론, 청와대로서는 일단 한나라당의 중진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나,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곧바로 국민투표 카드를 다시 끄집어낼 가능성이 높으며, 올 상반기(1~6월) 정치 외교 스케줄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 D데이는 4월 중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정부가 세종시 관련 5개 법안의 국회 제출을 3월 중순 이후로 늦추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투표는 공고 18일 뒤에 투표가 실시되는 만큼, 국민투표 발의는 3월 말~4월 초, D데이는 4월 하순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4월 초중순에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며, 5월로 들어가면 20일부터 이미 6월 지방선거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에 세종시 국민투표 여부가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올해는 5·18 광주민주항쟁 30주년인데다 6·25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기 때문에 4월은 국내외 현안에 대한 부담 없이 국민투표를 처리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세종시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관건은 투표율보다 찬성률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투표법에는 찬반을 묻는다는 것만 명시되어 있을 뿐, 투표율·찬성률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헌법 개정의 경우 유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과반수 지지 때 개정된다는 점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질 경우 투표율이 50% 이하가 돼도 상관없겠지만, 지지율이 과반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여당의 타격은 결정적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