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호 심원섭⁄ 2010.04.05 15:55:20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4월 2일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3명에 대한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내용을 보면, 총체적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절반을 넘는(53.2%) 156명 의원의 재산이 증가했으며, 137명(46.7%)은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 이상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71명(24.2%)에 달한 반면, 1억 원 이상 줄어든 의원은 70명(23.9%)이었다. 즉, 재산 증가 의원의 45.5%, 재산 감소 의원의 51.1%가 1억 원 이상의 재산 변동을 겪었다.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재산이 634억8700만 원이나 늘어난 것을 비롯해, 의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6억1500만 원이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83명 ▲민주당 50명 ▲자유선진당 7명 ▲미래희망연대 7명 ▲민주노동당 4명 ▲창조한국당 1명 ▲무소속 4명이었다. 특히 1억 원 이상 증가자는 ▲한나라당 40명 ▲민주당 25명 ▲선진당 3명이었고, 희망연대·민노당·창조한국당은 각각 1명씩이었다. 그리고 재산 감소액이 약 1900억 원으로 나타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제외한 의원들의 평균 재산 감소액은 2억1400만 원이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82명 ▲민주당 38명 ▲선진당 10명 ▲무소속 2명이었고, 희망연대·민노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중심연합은 각각 1명씩이었다. 이 중 1억 원 이상 감소자는 ▲한나라당 44명 ▲민주당 17명 ▲선진당 6명이었고, 민노당·진보신당·국민중심연합 각각 1명씩으로 집계됐다. 여야 정당별 재력 격차 뚜렷이 나타나 재산을 크게 불린 상위 10걸에는 김세연 의원 외에도 조진형(한나라)·허원제(한나라)·이은재(한나라)·강석호(한나라)·최영희(민주)·박상천(민주)·배영식(한나라)·최인기(민주)·박상은(한나라)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반대로, 대표적인 자산가로 꼽히는 정몽준 대표는 자신이 보유한 현대중공업 주식의 평가액 감소 등으로 1896억2500만 원의 재산 감소를 신고했다. 그 뒤를 이어 정의화(한나라)·김용구(선진)·이상득(한나라)·조영택(민주)·전여옥(한나라)·박주선(민주)·나경원(한나라)·이계진(한나라)·이윤석(민주) 의원이 재산 감소가 가장 많은 10명에 꼽혔다. 재산 총액 기준으로는 정몽준 대표가 1조4501억5000만 원이어서 단연 1위로 집계됐으며, 이어 ▲김세연(935억7900만 원) ▲조진형(886억7700만 원) 한나라당 의원 순서였다. 반면, ▲김영환(민주, -8억2000만 원) ▲김창수(선진, 1억5600만 원) ▲강기갑(민노, 1억6300만 원) 의원은 재산이 가장 적은 의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 평균액은 76억7100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당별 평균액은 한나라당이 122억7800만 원, 민주당 16억1800만 원, 선진당 32억3000만 원, 희망연대 32억7000만 원, 민노당 5억1200만 원, 창조한국당 33억700만 원, 진보신당 2억7800만 원, 무소속 의원 13억9900만 원, 국민중심연합 31억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개된 내역은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난해 4.28 재보선이나 10.28 재보선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박희태, 민주당 정동영 의원 등 10명과 11월 3일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민주당 김진애 의원 등 4명은 당선 및 승계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의 증감분만 포함시켰다. 전체 297명의 여야 의원 가운데 장관직에 있는 한나라당 전재희·최경환·임태희·주호영 의원 등 4명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변동 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1억5000여만 원 줄어든 21억6000여만 원 신고 각 당 대표들의 재사 증감액을 보면, 국내 최고 재력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주식평가액 감소로 2년 연속 재산이 큰 폭으로 줄었으나 1조4501억 원이다. 이는 2008년 말에 신고한 재산 1조6397억 원보다 약 1896억 원가량 감소한 것이다.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조6000억 원에 달했던 정 대표의 재산은 2008년에도 주식평가액이 급감하면서 절반 이상 감소했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과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 가격이 변동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어 2008년 말에 신고한 23억 원보다 1억5000여만 원이 감소한 21억6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08년 말보다 1100만 원 가량 줄어든 26억4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예금이 약 8000만 원 증가했지만, 승용차의 평가액 변동 등으로 상쇄됐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용산구 서빙고동 아파트의 전세금 반환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예금이 3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어 7000여만 원 늘었다. 2008년 말 신고 당시 재산은 27억 원이었지만, 이번에는 27억7000여만 원이었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2700여만 원이 늘어난 1억6000여만 원을 신고했고,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대표는 3억3000여만 원이 줄어든 31억1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제외하고는 가장 부유한 당 대표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사재를 장학재단에 출연한 이명박 대통령은 1년 전의 재산 356억9182만 원에서 307억9379만 원(86.2%)이 줄어들어 현재 49억135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과 비교한다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4일 부동산과 예금 등 사재 331억 원을 장학재단인 청계재단에 출연한 데 따른 것이며, 보유 부동산과 회원권 가격의 하락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남은 재산은 ▲본인 명의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33억1000만 원) ▲부인 김윤옥 여사 명의 논현동 대지(13억1100만 원) ▲본인 명의 카니발 리무진(3473만 원) ▲본인 명의 예금(1억669만 원) ▲김 여사 명의 보험(6391만 원) ▲김 여사 명의 다이아몬드(500만 원), 김창렬 화백 작(作) ‘물방울’ 서양화(700만 원), 이상범 화백 작 ‘설경’ 동양화(1500만 원) ▲본인 명의 제일CC·블루헤런CC 골프 회원권(2억9250만 원) ▲김 여사 명의 롯데호텔 헬스클럽 회원권(570만 원) 등 51억5153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여기서 개인 간 채무 2억3800만 원을 제외한 순 재산 총액은 49억135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이 대통령 명의의 논현동 자택 가액은 1억1000만 원, 김 여사 명의의 논현동 대지는 1398만 원 하락했고, 골프장 회원권 가액도 두 곳 합쳐 2억550만 원 감소했다. 그리고 8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 대통령 명의 예금은 기부금 납부와 개인적 사용으로 인해 6988만 원 감소한 반면, 김 여사 명의 보험은 721만 원 늘었다. 채무는 서초동 건물 사재 출연으로 임대보증금이 감소하고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함에 따라 64억3877만 원이 감소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Lke뱅크에 30억 원(지분비율 48%)을 출자한 자산을 그대로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인 지에스아이에 6억 원을 출연해놓고 있다. 한편, 2007년에 365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이 대통령의 장남 시형 씨는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는 이유를 들어 2008년에 이어 2009년에도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 78억 원으로 지난해 이어 1위 지켜 또한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수석 및 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49명 가운데 10억 원 이상의 자산가는 절반 가량인 25명으로 조사됐으며, 총 재산보유액은 710억4100만 원, 1인당 평균 14억4980만 원이어서, 1년 전보다 1억1500만 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발표 당시 참모진 42명의 평균 재산 15억6500만 원에 비해 7.3% 감소한 것이며,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물 시세 하락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 실장은 17억68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 대비 7900만 원 늘어났으며, 참모진 중에는 김은혜 대변인의 재산이 78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과 오정규 지역발전비서관이 각각 55억7200만 원과 55억18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재산을 가장 적게 신고한 사람은 최근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내정된 노연홍 보건복지비서관으로 2억4600만 원에 그쳤으며, 김동선 지식경제비서관, 정인철 기획관리비서관, 연규용 경호처 차장 등도 3억 원을 넘지 않았다. 이승미 여성비서관의 경우 재산등록 가족 변동에 따라 5억2500만 원이 늘어났으며, 김상협 미래비전비서관은 재산상속 등으로 3억5900만 원의 재산 증가를 기록했다. 또한 함영준 문화체육관광비서관, 이동우 메시지기획비서관, 오정규 비서관, 김철균 뉴미디어홍보비서관, 김성환 외교안보수석, 박형준 정무수석 등도 예금액 증가, 펀드 수익 등으로 1억 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재산등록 1위인 김은혜 대변인은 배우자 소유 빌딩의 가액변동 등으로 무려 14억900만 원이나 줄었으며, 김인종 경호처장은 두 아들이 세대 분리하면서 12억6400만 원 감소했다. 진영곤 사회정책수석과 양유석 방송통신비서관, 남양호 농수산식품비서관 등 재산 감소 5위 내에 든 참모들은 모두 본인이나 가족 소유의 부동산 가액이 떨어진 게 주된 요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찬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경우는 전체 17명의 지난해 말 1인당 평균 재산이 26억213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가량인 8명이 지난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하락 등 여파로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찬 총리는 급여저축으로 지난해 134만 원 늘었다며 총 18억4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3억2100만 원이 줄어든 21억2777만 원을 신고했다. 주호영 특임장관(21억3277만 원)은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과 공무원연금 기여금 반납 등으로 3억1297만 원 감소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25억5211만 원)은 주식 매각과 급여 저축으로 예금은 늘었지만 부동산 공시가격이 줄면서 2억1762만 원 감소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19억9470만 원)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과 생활비 지출 등으로 1억8768만 원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유인촌, 121억 원으로 국무위원 중 1위 반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줄었지만 펀드 평가액 상승 등으로 4억8273만 원이 늘어 총 재산이 121억6563만 원으로 국무위원 중 가장 재산이 많았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9억794만 원)은 급여저축과 퇴직수당 등으로 2억6934만 원이 늘었으며,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19억2604만 원)은 펀드와 예금이자 소득 증가로 9085만 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전국 16명 광역단체장 중 부친 소유의 경기도 이천 임야가 수용돼 보상금을 받은데다 펀드 평가액도 올라 작년 말 현재 재산이 55억97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4500만 원 증가했다고 신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1명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예금이자 수입 덕에 8억800만 원이 늘어나 광역단체장 가운데 재산 증가폭이 가장 컸을 뿐 아니라, 총 재산도 63억2200만 원으로 제일 많았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관리 중인 영남회 동창회비가 늘어나 총 재산이 12억9700만 원으로 1억8300만 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그리고 김범일 대구시장(20억400만 원)과 박성효 대전시장(6억9100만 원), 박맹우 울산시장(4억4500만 원), 이인화 충남지사 권한대행(6억7900만 원) 등은 급여 저축과 예금 이자로 수천만 원에서 1억여 원씩 재산을 불렸다고 밝혔다. 반면, 박광태 광주시장(21억1900만 원)과 허남식 부산시장(12억4100만 원), 김진선(11억2400만 원) 강원지사는 강남과 분당에 소유한 아파트 값이 내리는 바람에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 안상수 인천시장(11억8400만 원)과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6억2000만 원)도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내려 재산도 각각 400만 원, 3900만 원 감소했으며, 가장 재산이 적은 단체장은 3억900만 원을 신고한 김태호 경남지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