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한국 경제 ‘안정세’…출구전략 시기엔 이견 맞서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으며 시작한 2010년이 1분기를 마무리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분기를 ‘안정성의 회복’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한국 경제가 회복 국면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얼어붙었던 소비심리가 살아났고 코스피지수와 환율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우는 가운데, 출구정책의 시행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한국 경제는 2월의 광공업과 서비스업의 선전에서부터 시작됐다. 광공업의 생산 증가율은 전월에 비해 하락한 19.1%를 기록했으나, 생산이 조업일수 효과를 조정하며 26.5%의 증가를 보이면서 지난해 3분기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각종 경제지표 ‘회복’…금융은 ‘안정’ 서비스업의 생산 증가율은 1월의 4.3%를 웃도는 7.1%를 기록했다. 특히 교육 서비스업을 비롯한 일부 업종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계절 조정 전월 대비 증가율은 1월의 -1.4%에서 벗어나 3.1%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반도체 및 부품(53.2%), 자동차(32.5%) 등에서 증가세가 크게 나타나면서 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점진적인 개선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2월의 선행지수에 비해서는 1.0포인트 하락했다. 설비투자 관련 지표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 증가에 힘입어 1월보다 18%의 성장을 보였다. 이 중 국내 기계 수주는 공공부문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내수용 자본재 수입액은 1월의 29.3%보다 소폭 확대된 32.4%의 증가를 기록했다. 반면, 건설투자 관련 지표는 1월의 완만한 회복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다.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6.7%의 감소를 기록했다. 한편,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 관련 지표들도 민간 소비가 개선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1월의 6.8%보다 두 배 가까이 성장한 12.9%의 증가율을 보였다. 내구재와 준내구제·비내구제 등 모든 형태의 소비에서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3월 중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웃도는 110을 기록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소비자물가는 서비스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돼 2.3%의 상승률을 보였다. 상품물가는 지속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여 3월에는 3.2%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비스 물가는 공공 서비스를 중심으로 1.8%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몇 년째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고용시장의 경우 조금씩 고용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취업자 수는 2월 중에 12만 5000명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1월보다 0.2% 상승한 59.5%를 기록했다. 임금근로자의 증가폭도 1월의 증가폭에 비해 8만 5000명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비임금근로자는 소폭 축소됐다. 무역수지는 조업일수의 증가 등으로 수출과 수입이 모두 비슷하게 증가하여 2월에 21억 90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이 2월보다 15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반도체가 7억 달러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선전을 보여 3월에만 376억8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수입은 전 분야에 걸쳐 골고루 증가해 354억9000만 달러를 나타냈다. 3월 중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했다. 금리는 기준금리가 계속 동결되면서 금리 인상 기대가 약화되어 2월보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환율은 무역수지의 흑자 전환과 유럽발 재정위기 가능성 축소 등으로 3월 말 현재 2월 말보다 28원 가까이 낮아진 1130원대를 나타냈다. 코스피지수는 3월 말 현재 세계 증시 상승 및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2월보다 100포인트 가까이 상승한 1692.85를 보였다. 안정적 회복세에 출구정책 시기 논란 ‘재점화’ 한편, 한국 경제가 1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출구정책의 도입 시기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좋은 흐름을 타고 있을 때 출구정책을 실시하여 충격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 ‘최소한 상반기는 현재 상황을 유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고 있다. 출구정책을 앞당겨 시행하자는 데 가장 목소리를 높인 기관은 사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었다. 전임 이성태 총재는 출구정책을 조속히 시행하자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으나, 이 부분에서는 큰 소득 없이 임기를 마쳐야 했다. 반면, 후임 김중수 총재가 취임하면서 ‘출구정책은 아직 이르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도 출구정책을 적극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KDI 현오석 원장은 지난달 23일 “경기 회복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금리인상이 과도하게 지연될 경우 물가 불안 및 자산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여전히 ‘시기상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미 중앙은행 총재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정책공조’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 장관은 7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당분간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회복 흐름이 고용과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G20회의 개최를 앞두고 윤 장관과 김 총재가 ‘출구전략의 국제적 공조’를 주장하고 나서, 출구전략이 11월 이후나 돼야 실시될 것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