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연일 ‘前정권 실패론’ 불 지펴…야, ‘안보무능+新안보정국+북풍’ 제기

6.2 지방선거가 5월 23일 기준으로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5월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북풍(北風)’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인 5월 23일을 즈음한 ‘노풍(盧風)’이 선거 판도를 뒤흔들 막판 변수로 작용하면서, 어느 태풍이 더 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등 야권에서 친노무현계 인사들이 대거 출마하는 바람에 이번 지방선거가 ‘과거권력’과 ‘현재권력’의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어, 이념상 정 반대에 있는 두 사안이 ‘바람’을 탈 경우 판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선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가 5월 20일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물증을 제시하며 “북한 잠수정이 수중으로 서해 외곽을 우회하여 근접해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소행임을 공개하여 앞으로 신(新)안보정국이 조성되면서 보수표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단 천안함 침몰사건은 여당에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 국면에서 불거진 천안함 침몰사건은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4대강 사업 논란을 비롯한 현 정권 중간심판론 등 여권에 닥친 여러 악재를 상당 부분 덮어주는 ‘방어막’ 역할을 해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반면, 노 전 대통령 1주기는 친노진영과 진보의 결집을 초래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구심점을 잃고 표류하던 친노·진보진영이 노 전 대통령 1주기를 계기로 하나로 뭉쳐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면에서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야권이 후보 단일화를 이룬 것이나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와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 그리고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노풍 확산을 위한 공조를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관계없이 ‘호재’를 인위적으로 활용하려는 쪽이 여론의 호된 역풍을 맞지 않겠느냐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북풍’과 ‘노풍’ 모두 이분법적으로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결국 여론의 흐름이 향배를 가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두 사안에 대해 각각 선제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여론의 흐름이 선거 향배 가를 것” 한나라당은 노풍을 차단하기 위해 연일 ‘실패한 정권론’을 거론하며 ‘한명숙·유시민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으며, 천안함 북한 연관설에 일정한 거리를 두었던 야권은 정부가 북한 개입설을 발표하자 역으로 정권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5월 2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46명의 우리 장병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주력 전함이 침몰하도록 안보 허점을 만든 이 정권에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의 초점을 조사의 신뢰성 문제에서 정권의 안보무능으로 돌리는 국면 전환에 총력전을 폈다. 또한 정 대표는 “여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초당적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할 뜻을 분명히 하는 한편, 여권이 이번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거당적인 홍보전을 펼치기도 했다. 북풍(北風) 민·군 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은 5월 20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천안함 침몰사건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심 6~9m,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대략 좌현 3m의 위치에서 총 폭발량 200~300㎏ 규모의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 폭약 250㎏ 규모의 중어뢰로 확인됐으며,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 효과에 의해 절단되어 침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조단 황원동(공군 중장) 정보분석팀장은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 잠수함의 침투 경로와 관련해 “수중으로 서해 외곽을 우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치명적인 공격을 위해 야간에 목표를 식별하고 근접해서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북한의 소행임을 기정사실화해 ‘천안함 사태’, 즉 ‘북풍’이 6.2 지방선거를 뒤흔들 초대형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날인 20일은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로서, 정부가 천안함의 침몰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으로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8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에서 천안함 침몰의 배후로 사실상 북한을 지목하며 공동대응키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북풍이 지방선거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따라서 합조단이 북한을 배후로 명시하는 바람에 보수층이 결집하고 야권이 반발하는 등 이른바 ‘안보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다른 쟁점들을 덮어 수도권 등의 판세가 요동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20일의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5월 말경에는 이 대통령 담화, 25일께 정부의 합동 대북 대응조치 발표, 27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29~30일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천안함 사태에 강력 대응키로 하는 등 일련의 ‘천안함 시나리오’를 통해 표심을 잡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여야 선거 캠프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지방선거전의 공식 선거전 기간과 정확히 맞물리면서 ‘신(新)안보정국과 북풍’의 선거환경을 조성해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대폭적인 전략 수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여당, 안보문제 전면 쟁점화할 태세 물론 한나라당은 외견상 천안함 발표를 선거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안보 이슈가 보수층의 표 결집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도권을 비롯한 각 캠프의 유세에서 대북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안보 문제를 전면 쟁점화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정병국 사무총장은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태의 배후와 관련해 “결국은 거의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지 않았는가”라면서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행태는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옥임 중앙선대위 대변인도 야권을 겨냥해 “국민들이 모두 궁금해하는 진실의 공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또한 중립국 전문가까지 포함된 조사단의 객관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못 믿겠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및 유시민 경기지사 후보의 단일화를 발판으로 수도권에서 기세를 올리려던 민주당의 경우, 정부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발표한 것을 계기로 수도권 빅3를 중심으로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긴장하면서 정부의 ‘안보 구멍’을 쟁점화해 맞불을 놓는 등 ‘북풍’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민석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정부가) 현재 예측되는 카드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안보에 대한 정부 책임이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대응을 지켜봐야 한다”며 “최근 몇 번의 선거에서 북풍 이슈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본부장은 “천안함이 국가적으로 잘못됐으면 정부의 책임을 묻고 북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 있으면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격에 의해, 그것도 우리 안방에서 당한 그런 안보무능에 대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가”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보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합동훈련 기간에 이렇게 큰 피해가 났는데도 원인마저 몰랐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주장했고, 이미경 사무총장은 “북의 소행이라면 탄핵감”이라고 가세하는 등 당 지도부가 전방위적으로 공격을 펼쳤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발표 시점이 선거운동 개시일에 맞춰진 데 대해 의구심을 보이며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한명숙·유시민·송영길 등 야권의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금명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풍’이 선거에 이용돼선 안된다고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대북 결의안 처리, 국회 긴급 현안질의 등을 요구하는데 대한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북한의 이번 소행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도 혼재해 있다. 이와 관련, 정치평론가인 이경헌 포스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천안함 발표가 보수층을 결집하는 최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이 급속히 결집하는 상황이 조성되면 야권은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다만, 발표와 관련한 여야의 정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인 만큼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며 “정부 발표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응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풍(盧風) 민주당은 합조단의 천안함 침몰 조사결과 발표와 이달 말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선거용’ 이벤트로 규정하고 집중포화를 퍼붓는 등 ‘북풍’ 차단을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면서,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인 5월 23일을 추모의 날로 선포하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행사를 여는 등 ‘노풍 카드’를 꺼내들었다. 따라서 1주기 행사가 시기적으로 6.2 지방선거 직전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추모 분위기가 ‘북풍’과 함께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추모행사 기획단장을 맡은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4월 20일 낮 마포 노무현재단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주기 추모행사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지난 5월 5일부터 서울과 김해 봉하마을에서는 노 전 대통령의 유품과 추모 작품 및 기록물을 한데 모은 추모 전시회와 중진 작가 37인이 참여하는 특별전시회가 열렸으며, 8일부터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9일)와 대구(15일)에서 추모 콘서트가 열렸고, 각종 학술 심포지엄 등도 개최됐다. 또한 서거 1주기인 5월 23일에는 봉하마을 부엉이바위 아래에서 추도식과 묘역 완공식이 열렸다. ‘노풍’, 정권심판론과 상승효과 기대 물론, 재단 측은 가급적 정치색을 배제한 추모행사로 치른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2002년 대선과 2004년 탄핵에 이은 ‘제3의 노풍’이 불면 정권심판론과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며 선거의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고의 진상규명 여하에 따라 대북 안보 이슈, 이른바 ‘북풍’이 가시화되면서 그야말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5월 17일 노 전 대통령 추모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인터넷 생중계 좌담회에 유시민(경기)·안희정(충남)·이광재(강원) 등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친노(親盧) 후보들이 한자리에 나와 추모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그리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도 5월 2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참배한 뒤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며 외곽에서 힘을 보탰으며, 서거 1주기인 5월 23일에는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친노 인사들이 봉하마을에 총집결하는 등 ‘노풍’ 확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노무현재단이 5월 5일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연 노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전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국민참여당 이재정 대표 등 야권 지도부와 참여정부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지방선거 분위기와 맞물려 추모 열기가 달아오르면 ‘정권심판론’이 확산되고 진보개혁진영의 표가 결집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서민 대통령이면서 비주류 대통령이었다”며 “지금 권력기관이 모두 선거에 동원되는 양상인데, 우리는 4년 전 선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게 민주주의고 원칙과 신뢰라는 노무현 정신”이라며 “우리는 그 정신이 살아남도록 최선을 다하고 확실히 싸워 승리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남 김해 등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불모지인 영남권으로 내려가 ‘노풍 점화’를 시도하면서 6.2 지방선거 교두보 확보를 위한 시동을 걸기도 했다. 정 대표는 5월 8일 김맹곤 김해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경남도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정치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잊어선 안 된다”며 “영남에서 확실한 교두보를 확보, 민주주의가 더 꽃피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대표는 야권의 경남지사 단일후보가 된 무소속 김두관 후보에 대해서도 “김 후보의 승리는 민주개혁진영의 승리”라며 지원을 호소했으며, “6월 2일은 이명박 정권을 확실히 심판하는 날로, 현 정권은 경제가 빵점일 뿐 아니라 안보에도 구멍을 냈다”며 천안함 사건을 언급한 뒤, 이 대통령 사과와 김태영 국방장관 등 책임자 문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이처럼 야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추모 열기가 선거 분위기를 타고 확산되면 ‘북풍’ 효과가 미미해지면서 진보세력의 결집은 물론 감성세대인 20,30대의 표심까지 끌어안으면서 선거를 유리한 구도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풍’은 중도 및 보수 세력의 반작용을 낳는 양면성도 지녔다는 점에서 유불리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역대 사례로 본 북풍의 영향력 천안함 사태의 진상조사가 북한 측의 소행임이 밝혀져 선거정국이 ‘북풍’의 영향권에 들면서 6.2 지방선거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즉, 북한발(發) 선거 변수를 뜻하는 북풍은 역대 사례만 봐도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다. 1987년 대선 때 KAL기 폭파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발생한 여객기 테러 사건은 북한 공작원 김현희의 소행으로 결론 났고, 선거에선 군 출신인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안정희구 심리가 확산되면서 막판 판세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1992년 대선에서도 북풍은 유감없이 위력을 발휘했다. 선거 두 달 전 민주당 김대중 후보의 측근이 연루된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이 터졌고, 선거는 여당인 김영삼 민자당 후보의 낙승으로 귀결됐다. 이어 1996년 총선에서는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중무장 병력을 투입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여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이 승리하는 데 일조했다. 이후에도 북풍은 선거 때마다 반복됐지만, 여당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선거에 큰 이슈가 되지 못했다. 2000년 총선을 사흘 앞두고 김대중 정부는 평양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를 발표했지만, ‘신(新)북풍’이라는 민심의 반발을 일으키면서 민주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에 참패했다. 2002년 대선에서는 북한이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면서 2차 북핵위기가 터졌지만, ‘진보’를 내세운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2007년 대선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으나, 정권교체의 흐름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었다. 일단 정치권 안팎에선 합조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 때문임을 공식화할 경우 여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야권은 2000년 이후 북풍의 영향력으로 미뤄 불리할 게 없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