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대외 경제 불확실성 무시 못해” vs 삼성경제연 “재정건전성 훼손”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또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는 16개월째 2.0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됐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 재계에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와 헝가리 등 유럽발 악재가 있지만 대부분 ‘제한적인 영향만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1분기 경제성장률은 무려 8.1%를 기록하는 등 금리 인상을 예상하게 할 만한 여러 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금통위는 다시 한 번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도대체 무엇이 금통위가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한 것인가? 금통위 ‘금리 인상 앞두고 숨 고르기’ 채권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이번 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왔다. 특히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운용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6.4%가 금리 동결을 점쳤다. 이러한 예상을 뒷받침하듯 금통위는 10일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의결하면서 “일부 유럽 국가의 재정문제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이 수시로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그 영향이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미칠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고 금리 동결이 유럽 시장의 불안에 의한 것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상당수 금통위원이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럽 일부 국가의 재정위기 때문에 발생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도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측면에서 금리 동결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통위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정황상 금리 인상의 시기가 머지않았음을 수차례 암시해 조만간 본격적인 출구전략이 행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금통위는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8.1%를 기록하고 5월 취업자가 8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58만6000명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도 빠르게 개선돼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구나 5월 생산자물가가 16개월 만에 최고치인 4.6% 상승하는 등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여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통위는 그리스 등 남유럽 사태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수는 있으나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작게 봤다. 이에 기준금리 인상은 대외 불안요인을 주시하면서 2분기 국내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8월이나 9월에 0.25%포인트 상승시키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되면 금리 인상 시기는 4분기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전문가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실물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진다는 판단을 할 때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며 “3분기 말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반기에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며 “통화정책은 우리 경제가 물가 안정의 기조 위에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재는 경기 회복세로 소비가 늘어나고 하반기에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이 다가왔고 이를 신중하게 해결할 것임을 암시하듯 “통화정책은 결코 실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금리 인상 더 늦추면 곤란” 경제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출구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동원 연구원은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위기 극복을 위해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외환위기가 처음 발생한 2008년에 11조9000억 원 흑자에서 일 년 사이에 17조6000억 원 적자로 전환되고, 국가채무는 같은 기간에 309조 원에서 359조6000억 원으로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올해 예산도 팽창 기조를 유지해 국가채무가 407조2000억 원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원 연구원은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단기적인 재정확대정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나 효과가 짧은 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수진작책이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출구전략의 도입 시기를 놓치면 확대적 재정정책에 대한 내성이 생겨 결과적으로는 경제체질이 약화될 수도 있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적절한 시기의 출구전략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부가 출구전략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재정 출구전략의 부작용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이며, 만약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긴축재정을 시행하면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더욱 크게 드러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출구전략을 시행할 때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행 전에 명확한 신호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에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없을 것임을 나타내는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충고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전달해야 출구전략의 시기와 방식을 시장이 예측할 수 있고, 그만큼 부작용을 덜 수 있다. 또한 재정 지출의 축소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총량적 기준을 바탕으로 재정준칙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재량적인 재정 감축’보다는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 감축’이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는데 더 효과가 크다. 이 보고서는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예로 들었는데, 미국은 균형재정·지출한도 등의 재정준칙을 가진 주(州)일수록 재정 지출의 증가율이 낮고, 예상치 못한 재정 적자에도 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정준칙을 정할 때는 ‘재정목표’와 ‘구속력’이 없는 ‘약한 준칙’보다는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와 권한을 부여하는 강한 준칙을 적용하는 쪽이 재정건전성이 더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이 연구원은 언급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매니토바 주(州)는 재정준칙을 지키지 못하면 관료의 임금을 삭감하는 초강수를 둬 재정준칙을 엄하게 지킨다. 재정건전성 회복 시기는 경제지표에 맞춰야 출구전략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는 ‘당초목적의 달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가능성’, ‘재정건전성’이라는 3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우리나라는 재정출구전략을 시행할 때가 임박했다고 이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선 ‘당초목적의 달성’은 확대적인 재정 지출이 2009년 이후 경기회복을 이끌었으며, 지난해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영향으로 2010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발생 가능성’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이 재정 삭감을 예측할 수만 있게 해주면 경기침체의 효과는 미약할 것이며, ‘재정건전성’은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경우 오히려 더욱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이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전망했다. 한편, 이 연구원은 “출구전략이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경기지표에 맞춰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경기회복에 기여했다는 일부의 분석은 긴축재정이 더블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며 “출구전략의 내용과 계획을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경제주체들이 긴축재정에 적응하도록 해 경기위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출구전략의 적용 방식에 대해 이 연구원은 “추경 편성을 억제하고 감세 기조는 유지하는 ‘소극적 방식’과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를 통해 중장기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는 ‘적극적 방식’의 절충안을 선택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수지·지출·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를 포함한 재정준칙을 마련해 재정 운용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산 지출 총액에 대한 강제력 있는 계획을 제시하여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한 단기 지출을 억제하고, 대형 예산사업을 추진할 때는 세원 확보나 지출 감축을 통해 사업비가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원확보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이 연구원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