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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재보선 ‘미니總選’전국 8곳 판세분석&관전 포인트

한나라, ‘야당지방권력 견제론’으로 3~4곳 승리 기대
민주, ‘제2의 정권심판’ 규정 5곳 수성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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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179호 심원섭⁄ 2010.07.19 15:42:19

7.28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7월 13일부터 이틀 간 후보등록을 마치고 15일부터 본격적으로 2주간의 열전에 돌입했으나, 여야 각 당의 판세 전망은 섣불리 설정한 목표치가 선거가 끝난 뒤에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 돌아오기 십상인 까닭에 신중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재보선과 한 달 전에 끝난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르면, 15~20% 포인트의 격차도 손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사실이 여실히 입증됐기 때문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도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번 7.28재보선은 서울 은평 을(재선거)과 인천 계양 을, 광주 남구, 강원 원주, 태백·영월·평창·정선, 철원·화천·양구·인제, 충북 충주, 충남 천안 을(이상 보궐선거) 등 전국 8곳에서 치러져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이번 7.28재보선결과는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통한 새 지도부 선출과 청와대 참모진 및 내각 개편과 맞물려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지난 6.2지방선거의 연장선에서 한나라당은 재보선 패배에서 벗어나는 설욕의 기회를, 민주당은 이번에도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정국 장악을 각각 노리고 있어, 치열한 ‘제로섬 게임’ 양상을 띨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로 촉발된 ‘영포목우회(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의 인사 개입 논란 등이 재보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야당의 지방권력 견제론’과 ‘제2의 정권심판론’을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우세를 보인 야당을 견제해야만 힘의 균형이 생겨 지역 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로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을 지방선거에 이은 ‘제2의 정권심판의 장(場)’으로 규정하고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변화시킬 동력을 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키로 했다. 이재오 ‘나 홀로’ 선언하고 혈혈단신 지역구 누벼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과거처럼 중앙당이 총공세를 하는 선거는 하지 않고 철저하게 지역 주민과 접촉하는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힘 있는 여당, 능력 있는 일꾼에게 표를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7.28재보선을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로 규정하고, 철저하게 지역·후보 중심의 선거전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해진 대변인도 “원래 재보선은 집권여당에게 어려운 선거지만, 특히 이번 재보선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치르는 것 같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중앙당의 개입 없이 지역 중심으로 치르는 선거를 제대로 실천할 것”이라며, 중앙당 차원의 지원유세는 자제하고 후보 중심의 철저한 지역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서울 은평 을에 출마한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도 ‘나 홀로 선거’를 선언하고 ‘혈혈단신’으로 지역구를 누비고 있으며, 충북 충주와 충남 천안 을에 각각 출마한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호연 전 빙그레 대표이사 역시 중앙당 차원의 지원보다는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나라당은 선거에 패배했을 때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당 차원의 선거대책위원회는 꾸리지 않았지만, 재보선 태스크포스 정도만 꾸려 실무지원기구 성격의 상황실 역할을 담당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자료를 각 후보들에게 제공하고 지역맞춤형 공약과 슬로건으로 능력 있는 일꾼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이러한 전략에 따라, 현재 어느 한 곳도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적게는 1∼2곳, 많으면 3~4곳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지방선거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집권 후반기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보선 지역 8곳 가운데 애초 한나라당이 갖고 있던 지역은 1곳(강원 원주)뿐이기 때문에, 목표치를 높였다가 공연히 낭패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는 측면에서,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한 군데만 이기면 최소한 체면치레는 하는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전체 8곳 가운데 이재오 전 위원장이 출마한 서울 은평 을과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투입된 충북 충주, 그리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등을 ‘수복 가능 지역’으로 기대하면서 3~4곳 정도는 노려볼 만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강원 원주는 이계진 전 의원의 지역구였음에도,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맞은 이광재 강원지사에 대한 동정론이 만만찮아 수성이 어렵다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4대강 심판론’ 다시 꺼내 한나라당 압박 이에 맞서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와 같이 ‘정권심판론’으로 정면승부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방선거 패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데다 여권 내에서 권력형 비리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해 표심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 슬로건을 “민심에 승복하라”로 정하였으며, 여권의 거물인 이재오 전 위원장이 출마한 서울 은평 을을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구사할 계획을 세우고, 7.28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도 여주보 공사현장에서 최고위원·원내대표단·4대강특위 연석회의를 연 뒤 물고기 폐사 현장을 시찰하며 4대강 이슈 쟁점화에 집중하는 등 ‘4대강 심판론’을 다시 꺼내들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4대강 사업을 치수사업으로 하라고 명령했지만 이 정권은 이를 거역하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직도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무능과 독선에 빠져 있는 이 정권을 재보선을 통해 최종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국민 70∼80%가 중단하라고 했건만 4대강을 이렇게 파헤쳐 파괴하는 공사야말로 범법행위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불도저 일자리를 창출했지 사람 일자리 창출은 안 됐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예산국회에서 4대강 예산이 금년보다 훨씬 증액된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삭감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4대강 사업을 전면에 들고 나서는 배경에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 은평 을의 이 전 위원장이 과거 ‘한반도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는 점을 겨냥,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이미경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심한데 ‘대운하 전도사’로 나선 이 후보를 뽑아줘 봤자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행동대장 노릇밖에 더 하겠느냐는 비판과 심판의 분위기가 많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은평 을 외에도, 경인운하가 지나가는 인천 계양 을, 남한강에 인접한 충북 충주와 강원 원주를 ‘4대강 심판지역’으로 묶어 패키지로 공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원래 갖고 있던 5곳(인천 계양 을, 광주 남구, 충북 충주,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을 지키는 게 1차 목표지만, 철원·화천·양구·인제는 휴전선 접경지역이라 보수 성향이 강한데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에 큰 표차로 패배했던 곳이어서 목표 조정이 불가피하며, 충북 충주도 ‘거물’인 윤진식 후보의 벽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당내 한 핵심 당직자는 “4~5곳 승리를 예상한다”며 “인천과 광주, 강원 2곳(원주, 태백·영월·평창·정선)은 유력하고, 충남 천안 을은 (확률이) 반반”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앙당에는 선거대책본부(본부장 이미경 사무총장)만 두고 선대위는 서울·인천·강원·충청·광주 등 권역별로 꾸리기로 했으며, 정동영 상임고문, 손학규 전 대표 등도 지역별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 비주류 측은 2년 전 총선이 아니라 한 달 전 지방선거 결과를 승패의 기준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강원 1곳을 제외한 7곳에서 모두 이겨야 승리로 볼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8월 전당대회 국면에서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하기 위한 ‘선 긋기’ 성격이 짙다. 다른 곳의 승패와 무관하게 서울 은평 을에서 ‘이명박 정권의 2인자’ 이 후보를 꺾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당내 여론도 만만찮다. 선진당·민노당·국민참여당, 각각 1곳 목표로 공략 그리고 이번 재보선 지역에 의석이 없는 민주노동당이나 원내 의석 자체가 없는 국민참여당은 각각 1곳씩을 목표치로 삼고 있지만, 다른 야당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의석을 확보하기는 버거워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민노당의 경우는 광주 남구에서 ‘비민주 야4당’ 연대를 통해 오병윤 후보가 단일후보로 확정되면서 민주당과 일 대 일 구도를 만들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지역 내에서는 ‘민주당 견제론’이 힘을 얻을 경우 숙원이던 ‘호남지역 원내 진출’의 꿈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민참여당은 서울 은평 을에서 천호선 후보가 20% 이상의 의미 있는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르지만, 완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지금처럼 지지율 우세를 앞세워 단일화를 압박한다면 ‘야권 분열 책임론’을 무릅쓰고라도 완주해 2년 뒤 총선을 기약한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서 촉발된 ‘영포라인’의 인사 개입 논란이 7월 재보선 정국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자, 이번 사태의 파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조만간 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를 확대 개편하는 한편, 청와대 개편과 맞물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의 경질을 대대적으로 요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여간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서는 ‘무차별 폭로전’이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중을 기하자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한편, 충남 천안 을에만 후보를 낸 자유선진당은 당의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승리, 6.2지방선거에서 상처받은 충남 맹주의 위상을 굳건히 다진다는 각오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7.28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 주류인 친이계의 좌장인 이재오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은평 을에서 승리해 여의도 복귀에 성공할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서 비롯된 `영포라인 인사 개입 논란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전 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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