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에 무사할 김황식-이석연-조무제-전재희 등 전직 관료-학자 등 거론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에게 후임 총리 후보자에 대한 대략적인 인선 기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임 실장의 주도로 인사비서관실이 후보군 작성 등 후임 총리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 작성은 인선 콘셉트와 기준이 새로 정해지고, 인사검증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지난 8.8 개각 당시 마련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원점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전달한 후임총리 인선 기준이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40∼50대 젊은 피’나 ‘대권형’에 중점을 두지 않고, 국정 핵심기조인 ‘공정한 사회구현’에 걸맞은 삶을 살아온 인물인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일단 인사검증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는 ‘관리형-무균질 후보’를 찾는 데 역점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청렴한 전직 관료, 법관, 학자 출신에서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이 대통령이 야심차게 천명한 ‘공정한 사회’의 가치가 퇴색할 뿐 아니라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와대의 새로운 인사 콘셉트가 정해짐에 따라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후보군은 비교적 경력 및 주변 관리가 잘되는 것으로 평가받는 전직 관료나 법관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재산이나 논문 검증 등에서 다소 취약했던 정치인과 학자 출신이더라도 이미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검증을 문제없이 통과한 사람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후임 총리, 공정한 삶 살아왔다는 인식 심어줘야” 이런 기준에서 볼 때 후임 총리 후보로는 김황식 감사원장, 이석연 전 법제처장, 조무제 전 대법관,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주변에서 ‘도덕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각자의 분야에서 자질과 행정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야당에서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김 감사원장과 이 전 법제처장은 현 내각에서 보기 드문 호남 출신으로, 국민통합과 소통의 전도사로 내세울 수 있고, 조 전 대법관은 ‘청빈’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 상징성을 지녔으며, 전 전 장관은 ‘여성 카드’라는 강점이 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김진선 전 강원지사, 이완구 전 충남지사, 정우택 전 충북 지사, 강재섭 전 한나라당 대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임 총리 역시 공정한 삶을 살아왔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총리 인선 시기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후임 총리 후보자 인선은 가급적 빨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검증 작업이 대폭 강화된 만큼 인선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리 공백 상태가 오래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있는 만큼 추석 이전, 즉 9월 중순 전까지는 인선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현재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시스템 보완 등 보다 강화된 인사검증 절차에 따라 내정을 서두르고 있다. 8.8 개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비롯해 3명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으므로 향후 인선에서는 이런 점이 얼마나 보완될지가 관심사다. 그동안 청와대가 내세웠던 보완 포인트로는 우선 인선 기준 적용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즉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위장전입 등을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는 인선 기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문제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다소의 문제점이 드러나더라도 “그 시대에 이 정도는 흔한 일”, “그렇게 다 가리면 뽑을 사람이 없다”는 등 용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정서가 이를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만큼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인선 기준을 철저히 적용하는 쪽으로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온정주의 배제하고 인선기준을 철저 적용 이에 따라 지나치게 빈번하거나 비정상적인 주택-토지 거래를 통해 과도한 재산 증식이 포착되면 그동안은 ‘노후대책’이라고 해명하면 다소 관대하게 다뤘으나, 앞으로는 인사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위장전입 문제도 자녀 교육을 사유로 들 경우 지금까지는 유연하게 처리했지만 역시 앞으로는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에서 실시하는 3∼5배수 후보자에 대한 정밀검증도 강화된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지난 8월 26일 편집인협회 주최 정치부장 세미나에서 “인사시스템을 좀 더 정비해 직접 주변사람들을 탐문하는 과정을 거쳐 인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도 보완을 고민하고 있다”며 “현장 확인도 해보고 여론과 소문도 들어보는 질적인 측면의 검증 보완이 필요할 듯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즉,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현장 탐문을 통해 마치 검찰이 내사하듯이 철저한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미다. 물론 지금도 청와대는 이 같은 현장탐문을 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럴 경우 공직기강팀의 인원 보강 내지는 '인사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통한 관련 사정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는 대(對) 국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인사검증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만들 때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자기검증 진술서의 보강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청와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자기검증은 지난해 6월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낙마한 뒤 마련된 제도로, 대략 100가지 항목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담고 있다. 문제는 일부 후보자들이 자기검증 진술서에 솔직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위장전입, 논문표절 같은 일반적인 항목만 있지, 후보자에 대해 시중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된다. 따라서 자기검증 진술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후보자와 관련한 시중 의혹 부분에 대해 특별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자기검증 진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게 일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자료제출 의무화 ▲청문위원들이 열람만 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 열람' 제도 신설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8월 30일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대표로서 새로운 국무총리 및 장관 인선에 의견을 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인사는 원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께서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하니까 그에 맞게끔 이번에는 좀 더 엄정한 검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 대표는 향후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국민과 당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고 (3명의 자진사퇴 수용이라는) 결단을 한 것 아닌가”라며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해줄 의무가 있으나 잘못된 것은 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안 대표는 “지금까지도 당과 정부의 관계는 협조와 견제의 관계였던 만큼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민 뜻 순응이 대통령 성공의 길”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도 8월 31일 KBS 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고위인사들을 만나면 ‘야당에 자꾸 밀리면 레임덕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데, 레임덕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몰아붙이는 오만과 독선에 빠졌을 때 더 빨리 온다”며 “한발 물러서라도 국민 뜻을 살피고 순응하는 게 레임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자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표는 김태호 등이 낙마한 데 대해 “국민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해선 정권의 도덕성이 담보돼야 한다. ‘4+1’ 원칙에 해당하는 다른 내정자들도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박 대표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이 대통령이 성공해야 하며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가) 공정한 사회, 친서민 정책을 진심으로 실천한다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8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의 자진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내정자 자리를 “서두르지 않고 적정한 시점에 인선하겠다”고 밝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사실상 유임된 상태다. 이는 두 장관 모두 그간 대과 없이 업무를 수행해온 점과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함께 작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난 뒤 있을 수 있는 소폭 개각 때까지 두 장관이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