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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기술이전’은 특정업체 배불리기용?

민주 강창일 의원 "첨단기술 1300건 이전하면서 25개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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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온라인뉴스팀⁄ 2010.10.01 11:25:50

한국전력공사가 자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면서 단 한 차례도 경쟁입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강창일(민주당) 의원이 27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8년부터 2010년 9월 현재까지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게 모두 132건의 기술이전을 하면서 100%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사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허락 및 양도는 개방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술개발 관련 내부 규정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한전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은 85개의 기업 중 25개가 전체의 54%인 72건을 이전받았다며 한전의 특정 업체 몰아주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는 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다수 기업의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아무리 작은 규모의 기술 이전이라도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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