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세계경제 정상화 되려면 1~3년 더 지켜봐야”

‘코스피 지수, 연고점 매일 경신’ ‘2011년 코스피지수 2400포인트 돌파 예상’…. 최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 제목들이다. 실제로 한국 경기는 눈에 띄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경제도 한때 대두했던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모두가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요즘 “금융위기를 벗어나는 데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다소 회의적인 의견이 제기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금융위기는 끄트머리에 도달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터널의 중반쯤을 지나고 있는 것인지, 삼성경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13일 발표한 ‘글로벌 경제위기 2년의 평가, 위기는 끝났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가 최악의 금융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것은 일단 확실해 보인다. 지난해 1분기에 -3.4%를 기록한 세계경제 성장률은 작년 4분기에 0.9%로 반등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대까지 올라섰다. 게다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금융위기 지표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양상이다. 세계 경제가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위기에서 회복된 데는 세계 각국이 국제적인 공조를 펼쳐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전개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금값은 사상최고 수준이고 경제 살리려 각국 정부가 대량으로 돈 풀어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데 위기 끝났다고? 일단 금리를 최대한 낮춰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펼쳐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을 방지했고, 자산 가격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평균적으로 자국 GDP(국내총생산)의 2% 가량을 경기부양용 재정으로 지출하는 등 막대한 재정지출을 단행한 것도 경기회복 속도를 더했다. 그러나 이러한 신호들이 곧바로 경기회복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아직 선진국의 GDP 수준이나 세계교역 규모는 경제위기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금이나 주요 국가의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도 여전하다. 세계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에는 환율을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면서 국제 공조도 그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위기를 탈출했는지는 ▲주택 시장 ▲가계 재무 건전성 ▲설비 투자 ▲금융기관 건전성 ▲정부 재정 건전성 ▲통화 팽창 등 6가지 측면에서 가늠할 수 있다. 보고서는 우선 주택 시장, 가계 재무 건전성, 설비 투자, 금융기관 건전성 등 4가지는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데 1∼3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단 미국 주택 시장은 가격이 2000년대 평균 이하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머무르고 있다. 정부 지원이 끝나면서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주택 구입 수요가 낮아 주택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소비 지출의 위축과 수입 수요 정체를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규제강화 때문에 선진국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은 좋아졌지만, 부실 채권 많아 위험은 계속돼. 가계 재무 건전성도 여전히 정상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경제위기 이후 주요국의 가계 부채 비율은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거품 발생 이전인 2000년대 초반 수준을 웃돌고 있다. 가계 부채를 줄여나가는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지만, 소비 여력이 낮아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설비 투자도 과잉 투자가 존재하는 데다 경기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쥐고 있으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전성 역시 정부의 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자본 건전성은 좋아졌으나, 부실 채권이 많아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취약하다.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형태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일단, 선진국의 재정 부실이 심각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악화된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세금을 늘리거나, 재정지출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게 시급하지만, 경기 부담 때문에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제 주요국의 재정 부실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재정 건전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줄어들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또 한 가지 부작용은 세계 통화의 팽창으로 물가 상승과 자산 거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아직은 물가 상승의 압력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팽창된 유동성에 대해 오랫동안 별 다른 조치가 없으면, 인플레이션과 자산 거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경기 상황이 불투명해 유동성 환수가 늦어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춰볼 때, 앞으로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신용 공급 위축으로 기업 투자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경제 위기가 끝났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인 주택 시장, 가계 건전성, 기업 투자, 금융기관 건전성 등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적어도 1~3년은 더 걸릴 전망이다. 게다가 재정 부실, 통화 팽창 등 위기 대응의 후유증을 치유하는 데는 3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즉,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으며,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 안에 정상화를 이루고 위기 대응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큼, 내년 세계 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특히 자국 이익을 앞세운 환율 전쟁 때문에 국제 공조가 약화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회복세 반전에는 성공했으나, 아직 마음을 놓을 상황은 아니다. 국제 공조 약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대외 환경의 악화는 한국의 수출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선진국 정부들, 재정 건전성 높여야 하지만 경기 다시 꺾일까 두려워 계속 시기 미루는 상태. 조치 늦어지면 물가상승-버블현상 나타날 수도. 또한, 재정 건전화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지속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또한 소비와 투자 등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도 아직 미미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내외 불안 요인을 염두에 두고 경제 운용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이를 통해 금리 정상화와 재정 건전화의 속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내수 기반을 확충해 외부 충격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장과 기술을 개발해 통상 환경 악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G20 정상회의를 국제 공조 합의의 장으로 활용하는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