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LH 등 연봉 1억 직원들에게 과외비 무상지원-무이자 대출

10월 4일부터 열리고 있는 올 국정감사에서 공기업들의 ‘돈 잔치’가 집중적으로 규탄 대상이 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들이 빚더미 속에서도 각종 명목으로 자사 직원들에게는 돈을 ‘펑펑’ 쓰는 등 도덕적 해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한국도로공사 10월 1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도공이 22조에 달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70억이 넘는 돈을 연봉 9500만 원 이상의 고위직 직원들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으로 무상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자료를 통해 도로공사가 직원들에게 2006년에는 8억9400만원, 2007년 15억1700만원, 2008년 14억7900만원, 2009년에는 14억8500만원,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16억455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했다며, 지난 4년 동안 무상 학자금 지원 총액은 1.54배,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56배 증가했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수혜자 현황을 직급별로 분석해 보면 연봉이 1억 원 수준인 1급(실-처장급) 153명 가운데 80%인 123명이, 그리고 연봉 9000만원인 2급(팀-부장급) 1615명 가운데 36.6%인 591명이 수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혜자의 대부분이 고위직-고연봉 직원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도공의 계약직 직원들은 이러한 수혜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다. 계약직 직원이라도 도공의 수익 창출에 일익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봉급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자금 수요가 더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주택마련자금 대출이나 전세금 대출에서 계약직은 제외된 것이다. 2009년 말 현재 도공 직원 중 비정규직은 4%인 186명이며, 이들의 연봉 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 수준이라고 장 의원은 지적했다. 도공은 사회공헌에도 인색했다. 출연금 집행 내역을 보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지원 등의 ‘선택적 복지’가 85%를 차지했고, 공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액은 전체 집행액의 0.6%에 불과한 2000만원이었다. 복지 비용을 거의 전적으로 자사 직원에게만 썼다는 결론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엄청난 빚에 따른 재무구조 위기로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임직원 1인당 최대 9천만 원까지 무이자 전세금 대출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인 민주당 김희철 의원은 10월 4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말 기준 무이자 전세금 대출을 받고 있는 LH 직원은 모두 2123명으로, 전체 임직원 7367명의 29%에 달했고, 이들에게 지급된 대출 금액은 1783억 원이나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감사원과 LH 자체 감사를 통해 모두 122명이 전세금 부당 수령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빚더미 기업 치고는 엄청난 무이자 대출을 직원들에게 해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대출 심사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일반 서민의 경우 저소득(연소득 3,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최소 4.5%의 이자로 최대 6,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자구 노력과 구조조정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LH공사가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엄청난 혜택을 자사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왜 LH공사를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본인들이 누릴 것은 다 누리면서 부채를 이유로 예정된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공기업의 자세가 아니다”라면서 “LH공사가 땅장사, 집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공기업으로 다가가려면 그동안 누리던 기득권과 혜택을 모두 버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 해외사채 5천억 손해보고도 4천억 보너스잔치” 한국전력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도 10월 7일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에서 “한전이 해외교환사채(EB) 발행으로 5천억 원에 이르는 환차손을 봤으면서도 직원들에게 4천억 원 상당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2006년 발행한 해외교환사채의 풋옵션 조항에 따라 채권자의 요청으로 5년 만기 사채를 3년 만에 조기상환해 지난해 4986억 원의 환차손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06년부터 공공기관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외화 부채에 대해 헤지를 하도록 권고했음에도, 시장 관행상 해외교환사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실무진의 말만 믿고 한전은 방치했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대형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고, 이에 힘입어 3780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석유공사, 부채 14조나 돼도 직원들에게 선물잔치” 석유공사 김태환 의원은 10월 9일 석유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도 “부채가 14조5천억으로 3배나 늘었으면서도 설-추석 선물비로 직원 1인당 176만원씩을 지급해 ‘작년 3배’인 선물비가 작년의 3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지난해 직원 1200여명에게 복지카드로 1인당 577만원씩 모두 70억 원을 지급했다. 이 같은 액수는 석유공사가 복지카드를 처음 도입한 지난 2002년의 지급액이 12억3천만 원(1인당 150만원)에 비하면 1인당 거의 4배가 늘어난 셈이었다. 한편 석유공사의 부채는 2005년 3조3천억 원에서 2010년 현재 14조5천억 원으로 5년간 339.1% 늘어나, 지식경제부 산하 23개 산하기관 중 부채증가율이 가장 높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도 지난해 4조4천여억 원의 미수금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배당금 559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역시 도덕불감증을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10월 12일 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의 지난해 미수금은 4조4600억 원이나 되는데도 당기순이익 2380억 원을 근거로 배당금 55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미수금을 이유로 무배당 안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최소배당 불가원칙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며 당국의 책임도 지적했다. 이 배당금은 주식 지분율에 따라 정부에 159억8천만 원, 한전에 145억5천만 원, 서울시 등 지자체에 58억3천만 원 돌아갔다. 일반주주에게는 128억 원 가량이 배당됐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LNG도입단가에 비해 가스요금이 낮아 발생하는 일종의 손실이지만 가스공사 측은 향후 요금인상 등으로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해 손실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독립기념관 일부 공기업은 적자-부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지나친 복지 혜택을 주는 반면, 또 일부에서는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연봉을 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은 독립기념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독립기념관사업단은 자체수익 확보를 이유로 국가계약법도 무시한 채 시설물관리용역, 미화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05~09년 5년 동안 115억 원의 부당한 매출을 올려, 5억46백만 원의 영업이익과 4억48백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립기념관 사업단 10년 근속 노동자가 월급여 94만원을 받는 등 근무자 대부분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독립기념관이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주)독립기념관사업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을 독립기념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이 같이 부당매출을 올렸으며, 2010년에도 불법수의계약을 통해 17억6천8백여만의 계약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념관과 (주)독립기념관사업단이 맺은 수의계약사업 내용을 보면, 전시관 및 정문안내센터 관리운영비, 시설관리 등 용역-시설관리, 미화, 폐기물처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은 국가계약법 상 경쟁입찰 대상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것으로 열려졌다. 반면 유 의원이 독립기념관사업단에서 제출한 2009년도 연말정산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 총 85명 중 임직원 2인(상무, 사무)과 기술직 일부(10명)를 제외한 73명이 2010년 기준 4인 가족 최저생계비(1,363,091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근속년수가 10년이 넘은 노동자의 월급이 9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10월8일 독립기념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독립기념관의 불법 수의계약은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를 국가기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는 “불법수의계약까지 하며 수익을 올린 반면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계와 복지에는 신경을 안 쓰고 단지 수익만 바란다면 존립할 명분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유 의원은 “독립기념관사업단의 용역계약업무가 사실상 독립기념관의 상시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을 줄 필요 없이 독립기념관사업단의 노동자들을 독립기념관내 부서에 편성해 업무를 담당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며, “이에 따른 예산을 비롯한 대책은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