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 장관의 사의표명 6개월만에 전격 수용한 배경은?

심원섭 정치전문大記者 dailypen@cnbnews.com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월 천안함 사태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의를 11월 25일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6개월 만에 수용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문책 성격이 짙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장관은 올해 3월26일 천안함 사건 발생 직후에도 퇴진 압력을 받아왔으며, 특히 두 차례나 천안함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이 대통령에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위기의 군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 유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8월8일 개각 때도 그는 천안함 후속조치를 무리 없이 추진해왔고 전시작전권 전환시기 연기 등 현안을 챙길 적임자라는 평가 속에 자리를 지켰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혼선’에 군 쇄신 ‘신호탄’ 그러나 천안함 사건 때 군은 대비 태세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열영상감시장비(TOD) 존재 여부 등에 대해 계속 말을 바꾸면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이어 이번 연평도 피폭에서도 군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면서 김 장관의 입지는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170여발이나 무차별 사격을 가했는데도 대응 사격은 80여발에 그쳤고 그나마 13~14분이나 늦게 반격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최초 대응사격 때 해병대 연평부대에 배치된 K-9 자주포 중 절반만 작동했고, 날아오는 적의 포탄을 탐지하는 대포병 레이더(AN/TPQ-37)는 제구실을 못해 민-군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번 사태에서는 북한의 발포 숫자, 대응에 나선 국군 K-9 자주포가 몇 대였는가 등에 대한 군 당국의 ‘말 바꾸기’가 비판의 대상이 됐다.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이 허술했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 천안함 사건의 풍파도 견딘 김 장관은 다시 사의를 표명했고 군 쇄신의 필요성을 느낀 이 대통령은 이를 전격적으로 수리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난해 9월23일 취임한 김 장관은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폭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잇달아 겪으며 결국 1년2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한 마디로 ‘천안함 파도’는 넘은 듯 했지만 ‘연평도 폭격’으로 결국은 낙마하고 만 것이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통령이 오늘 오후 김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김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5월1일 공식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대통령은 천안함 후속 조치와 한미 국방장관 회담 등 연속된 현안 처리를 위해 사퇴서 수리를 미뤄오다가 최근 연속된 군 사고와 군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오늘 사의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아울러 분위기 일신을 위해 김병기 청와대 국방비서관도 교체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청와대는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우리 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일어나자 사실상 후임 국방장관 인선에 착수해 이희원 대통령 안보특보를 내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말 바꾸기’로 부적절 논란 속에 결국 낙마 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연평도 피폭 당일 ‘확전 방지’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 여부를 놓고 진실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에 출석, 청와대의 해명과는 달리 오전에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확전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후에 이를 다시 부인하는 등 ‘실언’이 잦았다는 점도 문제가 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전했다. 그리고 김 장관은 대응 사격한 자주포의 숫자를 수차례 번복한 데 앞서, 연평도 피폭 하루 전인 22일에는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임된 김 비서관도 북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초기 대응 과정에서 군과 청와대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혼선을 초래한 게 경질 요인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국방 라인 전격 교체는 보수층에서 정부와 군의 초동 대응이 단호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악화된 여론을 전환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 어수선해진 군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의미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또 다소 해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군 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군 쇄신과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본격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이후 군에 대한 불만을 주위에 표현해 왔으며, 특히 이번 연평도 사태가 터진 뒤에는 상당한 노기와 불신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이 비판 여론 속에서 사퇴하자 국방부의 군 관계자들은 침울한 분위기 속에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의 한 과장급 인사는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등으로 잠시 쉴 틈도 없이 최선을 다해 일했는데 이렇게 퇴진하게 돼 안타깝다”고 아쉬운 감정을 드러내며 “김 장관의 사퇴가 심기일전 하는 계기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영관급 육군 장교는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며 연평도 피격 직후 김 장관의 퇴진 가능성이 점쳐졌다”며 “김 장관이 잘 마무리하고 물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지만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만큼 국민들이 군을 성원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장교는 김 장관의 퇴진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군의 사기를 좌우한다”며 “군의 최고 책임자가 군인답게 물러난 만큼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 “조기경질 수용”에 야 “추가 문책 필요” 여야는 이 대통령이 김 장관의 사의를 전격 수용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이 대통령이 당내에서 제기된 김 장관 경질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사과와 청와대 책임자 추가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김 장관이 최근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며 “책임 있는 공직자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나라당 안에서는 김 장관 및 한민구 합참의장에 대한 경질론 등 군지휘관 문책론이 제기됐던 만큼 청와대가 이러한 당내 여론을 자연스럽게 수용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 최고위원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여론 악화 때문에 김 장관 해임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고, 국민감정상 김 장관을 그대로 두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론도 제기됐다”며 “청와대도 조기에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 핵심 당직자는 “당에서는 북한 도발 사태를 수습한 뒤 책임을 묻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는 이러한 당내 기류를 감안해 조기문책이 옳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김 장관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김 장관이 버틴다는 건 있을 수 없었고 백번이라도 그만뒀어야 했다”, “정치군인 경질은 당연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그동안 김 장관의 말실수가 많았고, 어제 국방위에선 확전자제 발언, 스타크래프트 언급 등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비난여론 속에서 군 “심기일전 계기 돼야”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장관 경질은 사필귀정이지만 한 사람 경질로 그칠 일이 아니다”며 외교, 안보라인 전원교체와 대통령 사과, 청와대 책임자 문책 및 대북정책의 근본적 대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사태수습이 필요한 시점에 경질이 이뤄진 것은 정부 책임론을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물러날 사람이 물러났다”며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강한 안보를 주장하면서 정작 강하게 대응하지도 못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청와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촉구했다. 이춘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천안함 사건 당시 김 장관 경질을 거부했던 청와대가 연평도 포격사태 수습이 필요한 이때에 김 장관을 방패막이용으로 경질시켜 정부 책임론을 조기에 덮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필귀정이지만 이들 외에도 물러날 사람들이 더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사즉생 각오로 임하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너무 뒤늦은 조치”라며 “이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위기 국면을 해소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할 인물을 후임자로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후임 국방장관으로 내정된 이희원(62세) 안보특보는 경북 상주 출신으로 부산고를 졸업한 뒤 육군사관학교 27기로 임관해 육군 51 사단장, 수도군단장, 항공작전 사령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겸 지상구성군 사령관을 지내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특보에 내정됐다. 이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관장하며 위기보고 및 전파, 초기대응 업무 등을 수행해 왔으며, 야전 경험이 풍부한 것이 강점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