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문가 “전면전 가능성 낮아 수도권 공격당하진 않을 것”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 연구위원, 조영서 북한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인터뷰 정리 = 김진성 기자 -‘북한 리스크’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동용승 연구원(이하 동) “북한 리스크라는 표현보다는 ‘북한 발(發) 리스크’가 적합한 용어다. 전체적으로 보면 안보 리스크에 포함된다. 세계가 다원화되면서 안보 리스크는 환경-에너지-식량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드러난다.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군사적인 리스크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한국에서 북한 때문에 발생하는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동유럽 붕괴처럼 북한 체제가 붕괴될 경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군사적 충돌의 문제다.” 조영서 연구원(이하 조)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북한 리스크는 남북대치 상황이라는 지정학적 요인에서 출발한다. 즉, 한국 자체의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반도라는 경제안보 복합체의 틀에서 북한의 우발적 긴장 조성이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 때문에 경제 전반에 걸쳐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한국 경제에서 북한 리스크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 받는 분야는 무엇이며, 그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 동 “분단 이후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갖지 않은 거대한 리스크를 하나 더 갖고 살아가는 셈이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실제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는 주식시장이고, 그 다음이 외환시장이다. 전반적으로 금리, 그중에서도 국공채 금리 등 국채 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이 분야가 무너지면 수출입 등 실물경제도 무너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리스크가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국내 투자가 정체되면서 국민 개개인의 생활, 즉 가계 소비에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외환시장이다. 북한 리스크가 높아지면 불안을 느낀 외국 투자가들이 대거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달러를 사들이게 된다. 이는 곧 도미노처럼 해외 자본의 연쇄적 철수를 불러올 것이고, 해외 자본의 철수는 금리 인상과 맞물려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과 가계에 심각한 ‘금리 폭탄’을 안길 것이다. 게다가 수출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불안, 자산시장 충격에서 비롯된 가계소비 위축 등이 전개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즉, 해외 자본의 유동성이 마비되면서 기업과 가계의 위기가 심화되고, 결국 전반적인 국가경제 부실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북한 리스크에 가장 민감한 것은 증시-환율. 위기 지속된다면 국채 등 금융시장 무너지고 수출입-가정경제 등 실물경제도 큰 타격” -2010년은 천안함-연평도 사태로 남북 간의 대립이 최근 몇 년 새 가장 두드러진 해였다. 북한 리스크도 그만큼 커졌을 텐데,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있는가? 동 “대형 사건들이 한 해 사이에 두 번이나 발생하면서 북한 리스크가 유난히 커졌다고 느낄 수 있었던 한 해였다. 하지만,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을 때도 북한 리스크가 유난히 커졌다는 얘기는 나왔었다. 일단 시장에서는 북한 리스크와 관련한 큰 영향은 없었다. 연평도 포격이 시장에 미친 영향도 시간상으로 따지면 반나절 남짓한 정도였다. 하지만, 외국 자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북한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에 변화를 일으켜 연평도 포격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강하게 이어갔었다. 이 와중에 한쪽에서는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양상을 역으로 이용하는 투자 현상도 눈에 띄었다.” 조 “1999년 이후 서해 지역에서는 세 차례나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천안함-연평도 사태 같은 북한의 군사적 공격이 있었다. 이런 사태를 외국 자본의 시각에서 본다면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 리스크가 심해지면, 한국에 필요한 자본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한국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을 들여야 한다. 또한,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 자본 역시 위험분산 수단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돈에 조건을 달고 한국에 진출하려 할 것이다. 북한 리스크가 심해지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예외 없이 한 순간 출렁이는 모습을 보인다. 물론 회복되는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는 있지만, 이것이 쌓여갈수록 자본 조달 비용은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연평도 포격 이후 한 동안 외국의 자본 운영사 인사들이 한국을 빈번하게 방문했는데 이는 북한 리스크를 점검하고 기존의 리스크 분석 방식에 변화를 줄지를 판단하기 위한 방문이었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경제적 북한 리스크에 대해 국내와 해외 중 어느 곳의 우려가 더 크게 나타나나? 동 “북한의 김일성이 사망했을 당시 북한 리스크라고 할 만한 양상은 일주일 정도밖에 드러나지 않았을 정도로 북한 리스크는 경제 분야에서는 항상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최근의 연평도 피격도 과거와는 달리 직접적으로 영토를 타격받아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국지전 양상을 띠었지만 정작 경제 분야에서 큰 리스크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 전쟁 발발의 가능성에 대해 무뎌졌던 것이 현실화되면서 내재됐던 북한 리스크가 표출됐다는 점에서 국내보다 해외 시장에서의 관심이 훨씬 더 클 수는 있다고 본다. 국내 자본은 자본의 이동이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제한적이지만, 세계 시장은 전 세계를 투자 대상으로 삼으면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한국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평도 피격 등으로 실질적인 전쟁 가능성이 점쳐지면 해외 투자자들은 한반도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다른 지역으로 투자선을 옮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난 두 번의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북한 리스크가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경기의 오르내림도 단기적이라는 것을 파악해 역으로 북한 리스크로 출렁거리는 시점에서 한국에 투자를 늘리는 세력도 존재한다. 한국은 외국인 비중이 큰 시장이긴 하지만 국내 자본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외국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조 “북한 리스크라는 불안정성은 투자가들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저평가를 받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신용등급이나 증시에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 물론, 이러한 불이익이 100% 북한 리스크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 부채가 많은 한국 기업과 은행의 특성상, 외환 유동성 위기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수출 의존형 경제라는 특성도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이러한 경제적 특성상 북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크게 나타나는 양상이다. 반대로 국내 경제는 90년대까지와는 다르게 북한의 핵실험이나 전쟁위협 등에 별로 놀라지 않는데 이는 일종의 ‘양치기 소년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해외 투자가들은 그동안 북한 리스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지만, 최근 들어 그 민감함이 많이 누그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국제신용등급회사도 북한 리스크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그 비중을 줄여가는 추세다. “북한 리스크에 한국보다 해외 관심 더 커 단기부채 많은 한국 기업-은행 특성상 외환 동요하면 경제에 큰 부담 못 면해” -연평도 피격 당시 북한 리스크에 대해 국내-외에서 모두 그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보 불감증’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동 “경제 활동이 안보에 민감하면 외국 투자가 많은 한국에서 경제 활동은 운영될 수 없다. 오히려 ‘북한 리스크 자체가 없다’라든지 ‘한국의 태도가 문제’라는 사고방식, 또는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안보불감증이라고 볼 수 있다.” 조 “북한 리스크 중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전면전의 발발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정보 자산을 통해 사전에 탐지되고 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연평도 피격의 경우 관련 정보가 일정 부분 입수됐지만 군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문제가 커진 측면이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평도 기습 포격에 대해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단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 등을 노린 공격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공격적 전략 전술에 대해 그동안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안보 불감증’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안보 불감증’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북한의 기습적 도발에 적절하게 대응 못한 군의 태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안보와 경제성장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북한과의 관계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각 국 사이의 이해관계는 어떻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나? 동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뒤이어 한-미-일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동맹의 강화가 중국-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을 견제하는 러-중 동맹이 가시화되면서 냉전의 양상이 한반도에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상하이 협약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 훈련을 함께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접경에서 하던 훈련을 동해에서 하고, 해상에서는 한미훈련이 이어질 수 있는 등 훈련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 리스크를 이용해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쓸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이 동맹이라면, 북-중-러는 혈맹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특히 중국의 그것은 생각만큼 크지는 않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당장 전쟁이 나는 것도, 북한 체제가 붕괴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단지 현재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에 최소한의 에너지와 식량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조 “미-북 관계부터 살펴봐야 한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 체제보장 뒤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미국은 ‘북핵 폐기와 인권 문제 해결’을 선결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상대가 먼저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급격한 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북한과 일본 사이에서도 드러난다. 북한은 식민지 배상 문제를 제시하는 반면, 일본은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최근 극동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 북-일 관계의 변화는 미-북 관계의 추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중 관계는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려는 북한의 희망,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역할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단, 중국은 경제 협력에 상응하는 개혁과 개방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걸림돌이긴 하지만 큰 흐름에서는 북-중 협력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본다. 북-러 관계는 연평도 피격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모습이다. 연평도 포격에 대해 러시아 측은 대북 비난 발언을 지속했었다. 다소 의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러시아의 소극적인 대북 지원에 대해 북한이 상대적으로 러시아를 홀대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게 된 것일 수 있다. 둘째는 친(親)서방 노선을 통해 유럽연합(EU)에 진출하려는 러시아로서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서방 측과 같은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으리란 점이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대화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가 먼저 이뤄져야만 6자 회담 등에 한국 정부가 나서면서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 주변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북한은 체제 안정을 위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가장 우선시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와 얽힌 문제를 해결하려 애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의 북한 도발에 대해 미국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한 북한의 의도대로 흘러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원, 생각만큼 많지 않아 최소 수준.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이용해 지역 영향력 복원 노리는 중” -2011년 북한리스크는 한국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동 “올해도 북한 리스크는 작년과 큰 차이 없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남북 간의 직접적인 리스크일수도 있지만, 국제 사회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도박(배수진)이 드러나면서 리스크의 범위가 커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내년에도 북한이 핵개발과 국지적-군사적 도발을 번갈아 하면서 국제사회에 도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2010년에 이미 충격적인 사건을 두 번이나 겪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심한 북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새해에도 북한 리스크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재 북한은 핵 시설을 국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자신들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있다. 이런 행동이 국제적인 관심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올해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는가? 동 “현재 시점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을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현 정권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얘기했지만,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이어지면서 작년 연말 같은 냉각 국면이 올 한 해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어떤 계기로 국면전환이 이뤄질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양측이 크고 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변화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텐데 이른 시일 안에 변화는 어렵다고 본다.” 조 “아주 좋거나, 아주 안 좋거나 하는 극단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다. 일단 북한은 휴전 상황을 끝내기 위해 북-미 평화협정을 맺고 싶어 하지만, 미국은 북핵 폐기와 인권 문제 선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평화협정을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3차 북 핵실험을 올해 내로 감행해 담판을 지으려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때문에 한국 경제가 또 한 번 크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올 연초가 지나기 전에 큰 도박을 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를 막아야 한다.” “미국-북한, 상대방의 선(先)양보 요구하고 있어 대화물꼬 쉽지 않아. 대화 교착 계속 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서면서 세계에 충격 줄 수도” -북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동 “일단 안보를 강화해 북한이 한국을 위협해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환상에서 남한 사람들이 빨리 벗어나도록 것도 해야 할 일이다. 연평도 포격 이후 이어진 군사훈련에 대해 국민의 지지가 높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북한과 북한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기반이 마련된 다음에 대화도 하고, 지원도 논의돼야지, 북한과 북한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은 그것을 계속 이용하려 들 것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연평도 피격 사건은 우리 국민이 갖는 북한 리스크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과감한 태도를 보이게 하는 두 가지 효과가 있었다. 북한으로서는 연평도 포격 후 이어진 군사훈련을 우리 국민이 못하게 했어야 성공적인 작전이었을 텐데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실패한 작전이라고 할 수 있다.” 조 “현재의 북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일단, 대북 접근 통로를 크게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의 영역으로 나누어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각 부문별 대응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태별 대처방안(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북한의 우발적 행동에 대한 예측력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북한 리스크에 대해 최소한 이 정도의 안정성이 확보돼야만 대내외적 차원에서 북한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