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에 도전할 수 없는 정치인의 무책임한 인사-정책이 발단 되기도

정동기 감사원장 내정자가 청문회까지 가 보지도 못하고 13일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 ‘레임 덕’ 논쟁이 일고 있다. 레임 덕(lame duck)이란 ‘다리를 저는 오리’란 의미로, 임기가 끝나가는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들의 협력을 받지 못할 때 쓰는 말이다. 절뚝거리는 오리가 의미하는 바는 간단하다. 다리를 저는 오리는 무리를 쫓아갈 수 없어서 결국 쉽게 먹잇감이 된다는 의미다. 레임 덕이 발생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언급된다. 하나는 앞에서 말했듯 ‘다른 정치인들이 임기가 끝나가는 정치인에게 협력하지 않을 때’이며, 다른 하나는 임기가 끝나가는 정치인이 스스로 자초하는 경우다. 재선의 가능성이 아예 없거나 제도적으로 재선에 도전할 수 없게 돼 있을 경우, 임기가 끝나가는 정치인은 인사나 정책 등의 결정에서 다음 번 선거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으므로, ‘정말로 인기 없는’ 인사나 정책 결정 등을 내리는 것이 두 번째 과정이다. 이번 ‘정동기 인사 파동’의 경우도 청와대의 인사에 대해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격 반기를 든 사례라 해석되기도 한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의 경우 레임덕 현상은 임기 5년째의 마지막 해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와, 대통령 아들의 구속, 비리의 폭로 등이 이어졌다. 현재의 상황이 레임 덕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