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진 마련에 분주한 여야…정파마다 입장 달라 ‘내부 투쟁 중’

민주당이 내세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대학등록금 등 이른바 ‘3+1 복지정책’ 무상복지 시리즈가 여야 정치권에 치열한 복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택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급식-의료-보육에 반값 등록금까지 포괄하는 무상복지 드라이브는 증세가 수반되는 정책”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차별 없는 사회시스템을 만들려는 ‘보편적 복지’ 구상을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원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무상급식을 내걸고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은 무상 복지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이 ‘복지 포퓰리즘’으로 공격하자, 1월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 정책 시리즈의 마지막인 무상보육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무상보육 정책은 ‘보편적 복지’를 표방한 다른 무상 복지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보육시설비나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지원을 통해 평균적인 대학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이른바 ‘반값 대학 등록금 정책’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이 ‘복지 대 반(反)복지’ 구도로 짜일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3+1 복지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미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의 위력이 확인된 데다 보육, 건강, 등록금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분야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논란이 촉발돼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무상복지 드라이브가 총선-대선의 판세를 가를 중산층과 서민의 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포퓰리즘론’을 제기하는 한나라당을 향해 역공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이다.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서 “한나라당은 시대정신인 보편적 복지를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복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확대하고 이것이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의 출발이자 윤활유”라며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성장이고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한나라 “민주 무상복지는 43조원짜리 세금폭탄”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43조 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세금폭탄’ 고액복지”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와 관련해 부처별로 추산한 추가소요 예산액은 연간 43조4천억 원에 달했다”며 “더욱 정확한 추산을 위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재정 소요를 계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정부 추계치에 따르면 추가 재정부담은 ▲무상의료 30조원 ▲무상급식 1조7천억 원 ▲무상보육 6조8천억 원 ▲반값 등록금 4조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에 대해 한나라당은 “인구 고령화, 의학 발전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등의 변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재정부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전 정권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정옥임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공짜 시리즈는 43조 원의 재정이 필요한 고액복지”라며 “민주당 의원들이 갹출해서 부담하겠다고 공약하지 않은 만큼 결국 혈세로 나가는 아주 비싼 복지”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도 1월 17일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세금폭탄 시리즈이자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말 복지 정책”이라며 “한나라당의 복지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선택적 복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최고위원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무상복지를 발표하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보면 서글픔을 금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 있을 땐 합리적 진보주의자였던 손 대표가 민주당에 안착하기 위해 무책임한 세금폭탄 시리즈를 계속 내놓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박성효 최고위원도 “빈대떡을 넓게 만들면 얇아지듯이 복지대상이 증가하는데 재원이 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는 몫이 작아진다”며 “시골장터에서 파는 만병통치약을 잘못 먹으면 배탈이 나는데 민주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부모님이 기분 좋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사 주면 자녀는 자신의 빚 갚을 생각만 한다”며 “정치권은 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과 다음 세대의 부담을 생각해 합리적 복지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잇따라 정책위 차원의 내부회의와 정책 세미나를 열어 민주당 무상복지 정책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재철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 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담당 정조위원장들이 간담회를 열어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정책세미나를 계속 열어 무상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무상복지는 미래 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외상 정책”이라며 “정책위 차원에서 연쇄 세미나를 열어 민주당 무상복지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는 짚어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 “한나라의 ‘세금폭탄’ 비판은 뭘 모르는 소리”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구상이 한나라당의 복지 포퓰리즘 주장에 파묻혀 버리면 노무현 정부 시절의 종부세 같은 악몽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여권의 세금폭탄 공세에 맞서 대대적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손 대표는 대구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에서 “무상이라는 게 그냥 공짜로 먹여준다는 게 아니다”라며 “차별 사회에서 어린이들의 성정이 비뚤어져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크냐. 그러한 사회적 비용을 미리 줄여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 대표는 “한나라당 정권이 몰라도 한참 모른다”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복지 정책을 적용하는 게 사회적 비용과 국가 재정을 줄이는 것이며, 그러한 사회야말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 사회”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세균 최고위원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한나라당의 허무맹랑한 혹세무민식 주장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이인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인색한 복지’”라고 가세했다. 또한 박주선 최고위원은 “복지 정책의 선수를 빼앗긴 한나라당이 조급한 심정에서 근거 없는 모함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몇 십조 원이 들어간다는 것도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며 한나라당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지속가능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데 대해 “앞으로는 비난을 일삼으며 뒤로는 민주당을 따라하며 ‘짝퉁 복지’를 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선 정동영 최고위원이 재원 마련을 놓고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자, 당 지도부 안에서 이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면서 제동이 걸리고 충돌 양상을 빚으면서 여권의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선명한 진보’를 내건 정 최고위원은 1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짜 복지’라는 부분이 포퓰리즘 공격의 핵심이지만 이제 불가피하게 재원 문제, 세금 문제를 정공법으로 다뤄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부자감세 철회, 비과세 축소, 낭비성 토목예산 전환, 세입세출 구조조정은 필수조항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선별적 복지를 좀 더 확충하는 차원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한나라당과 철학이 다른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면 세금 없는 보편적 복지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최고위원은 “이 정권이 부자 감세의 방향으로 왔다면 보편적 복지는 ‘부자 증세’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부유세 신설 문제를 거론한 뒤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노후 문제로, 노후연금 없이 보편적 복지국가도 없다”고 노후 복지 개념을 강조했다. 이러한 증세 주장은 “증세 없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당 정책위의 공식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그러자 당장 정세균 최고위원은 정동영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이 나와야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국민이 동의-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부유세 등 세목 신설에 제동을 걸고 나선 셈이다. 손학규, 정동영, 정세균의 복지 주도권 경쟁 또한 손 대표는 1월 17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열린 시민토론마당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정책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 사탕발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가장 쉬운 것은 세금을 때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잘 살게 하자는 것인데 국민에게 세금으로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손 대표는 “우선 재정의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사업인데 꼭 4대강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어느 정도 됐다”며 “부자감세를 제대로 되돌리기만 해도 1년에 20조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 대표는 “세금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를 정착-보완해 나가면 2015년까지는 특별한 증세 없이도 복지 정책을 충실히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 대표는 “획일적으로 키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버리자는 게 아니라 더 능력 있는 사업자가 성실히 납세하면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대적인 보편적 복지의 중요한 개념”이라며 “민주당 복지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보상체계가 갖춰진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손 대표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동영 최고위원의 부유세 도입 주장을 정면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지도부 안에서 조배숙 최고위원 정도를 빼고는 부유세 신설에 유보적 또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격렬한 노선투쟁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국민 여론을 반영한 서민 정책을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을 앞두고 보편적 복지 기획단의 논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보고하는 등 최근 민주당의 무상복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설 연휴 민심의 화두를 ‘복지 문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추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1월 27일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과 관련해 이 같은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설 연휴가 끝난 뒤 첫 월요일인 2월7일 오후에는 국회에서 희망대장정 중간 보고대회를 열고 이튿날인 8일에는 당 서민생활특별위원회에서 서민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손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한 달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돌면서 진행한 희망대장정에서 제기된 국민들의 제안을 반영해 민주당의 서민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표는 한나라당이 물가와 구제역 등 현안은 미뤄둔 채 개헌 논의 등 정치공학적인 논의로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대변인은 “이달 실시한 시민토론마당 참석자 중 정책 건의를 한 시민들이 (보고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그동안 제시됐던 건의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응답해 주는 토론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방안 기획단이 1월3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진행해온 논의 결과에 대해 밝혔으며, 31일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전국의 무상급식 추진 현황을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이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초등학교 무상급식 추진 반대는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아무튼 복지 논쟁이 내년 양대 선거의 최대 정책 이슈가 될 것임이 분명해지면서 이 문제는 두고두고 정치 이슈화할 게 분명하다. 각 정당이 아직 복지정책 청사진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평가다. 여러 대선 주자들도 각양각색의 복지 속내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총체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단계다. 하지만 그 서막은 이미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쟁의 핵심은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또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복지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극빈,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를 다지면서 보편적 복지 수위를 점진적으로 병행해서 높여 나가자는 주장, 또는 제반 여건을 감안한 총체적 복지의 최적 규모를 산출해 연도별 복지재정 규모 및 조달 방안과 복지 내용을 제시하는 방식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라는 논쟁들이 앞으로 더욱 뜨겁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