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으로 돌아가 업무에 전념함으로써 산적한 난제 해결하겠다”

'10년만의 정권 교체', '500만 표차 압도적 대선 승리'라는 영광을 안고 2008년 2월 25일 청와대에 입성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5일로 취임 3주년을 맞아 집권 4년째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취임 3주년을 맞는 이날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하지 않고 평소 일상과 다름없이 묵묵히 업무에 전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3주년 기념일에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고 평소처럼 '일하는 대통령'의 초심을 유지하겠다는 의미에 따라 청와대에서 정례회의인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평소처럼 참모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임기 반환점을 돌아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처럼 보는 세간의 인식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 대통령의 평소 생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대통령은 5년 임기 동안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평지를 뛰는 것인 만큼 취임 3주년 날도 평지의 한 지점일 뿐"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20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산행 및 오찬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은) 평지를 5년 뛰고 다음 선수에게 바통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조용한 3주년'을 보내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각종 현안을 챙기고 확대비서관회의 발언을 통해 참모들에게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평소에는 선임행정관급 이상만 참석하는 확대비서관회의지만 이날은 행정관급 전원을 포함해 500여명이 참석해 토론과 함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이명박 정부 3년'의 공과와 남은 과제 등을 주제로 강연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탄탄대로일 것 같던 이 대통령의 지난 3년은 집권 초기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으로 인한 장기간의 촛불시위를 비롯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따른 세계 금융위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충격적인 서거, 지방선거에서의 여당 참패, 세종시 수정 논란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 등 고위 공직 후보의 잇단 낙마,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 그야말로 '산 너머 산'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 CEO 출신의 이 대통령은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실물경제 감각을 바탕으로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그리고 모범적으로 극복한 것은 물론,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라고 불린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코리아의 위상을 드높이기도 했다. 뚜벅뚜벅, 묵묵히 국정운영…“레임덕 없다” 취임 초부터 각종 돌출변수들이 이어지면서 이 대통령은 당초 대선 과정에서 머릿속에 그렸던 국정운영 및 개혁 구상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 더구나 집권 4년차부터는 차기 대선구도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대통령에 대한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점차 강해져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40%대를 넘나드는 지지도를 뒷심으로 묵묵하게 국정 운영에 매진하면 차기 대선구도의 전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레임덕의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는 4월 27일 치러질 예정인 재보선 외에 대형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 구상의 진지한 논의가 가능하고 그간 펼쳐놓았던 각종 과제들을 꼼꼼히 마무리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패로 4년차부터 레임덕에 빠져들었지만 올해 전국적 선거를 치르지 않는 현 정부는 기본적인 여건이 다르다는 생각이다.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핵심 국정과제와 숙원 사업을 대부분 마무리해 마지막 5년차에는 계획대로 결실을 거둠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을 닦은 '일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는 게 이 대통령의 바람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지난 연말부터 취임 초 같은 '속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새해 업무보고를 예년처럼 지난 연말에 마무리한 데 이어 연초부터 국정 과제를 꼼꼼히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국정과제 완수에 진력하는 배경에는 집권 후반기 들어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일찌감치 차기 대선 분위기로 접어들었던 과거 정권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역사가 나중에 현 정부의 성과를 평가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일을 잘했다고 떠든다고 해서 평가해주는 게 아니라고 언급했다"고 말했다. 당장의 정치적 손익 계산에 얽매이지 않고, 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란 목표 하에 후반기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집권 중반기부터 도입한 친(親)서민, 중도실용이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서민복지 향상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 과제를 발굴하기보다는 그간 제시한 과제의 진척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결실을 맺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이야기다. 다만, 교육 개혁의 경우 서민 정책의 요체이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요소일 수 있다고 보고, 교육 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새로운 기조로 도입한 '공정한 사회'가 단지 구호에만 머물지 않고 선진국가로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있어 세부 목표를 설정해 꼼꼼하게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직접 중점과제 가운데 병역, 납세, 근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점검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주창해온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 과제도 지금이 논의의 적기인 만큼 여당을 비롯한 국회가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고 있다. “교육 문제는 서민-국가경쟁력에 중요한 문제이므로 개혁 효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가시적 효과 내겠다” 이 대통령의 전공 분야로 꼽히는 경제에 있어서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정안을 연내 비준해 FTA의 본격화를 통해 '경제 영토'를 넓힘으로써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급확대를 통해 전-월세 가격급등 문제에 제동을 걸고, 지역적 갈등을 낳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해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통합의 전기가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잇단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로 현 정부 들어 긴장이 고조돼온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제대로 된 판단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임기 중 남북정상회담 개최 같은 가시적 이벤트에 집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의 도발에는 주저하지 않고 강력히 응징하며, 북한이 진정한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실행에 나설 경우 적극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교. 안보라인의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자체적 문제 때문에 남북대화를 계속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북한이 올해 안에 스스로 대화의 문을 열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역점 과제로 추진해온 4대강 사업은 연내 대부분의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속도를 내고, 취임 이래 줄곧 추진해온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확정해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월 20일 기자단과 산행 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재임 동안) 대한민국이 선진 일류국가를 이룰 수 없더라도 기초를 어느 정도 닦아 놓고 가겠다〃면서 〃바통을 받은 사람은 더 쉽게 가고 대한민국이 잘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존경받는 나라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앞길에 난제로 부상한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결코 쉽지만은 않은 현안들이 기다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 과제는 모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핌피(PIMFY:이득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역 이기주의)＇ 성격을 띤 현안들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어서 두 현안을 다루는 정부의 행보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다. 과학벨트의 경우 ‘제2의 세종시’에 빗대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엄연히 독립된 위원회에서 선정할 사안일 뿐 청와대나 정치권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는 등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 “취임 3주년, ‘친서민 중도실용’ 챙기는 계기로” 여권 주류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개헌 문제도 이 대통령에게는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비록 ＇개헌=정치권의 몫＇으로 규정짓긴 했지만, 이달 초 신년 좌담회에서 올해 내에 개헌을 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총대를 메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개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회의적 시각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개헌 논의가 불붙을 경우 권력의 중심이 급속히 국회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남북 관계, 서민경제 활성화, 국방 개혁, 전세난 해결, 교육 개혁 등도 이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하고 마무리 짓느냐에 따라 기회인 동시에 위기도 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특히 ＇제1 국책과제＇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4대 하천 환경을 깨끗하게 복원하고 국토를 개발하면서 하절기 홍수까지 방지하는 ＇친환경 수익 사업＇이라는 점을 홍보하면서 올해 내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을 세우는 등 여전히 이 대통령의 상징이면서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대표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의 경우 ＇강 대 강＇의 대립 구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수차례 일방적 도발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고도 사과는커녕 협박을 계속하는 북한에 유화책을 쓸 수도 없는 복잡미묘한 상황이다. 대북 대응의 수위와 방식을 놓고 이념 스펙트럼에 따른 국민 분열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 역시 국민통합을 이끌어야 할 이 대통령에게 풀어야 할 숙제다. “경제성장, 물가, 친서민 등 10대 분야에 역점 둬 ‘선진대한민국, 반드시 해 내겠다’는 3주년 슬로건을 실현해 내겠다” 각오 밝혀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거듭된 대책에도 꺾일 줄 모르는 전셋값 상승은 방치할 경우 ＇시한폭탄＇이 될 수 있고, 사교육 문제도 정권 말기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연평도 사태 이후 메스를 꺼내 든 국방 개혁 문제의 경우 합참의장 자리에 육-해-공군 순환 임명, 장성 숫자 축소, 국방 제2차관 신설, 차관 서열 상향조정, 군 가산점 부활 등의 민감한 과제가 계획대로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미진했던 점은 보완ㆍ강화해 선진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하는 정부＇로서 향후 2년간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 구현, 국가안보 강화 등 10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선진대한민국, 반드시 해 내겠습니다＇라는 3주년 슬로건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부-청와대간 ＇3각축＇ 형성을 통한 공고한 국정운영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의사결정 과정의 시스템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는 집권 초기에 광우병 파동으로 국정 마비상태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기도 하다. 당시 집권 초기라는 특수성도 있지만 당-정-청이 따로 움직이면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집권 4년차를 맞아 당-정-청이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 달에 두 차례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다. 당에서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장-차관 등이 참석하며, 이 회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 경제 현안 전반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한 달에 한 차례씩 외교안보점검회의, 공정사회점검회의를 열어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 이후 불거진 안보 대책을 논의하고 국정추진 과제도 검토한다. 매주 금요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도 비중이 크다. 각 부처 장관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참석해 구제역과 전셋값 대책과 같이 민감한 사안을 조율한다. 또한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와 청와대 정책 담당 수석비서관들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동한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일례로 당-정-청은 지난 주말 긴급회의를 열어 올해 끝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연장 방침을 결정하고 뒤이어 14일에는 당청 정책라인 회동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른바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도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 분야 책임자가 매주 모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체크하고 대응 방향을 설정한다. 지난해 8월에는 당정청 9인 회동을 신설해 4대강 사업과 같은 국책 사업 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책 등 국정 전반에 대해 관제탑 역할을 수행한다. 당에서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정부에서 이재오 특임장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당정청 실무정책조정회의도 매주 한 차례 열려 갈등 소지가 있는 현안을 촘촘히 파악한다. 이와 별도로 청와대 내에서는 임태희 실장 주재로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김두우 기획관리실장 등이 매일 오전 모여 밤사이 벌어진 국내외 상황을 종합하고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른바 청와대 5인 회의로 불리는 이 모임은 매일매일 국정운영의 방향타 역할을 맡는다. 정권 초기의 ＇고소영’ ‘강부자’ 비판에 이어 최근에는 ‘회전문’ 인사 탓에 비판 계속돼. 과제로 남은 인사 문제 해결이 후반기 관건. 여기에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대변인단도 수시로 연락하고, 현안이 생길 때마다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머리를 맞대 국정 홍보 방향을 조율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구제역이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다 전셋값 폭등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여권의 문제 해결 능력이 한계를 보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각에서 시스템 보완론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한편 집권 3년차를 돌면서 지난해 6.2 지방선거의 참패 이후 7∼8월에 중폭 이상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이 이뤄진 때문에 여권 내 권력 지형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왔다. 정운찬 전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관철에 실패하면서 교체됐고, 비록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긴 했지만 40대의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후보자로 임명하는 등 신진 세력 기용론이 대두되기도 했다. 그리고 내각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새롭게 등장했다. 또한 청와대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홍상표 홍보수석, 정진석 정무수석 등 50대 그룹이 청와대 전면에 나서게 됐으며, 박형준 사회특보, 이동관 언론특보의 재등장도 눈여겨볼 대목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그동안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과 ＇강부자＇(강남땅부자)라는 신조어와 함께 ＇회전문＇이 더해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정사회를 내건 뒤에도 ＇인사 불공정＇에 대한 지적은 그치지 않고 있다. 정부 고위직 인사의 ＇영남 쏠림＇은 여전하며, 4대 권력기관장의 영남 편중은 특히 심한 상태다. ‘한겨레신문’이 2월 21일 이 대통령 취임 3돌을 맞아 정부 차관급 이상 101명(이북 5도지사 등 제외)과 청와대 비서관(1급) 이상 참모 64명 등 1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37명)과 부산·울산·경남(23명) 등 영남 출신이 36.4%(60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인천·경기 24.2%(40명), 대전·충청 16.4%(27명), 광주·전라 14.5%(24명), 강원 5.5%(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서도 4대 권력기관 수장들의 영남 편중은 특히 심해 김준규 검찰총장(서울)을 제외하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경북), 이현동 국세청장(경북), 조현오 경찰청장(부산)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이들 4개 권력기관의 14개 주요 보직을 맡은 39명 가운데 절반인 19명이 영남 출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현재의 4개 권력기관 주요보직자 14명 가운데는 9명이 영남 또는 고려대 출신(2명은 영남·고려대 중복) 등 대통령과 연고가 있는 인물로 나타났다. ＇측근 회전문 인사＇도 계속된 3년이었다.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을 비롯해 류우익 주중대사(전 대통령실장), 이재오 특임장관(전 국민권익위원장), 임태희 대통령실장(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핵심 측근들이 이 정부에서 두세 차례씩 중책을 맡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