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국제과학벨트 이어 동남권 신공항까지…한나라 의원들 “탈당하라”

‘세종시 난리’에 이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논란으로 전국이 들썩이더니, 이제 동남권 신공항 건설안이 백지화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한나라당의 영남권 의원들이 아직은 비공식적이지만 “대통령은 한나라당에서 탈당하라”는 요구까지 내세우고 있어 앞으로 계속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 파기 기록’을 점검해 본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 끝에 '사망 선고' 받아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은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세종시 수정 논란에 이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 백지화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건설마저도 백지화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키우는 것은 물론 이 대통령의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 현상을 재촉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대선 공약 '뒤탈'의 덫에 걸린 이유는 한마디로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대선 공약으로 대형 국책 사업을 제시하면서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거치지 않았던 것은 물론 그저 눈앞의 표만 얻으려는 욕심에 현실성 없는 지역개발 공약·선심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기간 때 세종시 원안(행정부처 이전)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결국은 빈 말이었다. 특히 정권 출범 후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수정안(행정부처 이전 대신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건설안)을 밀어붙였으나 충청권의 반발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계, 그리고 야당의 강력한 저항에 밀려 국회 표결 끝에 수정안은 결국 지난해 6월 29일 국회에서 폐기되는 수모를 당했다. 세종시 문제는 지난 2002년 9월 당시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정부기관을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지루한 논란의 신호탄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마련됐고 이후 헌법소원 등을 거쳐 여야 협상 끝에 '12부 4처 2청'을 충남 연기-공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지난 2005년 3월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렇듯 탄력을 받는 듯했던 세종시 건설은 2007년 12월 행정부처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다시 한 번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세종시 수정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09년 9.3 개각 이후였다.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후 "세종시는 경제학자인 내 눈으로 볼 때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라며 수정론에 불을 지폈다. 이후 정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세종시 수정 방침을 거듭 밝히며 총대를 메고 나섰고 이 문제는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충청권에 정치적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또한 수정 반대론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세종시 수정 문제를 당 존립의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른바 '원안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등 여야간, 여권 내 친이-친박계간 공방이 가속화됐다.

한동안 침묵을 지키던 이 대통령은 2009년 11월27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세종시 수정안의 역사적 당위성을 역설하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같은 달 16일 세종시 민관합동위를 발족시키는 등 수정안 마련에 한층 속도를 냈다. 정 총리는 충청 지역을 10여 차례나 방문해 직접 충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2010년 1월11일 정부는 세종시 성격을 행정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을 유치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어 3월23일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참패하자 여권 일각에서 세종시 ＇출구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야당은 물론 ＇여당 내 야당＇인 친박 측도 수정안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2010년 6월 14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 정부는 국회가 표결로 내린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을 6월 2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토론 및 표결 절차를 거친 결과 찬성 12인, 반대 18인, 기권 1인으로 부결시켰다. 이후 한나라당 친이계 일부는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고, 의원 66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여야는 6월 28일 세종시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 처리키로 극적 합의했고, 6월 29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을 부결시키며 사실상 수정안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9개월간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세종시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작년 8월 20일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으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계획 변경＇을 확정-고시했다. 3조5천억원 ＇국제과학벨트＇ 유치전 본격화 하지만 충청 지역민들은 향후 예정대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명품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에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또 다른 공약이자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세종시 수정안에 포함됐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에 대한 논란도 여전해, 세종시 논란이 완전 종결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떠돌았다. 당시 청와대나 여권의 일부 인사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서 애초 수정안에 들어 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혜택 등 이른바 ＇플러스 알파(+α)＇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원안 고수론자들은 세종시가 충분한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안을 추진하면서도 보완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세종시 논란이 ＇제2 라운드＇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과학벨트 구축 사업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 10월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이 공약은 당시 대전의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 연기-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오창-오송 단지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미래의 ＇국가 먹을거리＇ 창출을 위해 7년 동안 3조5천억 원을 투입할 과학벨트는 세계 정상 수준의 과학이 연구되고 연구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진 클러스터 모델이었다. 이곳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첨단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는데, 세계적인 석학과 과학인재들이 모여 활동하는 국제적인 혁신 거점인 과학벨트는 첨단산업 발전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정부는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과 미래 융합기술의 허브 ▲글로벌 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 유입국으로의 전환 ▲과학기술-산업 간 융합과 국제 협력의 메카로서 개방형 혁신의 진원지 ▲교육-연구 문화의 혁신 등을 과학벨트의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기초과학과 응용개발, 대학, 첨단산업, 문화-예술-교육 등 글로벌 정주 여건이 어우러진 세계 굴지의 ＇창조과학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7월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 토론회＇에서도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정부가 ＇9부 2처 2청＇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조성하는 내용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조성사업 수정을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다. 2010년 6월 세종시 수정안 부결 직전 박형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현재 청와대 사회특보)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정안에 있는 소위 플러스 알파를 다 넣으면서 원안도 넣는 계획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에는 3조5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원안에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예산 상한이 8조5천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원안만으로는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결국 예산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수정안이 부결된 만큼, 이를 보완할 새로운 법안에 대한 필요성이 불거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후 2010년 12월 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그러나 △연구-산업 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 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등이 입지선정 요건으로 규정됐을 뿐 입지가 충청권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올해 1월 3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 입지 선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입지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같은 달 6일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한 임기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도 과학벨트 입지와 관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 선정기준 평가 항목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과학벨트 입지 문제는 전국이 대상권으로 들어가면서 각 지역의 경쟁적 유치 양상을 빚어냈다. MB 〃공약집에 있던 것 아니다〃…거짓으로 드러나 이 대통령이 2월 1일 신년 방송좌담회 ＇대통령과의 대화, 2011 대한민국은＇에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조성에 대해 〃공약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며 〃선거 유세에서는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제가 관심이 많았겠죠〃라고 말하면서 파국은 정점을 향해 치달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런 주장과는 달리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정책 공약집에 과학벨트 조성을 약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공약집 50쪽에는 한국이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과학벨트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행복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당의 권역별 공약집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편 31쪽도 ＇과학과 기업이 하나 되는 행정중심 충청남도＇라는 제목 아래 〃행정복합도시의 기능과 자족능력을 갖추기 위해 과학벨트와 연계해 인구 50만 명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기재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전북, 경남, 경기도 등이 과학벨트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6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세종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었던 과학벨트 조성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포항에 1천억 원을 들여 3세대 가속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충청권에서는 "정작 과학벨트는 '속 빈 강정'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이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에 올인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원들이 각자의 출신 지역에 따라 과학벨트 입지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등 내홍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입지 선정을 총괄할 추진위원회가 4월 5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발족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토론하고 그 이후 심의-의결토록 해 결정될 것이니까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역시 이 대통령의 여러 발언을 놓고 "어디까지나 원칙에 불과하다. 충청권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잣대가 아닌 떳떳하고 공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과학벨트 입지가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화 중이다. 그러나 과학벨트 입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 파장은 총선을 넘어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근혜의 '신뢰정치' 카드 반격에 따라 파장 예고 한편 이 대통령은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공약의 입지선정 문제를 그동안 차일피일 미뤄오다 집권 3년 2개월 만인 3월 30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공항 입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공약을 파기했다. 대통령의 이런 입장 표명은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분위기에 들끓던 영남권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겪이 돼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면서, 가까이는 4.27 재보선, 장기적으로는 내년 총선과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4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이날 내세운 논리는 동남권 공항의 필요성에 찬반양론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신공항을 지역발전의 포인트로 여기고 있는 영남권 주민들의 귀에는 일개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07년 4월 "대통령이 되면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어 세계로 통하는 하늘 길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인 2008년 5월에도 "하늘 길과 물길을 열어 항공 물류와 낙동강 해상 물류가 동시에 개발되면,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게 된다"며 공약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집권 중반까지 유지했던 대선 공약을 전격 파기함에 따라 향후 국정 추진 과정에서 '신뢰의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의 시작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 대통령의 공약 파기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2009년 1차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부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차근차근 설득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작업이 진행됐더라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의 후폭풍이 이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을 분석이다. 사안이 갖는 정치적 파장 때문에 정부가 결정을 계속 미루는 과정에서 파장을 키워왔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입지 선정 발표 며칠 전부터 신공항 백지화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평가위의 이날 심사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그러나 막상 발표가 나오자 밀양 유치에 총력전을 펼쳤던 범시도민결사추진위원회는 “정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린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배수진을 쳤다. 영남 민심이 들끓으면서 후폭풍이 예상보다 큰 상태다. 특히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과 한나라당에 대해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탈당을 요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대통령 임기가 2년 가량 남은 상황에서 탈당 요구는 정치적으로 볼 때 전례 없이 빠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나라당 대구시당 위원장인 유승민 의원은 3월 30일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지만 박근혜 전 대표를 제외한 대구 지역 의원 11명 가운데 2~3명이 반대해 이 내용을 회견문에는 넣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3월 31일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을 어겨 유감스럽다"며 "지금 당장 경제성이 없더라도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제 입장에서도 계속 추진할 일"이라고 차기 대선 공약으로 재추진을 시사해 파장을 일으켰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동남권 신공항 조기 착수를 공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도 영남권 5개 시-도가 이용할 수 있고 대구 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는 위치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신뢰 정치’를 강조해온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이력에 비춰 이날 발언은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 전 대표 스스로 발언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예상하면서도 신뢰 정치의 연장선에서 공약 고수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게 측근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은 '영남 대 호남'을 극복하기는커녕 지역을 세분화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기업가 출신인 이 대통령이 효율성 위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면서 "지역과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차기 집권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