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에 공직 비리감찰 활동과 기강확립 강화 수차례 지시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 기강 확립 목소리가 올해 초부터 강화되는 추세였지만 최근 저축은행 사태 등을 기점으로 공직사회를 향한 목소리가 눈에 띄게 엄중해지는 등 부쩍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정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사정기관에 공직자 비리 감찰 활동과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수차례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한 핵심참모는 6월 16일 CNB저널과의 통화에서 “공직기강 확립은 청와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올해 들어 사정기관들이 현 정부의 각종 치부를 스스로 찾아내 엄단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가 철저하게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므로 이 대통령이 이틀 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제 한계가 왔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의 그릇된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것을 요구한 것은 공직기강 확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예고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김황식 국무총리가 전날 중앙부처 감사관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철저한 내부 감찰을 주문했으며, 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감사원은 다음 달부터 사정 인력을 총동원해 강도높은 공직 감찰을 전개할 계획인 것도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와 같은 의지에 따라 청와대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공직기강 강화 시스템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공직기강 강화에 진력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인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공직사회가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다른 한 고위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해야 하는데, 공직자들의 전관예우나 비리 관행을 먼저 척결하지 않고는 공정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공직사회를 장악하지 못하면 주요 국정과제의 실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 때문에 공직기강 강화에 나섰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공직기강 드라이브에 공무원 사회 긴장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 하기위해 6월 15일 최근 전·현직 공직자들의 저축은행 비리사태 연루는 물론 성범죄, 향응수수 등의 공직 비리가 속출한 것을 필두로 다음 달부터 감사 인력 1만여명을 동원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 등을 통해 공직비리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현 정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해 공직자들의 기강해이와 내년 총·대선을 겨냥한 정치권 눈치보기,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6월 15일 낮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38개 중앙부처의 감사관들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자체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는 양적 성장에 치중한 탓에 준법의식이 낮고 부정직한 사람이 너무 많아 사회 전반에 총체적인 비리를 겪고 있다. 이제는 정말 범국가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며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품격있는 선진 일류국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저축은행 사태처럼 현 정부의 국정 기조인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비리 행위를 범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총리는 “과거 민간 비리는 생계형이 많았는데 지금은 규모와 내용 면에서 축재형 비리가 일어나고 있다”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결코 선진국가로 갈 수 없는 만큼 전 국민이 꾸준히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무원 사기 저하도 고려해야” 아울러 김 총리는 “공직 사회가 먼저 매맞고 솔선수범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내년 정치일정으로 정치권 줄서기, 눈치보기 등 공직자로서 중립적인 자세가 흐트러질 여지가 많고, 올해 안에 전체 공기업 기관장 중 절반이 교체될 예정이라 기강 해이 가능성도 커서 어느 때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공정사회 구현 차원에서 고위공직자 비리, 지방토착형 비리 근절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이나 비위 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되는 사례가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로서는 정부의 공직기강 강화를 위한 압박이 자칫 공직자들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직 사회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국정 운영의 주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한 참모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위축되는 것도 좋은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사정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 늘 있어왔던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는 격”이라며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비리가 적발된 부처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 고위 관계자도 6월 16일 CNB저널과의 통화에서 “최근 들어 공직자들의 비리가 많이 드러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정부의 사정 분위기는 정부에 부패가 만연됐다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것을 찾아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우리가 상처가 나더라도 끄집어내서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사례들도 공개한 것”이라며 “이제 과거에는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던 것이 더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무총리실은 6월 15일 올 들어 적발한 60여건의 공직비리 사례 가운데 11건을 공개했다.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등 중앙 부처는 물론 농촌진흥청 등 외청,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교수 등 부처나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동시에 김 총리도 정부 중앙부처 감사관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제는 범국가적으로 공직부패 문제를 정리할 때가 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미 양건 원장 취임 이후 권력 토착, 교육 분야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 제정 등 부패청산을 위한 강도높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등, 사정당국의 강한 감찰 드라이브에 공직자들은 일단 숨을 죽이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중앙 부처의 한 간부는 “전체적으로 긴장된 분위기”라며 “외부 인사들과 점심이나 저녁 약속을 하더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른 한 간부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인허가권이 별로 없는 부처의 경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위기”라며 “어쨌든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사정 강도를 높이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총리실, ‘정치권 줄서기’ 철저하게 감찰강화 특히 총리실은 선거철에 ‘정치권 줄서기’나 기관장 교체시기의 ‘인사청탁’ 등 공무원 비리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처와 기관에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또 하반기(7~12월)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시기와 맞물려 각종 인사 청탁 비리가 횡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6월30일 처음으로 ‘공공기관 감사관 회의’를 김 총리가 직접 주관키로 했다. 또한 총리실은 내년 총선, 대선과 관련해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선거철 비리’를 집중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적발될 경우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고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또 올해 하반기 285개 공공기관 중 134개 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기관장 교체 시기에 공무원들의 인사청탁, 금품수수 비리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총리실은 공무원들의 비리사실 적발 시 해당 기관에 강도 높은 인사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각 부처와 기관의 인사조치 여부와 수준에 따라 연말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지난 3월말~4월초 집중적으로 이뤄진 각 부처 산하기관들의 ‘관광지 연찬회’를 점검한 결과 국토해양부·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 등의 행사에서 공무원들의 비리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부처 및 기관은 대부분 제주도 등 관광지에서 목요일과 금요일 ‘1박2일’ 행사를 벌였다. 그러나 참석률 자체도 저조한 데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행사는 대부분 일찍 마무리되는 등 ‘부실운영’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토부와 환경부 등 각 부처가 산하기관에 연찬회 비용을 포함한 ‘주말 숙박비’까지 대납하게 한 사례들도 적발됐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대부분 지방 관광지에서 이뤄진 연찬회 등은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을 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각 부처와 기관 감사관 중심의 자율적 감찰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차원에서 대대적 감찰을 벌여 예방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 비리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해당기관의 자율 감사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공개한 공직비리·기강해이 적발 사례 정부는 다음 달부터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강도높은 감찰활동을 벌이기로 한 가운데 국무총리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점검단)이 지난 1∼5월 적발한 공직 비위 사실을 15일 공개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국립 A기관 경북지역 소재 직원은 다른 기관 공무원 등과 수시로 어울려 소속 기관 청사의 사무실에서 카드 도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점검단은 해당 직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기관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 3년여 동안 평일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허위 출장 처리하는 방법으로 근무지 인근 골프장에서 골프를 한 지방 공무원들도 덜미를 잡혔다. 그리고 점검단은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간부가 2008년 중앙부처에서 일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업체 등에서 편의제공과 생활비 명목으로 2년간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모 지자체 간부는 업무와 관련된 건설업체 대표에게 인사 명목으로 점심식사를 접대받고 현금 수백만원을 수수했으며 부하직원들에게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기다 적발됐다. 공금 횡령 사례도 잇따랐다. 점검단은 B국립대 교수가 다른 사람의 사업자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물품계약, 용역을 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 사용한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과장급 공무원 등은 허위로 출장 처리를 하거나 직원 출장비 중 일부를 환수하고 관련업체 등에서 받은 금품으로 공통 경비를 조성, 課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다 꼬리를 밟혔다. 산하기관 등에서 금품을 받는 경우도 빈발해 서울 소재 C공공기관에서 직원 회식 명목으로 또다른 공공기관인 자회사에 금품을 요구, 회식에 사용해야 하는 자회사의 법인 카드와 현금을 받다 현장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산하기관이나 피감독기관과 공동 워크숍을 열면서 산하기관에 숙박비와 차량렌트비 등을 대납하게 하거나 워크숍에 참석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토해양부의 경우 지난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 이후 직원 15명이 수자원공사, 용역업체 직원들과 어울려 저녁식사를 제공받는 등 부적절한 행위가 총리실 감찰에 적발돼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점검단은 이밖에 중앙위원회의 모 지방기관장(4급)이 업무로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친지 명의로 관련 회사를 세우고 이 회사 제품이 자동차 보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례, 공사설계내역서보다 수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가비품을 요구해 시공사에 부담을 전가한 사례 등을 적발해 각각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점검단은 이처럼 올해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 근무기강 해이 등 60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하반기에도 공직비리와 기강문란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내년 정치일정을 의식한 고위직의 정치권 줄서기 등 중립성 훼손행위, 공공기관 기관장 교체에 즈음한 직무태만, 인사청탁, 금품수수 행위 등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