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는 물론, 퇴임 이후도 생각해 믿을 수 있는 인사 기용

이명박 대통령이 7월15일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 법무장관에 권재진 민정수석, 검찰총장에 한상대 서울중앙지검장을 각각 지명해 그 배경을 놓고 정치권에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정라인 개편’을 앞두고 일찌감치 권 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점찍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권 수석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이후 흔들려온 검찰조직을 안정시킬 인물로서 검찰 내에서 신망이 두텁고 능력면에서도 ‘에이스’로 평가받아온 거의 유일한 적임자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감사원장 지명 철회 이후 ‘전관예우’가 결정적 결격 사유로 굳어진 상황에서 법무장관을 할 만한 경력을 가진 법조인들은 이미 변호사나 로펌 근무를 하고 있어 고위 공직에 임명할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해 권 수석 외에는 적임자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CNB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능력으로 보나 검찰내 신뢰도로 보나 권 수석밖에 시킬 사람이 없지 않느냐”면서 “권 수석은 전관예우에서도 자유롭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이 참모로 두고 함께 일했던 권 수석의 업무 능력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신뢰하고 있다는 점도 ‘권재진 카드’ 고수의 배경이다. 이 대통령은 7월 13일 한나라당 새로운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차기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사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하며 스타일리스트는 곤란하다”고 언급해 ‘스타일리스트’는 김준규 전 검찰총장,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할 사람’은 권 수석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더구나 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후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 검찰조직 관리는 물론 퇴임 이후까지도 생각해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인사인 충성도가 높은 권 수석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려 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로운 한나라·중진회의 이어 ‘민본21’까지 ‘불가론’ 이에 한나라당 내 개혁성향 초선모임인 ‘민본21’은 14일 오전 모임을 갖고 대통령 핵심 측근이자 저축은행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청받고 있는 권 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날 홍준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 대통령과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권 수석 기용에 대한 비판적인 당내 분위기를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에 강한 불만이 쏟아졌다. 홍 대표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오직 남경필 최고위원 혼자 이 대통령에게 강력한 문제제기를 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당청 회동을 갖고 앞으로 당이 정책을 선도하고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하는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권 수석의 법무장관 내정 논란과 관련해서는 남 최고위원 혼자만 당내 분위기를 전하는 선에 그쳤다. 남 최고위원은 “우리가 야당일 당시 주장한 기준과 원칙이 여당이 됐다고 바뀌면 안 된다”면서 “당내 극소수를 빼고는 모두 반대며 중도적인 유권자에게도 이런 인사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남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민정수석이 정치적으로 공정해야 할 법무부장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한나라당이 지난 2006년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에 강하게 반발해 무산시켰던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자리에서 최고위원들은 오찬 회동에 앞서 오전 당사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는 권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대한 비토 의견들이 이어졌고 “최고위원들이 당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주문까지 받았기 때문에 ‘권재진 법무장관 불가론’이 당내 대세라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중진의원은 “반발 분위기가 대단했다”면서 홍 대표를 제외한 전원이 권재진 불가론을 펼쳤다고 전했으며, 특히 김영선 의원은 “청와대 인사와 관련해 그간의 실수 때문에 당의 체력이 떨어져 있다”면서 “(권 법무장관 문제로) 실수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당 쇄신모임인 ‘새로운 한나라’ 역시 전날 모임에서 권 법무장관 기용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의사를 밝히자 집단적 의사표시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수 차례 대통령에게 “의원들이 권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 반대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 회동에 앞서 홍 대표는 유승민, 원희룡 최고위원의 강한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자신의 최측근인 김정권 사무총장이 “권재진 법무장관 불가론에 대해 꼭 이야기를 드리라”고 조언했지만, 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는 이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회동에서 남경필만 ‘권재진 불가론’ 거론 이에 홍 대표는 “법무부는 금감원이나 검찰 같은 직접 사정기관이 아니므로 민정수석 출신이 장관이 돼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다수 한나라당 의원들의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 때문에 중진회의에서 당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도 “남 최고위원이 (청와대에) 전달하라”며 역할을 떠넘기고 침묵한 것이다. ‘민본 21’ 정태근 의원은 “권재진 민정수석은 저축은행과 관련해 전화청탁 로비를 받았었지만 검찰은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권 수석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한 뒤 “당 지도부가 의원들의 이야기를 (청와대에) 전하지 않고 본인(홍 대표)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모든 최고위원들이 당청 간 당당한 관계, 용감한 개혁을 이야기했다”면서 “(권 수석 기용은) 재보선 패배 이후 당의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려 했던 한나라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이 직을 걸고 인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영진 의원도 “쇄신 지도부로 뽑아 놨는데 하는 행태가 올드보이와 다름없어 실망스럽다”면서 “자기 주장이나 펴고 자기 이익이나 관철시키려고 하면 옛날처럼 봉숭아 학당이라는 오명을 계속 갖고 한나라당도 희망이 없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 분노가 치민다”고 지적했다. 주광덕 의원은 “정권 말기 가장 중요한 것이 장관 인사인데,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홍 대표에 대해서도 “당내 논의나 의원들의 의사를 살피지 않고 당 운영을 독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앞서 전날 쇄신파 모임인 ‘새로운 한나라’와 4선 이상의 회의체인 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번 인사의 부적절성이 지적되는 등 ‘권재진 불가론’이 여당 내 전반적인 분위기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MB “권재진 이외에는 더 좋은 카드 없어” 이 같은 당내 분위기와는 달리 청와대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현 시점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보다 좋은 카드는 없다는 데 별 이견이 없다. 그 이유는 써 본 결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이고, 둘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에서도 결정적인 흠결이 없다는 내부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권 수석은 2009년 9월 정동기 민정수석의 바통을 이어받아 1년 10개월 가량 수석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보좌해 왔으며, 이 기간 중 무난하게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평가가 내부로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5.6개각에서 법무부장관 후보로 검토됐지만 회전문인사라는 당과 여론의 비판에 밀려 인사가 늦춰진 데 이어 또다시 권재진 카드를 꺼내든 데서도 권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 정도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의 평도 나쁘지 않다. 선이 굵으면서도 빈틈없는 업무처리 능력을 보여 검찰조직 내부에서는 법무장관 임명을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라는 전언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권 수석에게 검찰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 때문이라고 한다. 인사권을 매개로 입맛대로 검찰조직을 좌우하던 과거와 달리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법적으로도 검찰권의 독립이 강화된데다 여론의 견제도 한층 심해져 검찰에 미치는 권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법무장관이 총장을 통해 제한적으로 검찰수사에 간여하는 정도다. 한층 정교해지고 은밀한 형태로 권력과 검찰의 교감이 이뤄지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근거리에 두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권 수석을 장관으로 내려보낼 경우 굳이 대통령이 직접 간섭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사람에 비해 한층 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한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채널을 통해 연락을 취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잘할 만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권 수석을 선택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5.6개각 당시 검증을 통해 뚜렷한 흠결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상태라 청문회 통과여부는 그다지 중요한 판단요건도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청와대는 장관 인선 때 통상 복수의 후보를 올려놓고 검증을 벌이지만 이번에는 아예 권 수석을 단수 후보로 상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청문회 통과를 자신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인사막판에 한나라당 일부의 반대가 변수로 떠올랐지만 청와대는 이 역시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남 최고위원 등 몇몇 최고위원과 소장개혁파가 반대하고 있지만 당 전체의 여론이 권재진 수석에 부정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 가운데는 특별히 권 수석을 비토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분석이다. 이 대통령이 권재진 카드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