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서민 정책이냐? 선거 의식 ‘포퓰리즘’? 아니면 또 다른 ‘꼼수’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8월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주 공모’ 얘길 꺼낸 데 이어 2일 아침 KBS 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국민공모주(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인천공항의 민영화 혹은 지분매각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홍 대표는 전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도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서민정책인데다 특혜 매각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국부 유출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 데 이어, 이날 “인천공항공사 주식의 49%를 서민들에게 국민공모주로 20~30% 싸게 공급하자는 정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마 정부 당국에서도 호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실하게 못 박았다. 홍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3년간 매각방식을 놓고 논란이 계속돼온 인천공항공사의 매각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분의 49%를 포항제철과 같이 블록세일(대량매매)을 통해 국민에게 돌려주고 정부가 나머지 지분 51%를 보유해 인천공항의 경영권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홍 대표의 이 같은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는 이미 청와대와도 교감이 이뤄졌고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1일 기자들과 만난 홍 대표는 “정부가 요즘 말을 잘 들어서 별로 문제 될 게 없다”는 말로 자신의 ‘친서민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 추진에 자신감을 보여 이를 대변하기도 했다. 청와대ㆍ기재부ㆍ국토부, ‘원칙적 공감’ 사실 홍 대표가 정부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국민주 공모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 지난달 13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오찬회동에서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 추진방안을 제안한데 이어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는 홍 대표의 ‘국민주 시리즈’ 중 3탄인 셈이다. 이처럼 홍 대표가 ‘국민주 시리즈’를 밀고 있는 명분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친서민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에는 친서민으로 민심을 다잡아 한나라당을 친서민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사실 정부도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매각에 부정적이었으나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에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전부터 인천공항공사를 국민주 공모로 매각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민주 공모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싸게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포항제철 등과 같은 국민주 공모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홍 대표가 국민주 매각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민층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는, 즉 80년대 말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국민주 매각 때처럼 서민들이 우량 공기업의 주식을 싸게 매입해 재산증식을 돕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홍 대표의 국민주 공모 방식 제안은 1988년 포스코(옛 포항제철)와 1989년 한국전력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서, 당시 포스코는 1988년 일반청약 가격이 1만5000원이었으나 소득 중하위층에게는 30% 할인된 1만500원으로 책정했고, 정부 지분 69.1% 가운데 34.1%를 일반인 322만2000명에게 팔았다. 한전은 정부 보유 지분의 21%를 주당 1만3000원에 국민주로 보급한 바 있다. 이 같은 포스코와 한전의 국민주 매각은 우량 공기업 주식을 국민들에게 매각해 주식투자 인구를 늘리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였으나 홍 대표의 뜻은 다소 다르다. 국민주 공모 방식…여당 내부서도 이견 표출 홍 대표는 대기업만 고도의 성장을 거두는 상황에서 세금이 투입된 기업의 지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그것이 곧 ‘친서민’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홍 대표의 자문단이 작성한 ‘공적자금 투입 기업의 국민주 매각 정책제안’에는 우리금융과 대우조선해양의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으로 저소득층 60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봤다. 그 전망이 홍 대표의 구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국민주 공모방식 추진 가능성이 한발 앞서가고 있다. 기존 주주의 반발이 없고, 정부에서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기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스코와 한전의 주가는 민영화 2~3년 뒤 50% 이상 떨어졌다는 면에서 한나라당 내에서도 국민주 공모 방식이 친서민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저소득층은 주식을 사기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유승민 최고위원은 “인천공항은 근본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이유가 납득이 안될 뿐더러 국민주 공모 방식이 꼭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공기업을 민영화할 때는 수익 극대화가 원칙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최고위원은 “정말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정책을 하고 싶다면 비싸게 팔아서 남는 수익을 저소득층에 쓰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홍 대표의 의도와는 달리 국민주 매각이 이뤄져도 서민보다는 여유자금이 풍부한 부유층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과거 포항제철 국민주 매각 당시 지나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며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며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과 고소득 계층이 오히려 혜택을 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홍 대표의 연이은 국민주 공모 제안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한 선거용이라는 분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주 공모 방식으로 친서민 타이틀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의 경우, 이명박 정부 초기에 여권 유력정치인과 관련된 회사에 매각한다는 ‘음모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현재까지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국민주 공모를 내세워 지분 매각에 성공한다면 홍 대표는 여권 내에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라는 난제를 해결했다’는 공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 홍 대표로서는 ‘도랑 치고 가재 잡는’ 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특히 덩치가 큰 우리금융지주, 대우조선해양 등이 특정 기업에 매각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 내년 총선을 책임지고 있는 홍 대표로서는 이런 정치 공세와 잡음을 애당초 차단하고자 하는 사전 포석 성격도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부족해진 SOC 재원을 지분 매각을 통해 인천공항 3단계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이 의뢰하고 매킨지 인코퍼레이트디가 지난 2009년 2월부터 9월까지 수행한 ‘인천공항 경영진단 및 경영구조 개선’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의 주당 가치는 8000원~1만 원에 산정돼 있다. 따라서 49%의 지분을 매각할 경우, 정부는 3조~3조 7000억 원의 매각대금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인천공항 3단계 공사비용 중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 투자로 이뤄져 왔던 부분을 인천공항의 지분 매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다. 지분 팔아 3단계 공사…4대강 때문에 재원 고갈? 지분 매각 없이 정부 투자로 인천공항 3단계 공사의 완료, 처리능력을 연간 4400만 명에서 6200만 명으로 확대하게 되면 현재보다 부채비율은 높아지겠지만, 인천공항이 실현하는 순이익으로 정부 차입금을 상환하는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 차입금 완전상환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 투자인 만큼 상환에 대한 압박이 적으므로 현재 인천공항의 큰 장점인 저비용 고품질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분 매각으로 3단계 공사 재원을 조달하면 정부 차입금 규모는 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천공항이 주주 배당을 의식하게 되면 수익률 극대화를 꾀하게 되고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과 구조조정의 가능성이 생겨 현재의 저비용 고품질 서비스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홍 대표와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현재의 높은 반대 여론이 인천공항 민영화 혹은 지분매각의 방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이 제기된 이후 인천공항공사 노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꾸준히 진행된 인터넷 서명운동에는 현재까지 42만 4000여 명이 참여했으며, 또한 인천공항 민영화나 지분매각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있을 때나 관련법 발의가 이뤄진 시점에는 트위터 등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대 여론의 핵심은 ‘인천공항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마라’ ‘한해 1000억 원 이상의 순이익을 안기는 알짜기업의 이익구조를 훼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국가의 관문이자 한국의 자존심인 인천공항을 경제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등등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후 정부에서 인천공항 민영화 혹은 지분 매각 관련 언급이 줄어들면서 이 문제는 잠잠해졌고 정부가 민영화를 포기한 것과 같은 인상마저 줬지만, 이번에 홍 대표가 국민주 공모 방식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금 논란에 불을 지핀 격이 됐다. 물론 홍 대표는 19대 총선 승리에 이어 대선 승리를 위한 포석으로 제안한 것이지만 결과는 그 반대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반대 여론의 비난이 정부에 집중됐지만, 홍 대표가 국민주 공모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의 물꼬를 틀 경우 반대 여론의 집중포화는 정부 대신 한나라당으로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 대표는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매각 방침은 한나라당 당론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며 개인 의견”이라고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 매각도 하기 전에 수천억원 도로예산 배정 한편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8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홍 대표의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제안에 대해 “인천공항 국민주 공모방식 매각은 한 마디로 허울뿐인 친서민 정책이고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의 전형”이라며 “어찌 보면 일종의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일반 국민에게 공모가보다 싸게 판다고 해서 그것을 살 서민이 얼마나 되겠으며, 운이 좋아 주식을 배당받는다고 해도 한전이나 포스코 주식 매각처럼 살기 어려운 서민들은 몇 달 내에 안팔 수 없다”면서 “그러면 매물이 많아져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져 되레 손해본 것을 두 차례나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은 공기업 민영화의 잘못된 루트가 될 소지가 있다”며 “한전·포스코 국민주가 전부 외국인에게 넘어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들에게 싸게 매입하게 해준다고 해도 이를 외국자본이나 대기업들이 고가에 다시 살 것이 뻔하다”며 “결국 국민주 매각 자체가 국민에게 표를 얻기 위한 선거용 포퓰리즘 성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5909억원을 매각대금 예상액으로 미리 잡아 도로건설예산에 편성했으나 지분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시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에 인천공항공사 지분매각 예상대금 5909억원을 포함했으며, 이 부분은 전국의 도로건설 사업에 배정됐으나 실제 지분 매각작업이 지연되면서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도로건설 사업장별로 예산 부족분 만큼 공사 자금을 삭감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분매각 예상액을 섣불리 예산에 반영했다가 도로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국토부는 올해 예산에도 예상 매각대금으로 7393억원을 편성한 상태여서 예산 부족이 반복될 수 있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