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호 심원섭⁄ 2011.08.29 14:19:13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24일 실시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패배로 즉각 사퇴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10월 26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 정국이 가시화 되는 것은 물론 여야 간 건곤일척의 승부가 불가피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 지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 시장은 8월 2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홍준표 대표, 황우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주민투표율 25.7%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득표율보다도 높아 보수층의 결집이 확인됐다. 10월에 선거를 치르면 야권을 이길 수 있다. 국민들은 나의 즉각 사퇴를 원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당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를 비롯한 여권 수뇌부는 10월 서울시장 보선 시 패배 가능성을 우려해 오 시장에게 사퇴시점을 10월 이후로 늦춰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보선을 치러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오 시장이 거부함에 따라 10월 보선 ‘정면돌파’로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 오 시장은 왜 한나라당 지도부와 청와대 측의 상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에서 실패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건곤일척(乾坤一擲 : 운명을 걸고 단판걸이로 승부를 겨룸)’의 승부수를 띄웠는가. 한마디로 오 시장이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향후 국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소신과 철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 과정에서 차기 대통령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주민투표에서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배수진을 치는 등 던질 수 있는 카드를 다 던졌다. 평소 TV토론 등 공개 석상에서 ‘달변가’로서 차가운 이미지를 보여 왔던 오 시장은 8월 21일 오전 10시 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단계적 무상급식안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는 기자회견장에서 연방 눈물을 보이면서 무릎까지 꿇는 등 ‘감성적인 승부수’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오세훈, 주민투표에 왜 시장직 걸었나 오 시장이 앞서 대권후보 불출마 선언에 이어 이날 ‘시장직 연계’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감성 호소’가 시민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호응을 얻어낼지에 또 다른 관심이 모아졌으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되지 못하면서 민심은 오 시장의 ‘호소’를 야멸차게 외면한 것이다. 따라서 오 시장은 2000년 한나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에 입문한 지 11년 만에 ‘풍전등화’의 처지로 내몰리는 등 가장 엄혹한 정치적 갈림길에 섰다. 이처럼 모든 카드를 걸고 추진한 주민투표에서 패배함으로써 당분간 그의 정치적 입지는 크게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정인 한나라당과 청와대에서 사퇴 카드를 만류하는 목소리가 컸던 터라 더욱 그렇다. 오 시장은 이번 주민투표 패배로 ‘시장 오세훈’을 넘어 유력한 대권 후보로 도약할 수 있는 다시 없을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 시장은 초선 의원 시절이던 2003년 9월 당 연찬회를 전후해 ‘5,6공 인사 용퇴론’과 ‘60대 노장 퇴진론’을 내걸고 당내 인적 쇄신 운동에 나선 뒤,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는 비리로 얼룩졌던 당에 과감히 메스를 대면서 미련 없이 금배지를 포기한 ‘정치인 오세훈’을 대중에게 각인시켰고, 결과적으로 그의 정치 인생을 바꾸는 일대 전환점이 됐다. 이후 오 시장은 2006년 서울시장에 오르고 지난해 재선까지 하면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 잠룡(潛龍) 중 하나로 꼽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를 기점으로 2004년 총선 불출마 선언에 이어 오 시장이 7년 만에 던진 ‘제2의 정치적 승부수’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평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등 야권의 투표거부운동이 승리한 만큼 야권의 내년 총선과 대선의 핵심 카드인 무상복지 정책에 힘이 더 실리게 되면서 여당 내부에서 오 시장이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몸을 던져서까지 보수의 가치와 원칙을 지켜내려 했다는 이미지를 얻은 것은 큰 소득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수의 가치를 수호하는 ‘전사’로 각인되면서 장기적으로 보수의 아이콘으로 부상함으로써 정치적 위상과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야, 서울시장 보선 후보 물밑 경쟁 치열 하지만 이제는 세간의 관심이 여야의 차기 서울시장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공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공식 논의조차 착수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각각 10여명의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시장은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교두보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10월 보선에서 유력 정치인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한나라당에서는 대중인지도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과 정두언 여의도연구소장 등 7~8명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중 나 최고위원은 비록 고배를 마셨지만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나서는 등 서울시장직에 큰 관심을 보여온 데다, 서울의 한복판인 중구를 지역구로 둔 것은 물론 높은 인지도 덕택에 험난한 싸움이 예상되는 10월 보선에서 야당 후보에 맞설 적임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나 최고위원측 한 인사는 “10월 보선이 열리는지 여부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인 정두언 의원도 서울 출신인 데다 대중 인지도가 있고 정치력과 기획력을 겸비하고 있어 후보군에 거명되고 있다. 원희룡 최고위원도 젊고 개혁적인 성향을 갖춰 한나라당이 취약한 30, 40대층에 먹힐 수 있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는 점에서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불출마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전당대회 출마 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터라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당 차원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강권할 경우 출마로 마음이 기울 수도 있다. 이 경우 지난해 당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서 패배했던 나 최고위원과 재대결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강동구청장 출신의 3선인 김충환 의원과 정무부시장을 지낸 정태근·권영진 의원,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홍정욱 의원 등도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는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사퇴로 실추된 당 이미지를 고려해 외부 인사를 후보로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에 동반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와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특별보좌관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기도 하다. 민주, 천정배·박영선·추미애 등 10여명 거론 민주당은 원내에서 경기 안산 출신의 4선 의원인 천정배 최고위원이 25일 가장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박영선 정책위의장, 추미애·원혜영·전병헌·김성순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이거나 타천으로 거명되는 등 후보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MBC 기자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고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유력주자로 거론되는 박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생각해보겠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다음 주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정치적 보폭 확대에 나설 예정인 추 의원도 주변의 적극적인 제의에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책위의장 시절 보편적 복지 이슈를 쟁점화하고 당론으로 이끈 주인공인 재선의 전병헌 의원 측은 “보편적 복지라는 시대적 흐름을 다지는 데 역할과 능력을 인정받았다”며 새로운 도약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원외 인사들의 움직임은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먼저 서울시장 출마를 통해 정치적 재기를 모색하는 중진급 인사들이 눈에 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 시장에게 석패한 한명숙 전 총리, 2007년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한길 전 의원, 당내 서울시장 경선 관문에서 두 차례나 미끄러진 이계안 전 의원 등이 명예회복과 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은 “정권교체를 위해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문화관광부 장관 출신인 김한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편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인물이 나가야 한다. 그 저울대 위에 저도 올라가 경쟁력을 달아볼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 출신인 이계안 전 의원은 “지난 번처럼 불공정 경선과 정략적 후보 결정이 있어선 안 된다”며 “그동안 쉬지 않고 공부해 왔다”고 도전 의지를 다졌다.
당내 ‘386 정치인’의 대표주자인 이인영 최고위원의 출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손학규·정동영·정세균 등 ‘빅3’에 이어 4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한 그는 야당 및 재야인사들과 교감이 깊어 야권의 단일후보로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최고위원은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야권통합특위 위원장으로서 하던 일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주변의 얘기를 듣고만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밖에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조국 서울대 교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등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자로 거명되고 있다. 무상급식 투표율로 본 내년 총선 전망 한편 48개 국회의원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 치러진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총선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은 투표율 25.7%를 보인 이번 주민투표에 215만7천명이 참여, 작년 6·2 지방선거 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찍은 유권자(208만6천명)를 웃돈 점을 들면서 내년 총선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기대 섞인 평가를 내놓기 시작했다. 물론 투표율이 33.3%에 미달해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야당 투표방해와 평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투표율이 높게 나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론조사기관들은 대체로 투표율의 지역별 편차가 크고 보수 지지층 이외 중도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이번 주민투표가 보수층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지역별로 투표율 편차가 심해 여당이 내년 총선 때 많은 의석을 확보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자치구별 투표율을 보면 보수 성향이 강한 서초, 강남, 송파구가 각각 36.2%, 35.4%, 30.6%로 투표율 1, 2, 3위를 휩쓸었다. 반면 야당 성향이 강한 금천구(20.2%), 관악구(20.3%), 강북구(21.7%), 은평구(22.6%), 중랑구(23.1%), 마포구(23.3%), 구로구(23.5%)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이 강남3구를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에선 약세를 보이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면 내년 총선 때 20석을 건지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투표율이 25.7%에 그친 것은 18대 총선 이후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야당 지지층의 투표율이 갈수록 올라가는 상황과 맥락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설령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모두 한나라당 지지층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투표에 불참한 74.3%의 유권자 속에는 최소한 25.7%를 초과하는 야당 지지층이 숨어 있다는 해석이다. ‘복지’가 내년 총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승기를 잡은 야권이 유리한 환경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야당의 네거티브 선거 캠페인은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주민투표를 무산시켰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