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주의 탓 사보험 지나치게 발달…국가예산 늘리고 동네 육아방 등 활성화해야

현재 한국의 국가복지 지출이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가운데, 복지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간 사보험 가입률은 지나치게 높으므로, 국가의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한편 우리 전통의 계 등을 활용해 지역 복지망을 확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방향’에서 서구와 다른 우리의 전통과 경제·사회·정치적 발달과정을 고려해 적합한 복지모델을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사회보장비보다 민간보험 지출 1.2배 높아…한국 사회 특성 반영된 결과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건강·고용·산재,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4대 보험 이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 연금까지 갖췄지만 아직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이 연간 1500만 명에 달한다. 복지재정지출은 200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했으나 OECD국가와 비교하면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낮은 국가복지 수준과 대조적으로 민간복지의 역할은 크다. 국가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보다 민간보험료의 비중이 1.2배 더 많아 2010년 기준 국민 1인당 민간보험 계약액은 3629만 9천원으로 국민소득의 162%에 달한다. 민간보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공동체적 인연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실제 가입자의 95.5%가 학연, 혈연, 지연관계에 있는 모집인을 통해 보험을 들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생애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는 향약이나 계와 같은 보험적 성격의 복지자원을 갖고 있다. 또한 효 사상을 중시하며 가족이 노인 복지를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남아 있다. 가족공동체가 비공식적 복지공급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는 점은 우리나라 복지의 가장 큰 특성이다. 국가복지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역할 강화해 ‘중부담-고복지’ 모델 구축해야 김희연 연구위원은 국가복지를 일정수준까지 확대하되 조세에만 의존하기보다 전통적으로 복지를 담당해 온 가족, 지역공동체를 현대에 맞게 발전시켜 한국적 복지모델을 만들자고 주장했다. 현재의 저부담-저복지 수준을 국민이 원하는 적정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의 부담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하고 공동체 등 복지자원을 활용하는 중부담-고복지 모델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아, 노인돌봄 등 복지수요는 가족주의 문화를 현대에 맞게 진화시킨 신(新)대가족주의로 해소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신대가족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육아, 가사 등을 함께하는 가족을 말한다. 전통적인 공동체를 복지공동체로 재탄생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파트에는 나눔 공동체, 보육을 매개로 마을 공동체를 복원하고 생산과 분배, 소비가 선순환되는 협동조합을 복지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공동체에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복지 기능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공동체 상황에 맞는 복지를 지방정부가 지원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정책을 구현하자는 제안이다. 김희연 연구위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와 SNS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수혜자를 찾고 이들을 비공식 영역의 복지제공자와 연계하는 온라인 복지공동체 형성도 한국적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