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음성통화 놓고 통신업계 몸살 중

통신업계에 대 지각변동을 몰고 온 카카오 사의 무료 모바일 인터넷 전화(m-VoIP)인 보이스톡의 파장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국민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운용 중인 카카오 사는 무료음성통화 보이스톡을 연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톡은 발표와 동시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미 회원 가입자만 국내외 4600만에, 무료메신저의 실제 사용자 수는 2300만에 달하는 카카오의 이 같은 발표는 통신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카카오의 발표에 사용자들은 반색한 반면, 음성서비스 사용료가 주 수입원인 KT 등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은 거셌다. 실제 이통3사는 2010년 기준 약5조 원을, 지난해에는 약 4조 4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이동통신요금으로 올리고 있다. 이통3사는 “카카오 측에 무료음성 서비스를 전면 허용하면 치명타가 될게 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카카오 측은 “통신사에 이미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만큼 절대 공짜가 아니다”는 입장 아래 이통3사의 불가론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자율 원칙에 맡기겠다며 팔짱만 끼고 있다. 그사이에 애꿎은 사용자만 생각만큼 신통치 않은 무료 음성통화 품질과 업계의 밥그릇 싸움에 끼인 채 혼란을 겪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시민사회단체까지 비난에 나서는 등 보이스톡 문제는 업계를 넘어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보이스톡이 도대체 뭐야? 문제는 또 뭐고? 카카오가 제공하는 무료 음성 서비스에 이통사 강한 반발 카카오톡 운영업체인 카카오는 지난 6월 4일 시범테스트 형식을 빌려 무료 음성통화(m-VoIP) 서비스인 ‘보이스톡’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연내 실현을 목표로 시범테스트를 먼저 시작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앞으로 이동통신사와 의견 조율을 해야겠지만 이용자가 데이터 이용료를 이미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추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무료 사용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부터 이미 전 세계 200여 국에서 m-VoIP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만 서비스를 제외했던 것은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연내에 국내 보이스톡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연내 실현을 기정사실화 했다. 김 의장의 발언이 나온 지 1주일도 안 돼 보이스톡의 국내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

기존 통신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SKT와 KT는 당장 반발하며 정부에 카카오의 무료 음성 서비스 시도를 막아달라고 건의했다. 이통업계는 “카카오톡이 국내 음성통화 시장에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며 강하고 비난했다. 카카오에 대해 “최소 수천억 원에서 1조원에 가까운 주파수를 경매 받아 매년 수조원의 설비투자로 구축한 네트워크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료 음성 서비스를 시행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이통사의 수익구조를 무너뜨려 투자 여력을 위축시킴으로써 통신망 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반박논리도 폈다. 이는 곧 전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맞선 카카오 측의 입장도 한 치 양보가 없다. 카카오톡 측은 이미 이동통신사에 통신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톡 차단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무료 음성 서비스 시행 초기 통화감 등 음질이 떨어진 것은 이통3사의 교묘한 기술적 방해 때문이라고 밝히며 이통3사와 신경전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통3사에 대해 무료음성서비스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보장하라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9일 카카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m-VoIP 이용을 제한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선 100% 사용을 차단하는 대신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이용자들에 대해선 통화품질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이통사에 제시하기로 내부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과 KT는 매월 5만4000원 이상 정액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들에 한해 일정 무선 인터넷 용량까지 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매월 4만4000원 이하 요금을 내는 가입자들은 m-VoIP를 쓸 수 없도록 차단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보이스톡 시범운행 초기, 요금제와 관계없이 전면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차단을 풀지는 않고 있다. 카카오 측은 “이통사들이 통화 정책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입장이다. 즉 이통사들이 월 4만4000원 이하 요금제 가입자들에 대해 m-VoIP를 전면 차단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사용 권리를 가진 가입자들끼리의 통화품질까지 제어해 ‘보이스톡 품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 측은 이통사들이 ‘보이스톡’의 통화품질을 일부러 떨어뜨리기 위해 데이터 패킷 전송속도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데이터 패킷 전송속도를 늦추면 통화연결은 되지만 자주 끊기거나 원만한 통화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통사들도 이런 카카오 사의 지적을 크게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한 이통사 관계자는 “4600만 명의 가입자 기반을 갖춘 카카오톡과 보이스톡 서비스를 통합해놓고 그에 대한 관리책임을 이통사에 미루는 꼴로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결국 양측 간 문제의 핵심은 망 중립성 논란에 있다. 이통사들은 카카오가 자신들의 통신망을 이용해 음성 서비스를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카오의 보이스톡 사용에 따라 늘어나는 트래픽 부담을 누가 떠안아야 하는지를 따지는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톡의 서비스 성격이 일정한 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3사가 모바일 무료음성 서비스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원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정책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 “가만있지 않겠다” 보이스톡에 대반격 이달 중순께 새 통합메신저 RSC로 카톡에 맞선다 보이스톡에 이동통신사들은 첨단 기술로 무장한 새 서비스로 맞설 태세다. SK텔레콤을 필두로 기존 이통사들은 보이스톡에 맞서 데이터뿐 아니라 음성까지도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망으로 전송하는 음성LTE(VoLTE)를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새 서비스는 통합 메시징 서비스인 RCS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0일 서울 을지로 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 9월 말께 VoLTE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VoLTE 서비스명은 ‘HD Voice(보이스)’다. SK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3G 음성 통화에 비해 2.2배 넓어진 주파수 대역 폭에 음성 코덱을 사용해 HD급 음질을 제공한다. 통화 연결시간은 0.25~2.5초 미만으로 3G 음성통화(평균 통화연결 시간 5초) 대비 최소 2배~최대 20배 빠르다. 비교적 원음에 가까운 품질로 통화할 수 있는 점이 특징. 음성통화 중에 끊을 필요없이 자연스럽게 영상통화로 전환하거나 통화 중에도 사진, 영상, 위치 등의 콘텐츠를 상대방과 공유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특히 이 서비스에 QCI(QoS Class Identifier) 기술을 적용해 데이터망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HD보이스를 최우선으로 처리, 최고의 품질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9월 말~10월 초 VoLTE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이 VoLTE에 적극 나서는 것은 기술적으로 진일보한 서비스라는 점이 가장 크지만 시장을 무섭게 파고들고 있는 m-VoIP를 의식한 측면도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SK텔레콤은 또 하반기 중 통합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 RCS를 상용화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RCS는 다양한 네트워크와 단말기에서 음성 및 영상·SMS·채팅·파일공유 등을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음성통화를 하면서 동영상, 사진을 공유할 수 있고, ‘자리 비움’ ‘전화 꺼져있음’ 등과 첨단서비스 기능도 탑재된다. 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KT, LG유플러스 역시 SMS를 포함한 메시징 계열의 서비스를 RCS로 묶어 안정성에 기반을 둔 차세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통3사들이 강력한 첨단성능을 장착한 음성서비스로 맞설 태세여서 무료 음성통화 시장을 놓고 카카오톡과 한판 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톡 논란에 시민사회 단체도 목소리 내놔 “이통3사 막대한 수익거두고 무료통화 막나” 비난 보이스톡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m-VoIp 차단 방침을 밝힌 이동통신사들을 향해 시민단체의 비난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매년 통신요금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음에도 매출 감소를 우려해 보이스톡 서비스를 차단하려 하는 이통사들에게 시민사회단체도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다.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청년유니온 등은 지난달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 본사 앞에서 이통사들의 m-VoIp 서비스 차단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정액요금제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였다”며 “기술적 진보로 이익이 되는 것은 재빠르게 찾아가면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것(m-VoIp)은 발 빠르게 차단하는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는 별도로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11월 이동통신사들의 m-VoIp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망 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은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을 지출한 대가로 정부의 보호를 받으며 안정적인 이익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기존 이통3사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센 이유다. 한편 카카오사의 보이스톡 시범 출시에 앞서 실시된 몇몇 설문조사에서 휴대폰 사용자들은 80% 이상이 무료통화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통신사인 애플마저 올가을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 실시를 예고하고 있다. 무료통화 시대는 그 시기가 문제지 대세로 자리잡아가는 분위기다. 따라서 정부 당국의 합리적인 중재로 통신업계가 윈윈 하는 방법이 하루빨리 강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이통사와 카카오 간 갈등이 쉽게 조정되지 않는다면 전기통신사업 개정뿐 아니라, 공청회 등 범사회적인 합의 방식도 재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이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