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일본 포석외교’와 부국강병책 주장

“한반도 통일시대는 우리 민족뿐 아니라 인류사에 한 획을 긋는 최대 문명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가까워졌다. 빠르면 차기 정권 중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때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축복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모두에게 감당하기 힘든 재앙이 될 것이다. 나는 통일이 곧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큰 의미를 두고 준비해 갈 것이다. 즉 시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일, 그게 곧 내 목표다.” 주일대사 퇴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방사능이 유출되는 난리 통에도 끝까지 일본에 남아 일을 한 것은 물론 심지어 집안일 때문에 한국에 나가 있던 아내를 일본으로 불러들였고, 제발 손녀만이라도 한국으로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사정한 며느리를 설득해 ‘간 큰 대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게 권철현 세종재단·세종연구소 이사장이다. 일본에 변고가 발생해도 “대사와 가족들이 맨 마지막에 일본을 떠나겠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7월 12일 오후 성남 분당구에 위치한 세종재단 이사장실에서 가진 CNB저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권 이사장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난무하는 정치인들의 공약들에 대해 “아직 우리 사회는 정치가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잘못된 기대와 속임수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정치가 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이에 여야 정치인들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경쟁적으로 나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하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거나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챙기고 끝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권 이사장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과잉기대를 줄여야 한다. 또한 특권도 줄여야 한다. 즉 여야 공히 정치의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국민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는 지났다. 이제 우리 국가 현실의 다차원적인 복합성을 인정하자. 정치보다 민간 부문의 역량을 과감히 인정하고 공간을 넓혀주자. 이렇게 해 정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우리 국가가 나갈 길”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권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세종재단 이사장을 맡은 지 8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3년 2개월 동안 주일대사로 재임하고 지난해 6월 귀국해 11월에 세종재단 이사장직을 맡았다. 대사 시절의 경험을 정리한 ‘간 큰 대사, 당당한 외교’라는 책도 출간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있는 것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도 각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바뀌는 글로벌 리더십 교체기라고 할 수 있다. 또 차기 대통령 재임 중에 북한에 급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로써 세종재단과 세종연구소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며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2050년이 되면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의 경제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골드만삭스가 예측한 바 있다. 이 예측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다듬어 가고 있다. 귀국 이래 특강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특히 오는 8월 도산아카데미 특강 때는 ‘통일 시대에 대한 대비’에 관해 종합적이고도 구체적인 큰 틀의 얘기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 - 작년 3월 일본 대지진으로 방사능이 유출되는 난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에 가 있던 부인까지 불러들이는 등 끝까지 일본에 남아 일을 처리하는 바람에 ‘포탄이 터져도 자기 초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얘기해 달라. “‘인류 최후의 모습이 아닌가’ 했던 동일본대지진이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46분에 일어났다. 다음 날인 12일에 집사람 오빠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하루 전인 11일 낯 12시에 아내는 서울로 향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진이 터진 바로 그 시간에 아내가 김포공항에 도착한 것이다. 원래는 결혼식 참석 후 집안 일 등 볼일을 보고 귀국할 계획이었지만 나는 급히 전화를 걸어 패닉 상태에 빠진 도쿄로 아내를 다시 불러들였다. 이 때문에 ‘간 큰 대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뿐만 아니라 동경에 살고 있던 두 살 손녀와 며느리까지 사태 수습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두 귀국하지 말고 자리를 지키도록 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있다. ‘만약 일본을 떠나야 하는 비상상황이 생긴다면 학생, 기업인, 교민들이 제일 먼저 떠나고 그 다음에 대사관 직원과 가족이 떠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사가 떠난다’였다. 평소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해하고 잘 따라준 가족에게 늘 고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 귀국해서 펴낸 한일 문제 관련 저서 ‘간 큰 대사, 당당한 외교’라는 책에서 바둑 용어를 동원한 ‘포석 외교’를 주장했다. 어떤 외교를 말하는가. “일본대사로 부임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신뢰외교, 예방외교, 끈질긴 외교’인데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것이 곧 ‘포석 외교’다. 포석이란 바둑에서 종반전의 싸움이나 집 차지에 유리하도록 초반에 돌을 벌여 놓는 일을 말한다. 나는 사전에 치밀한 포석을 하듯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우는 전략만이 외교전쟁의 최전선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고, 대한민국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라 확신했다. 조선왕실의궤 1205책을 환수하는 과정도 그런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사 부임 초기에 생각해보니 재임 중인 2010년 8월에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게 되어 있어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과 학계. 언론계 주요 인사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며 2010년 8월을 위한 사전 포석을 해가기 시작했다. 그들을 미리미리 접근하고 설득하며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과거 역사를 반성하는 진정어린 특별담화문’을 발표토록 했다. 더 나아가 일본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실천적 징표의 하나로 조선왕실의궤 등 1205책을 선물로 받아 환수해 왔다. 또한 2009년 9월 해방 이후 처음 일본에서 벌어진 ‘한일교류 축제한마당’ 행사도 1년 전부터 일본의 주요 인사를 찾아내 접근하고 설득해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다.”

-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과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차치하더라도 역사 왜곡, 종군 위안부, 독도 문제까지 얽혀 수시로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화 이후 최장 기간 역임한 주일대사가 보는 한일 관계의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확신에 찬 비전을 가져야 한다. 흔히들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데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장기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한일관계의 현안들을 다루어가면, 역사 교과서 문제나 독도 문제 등 수시로 발생하는 사건마다 일희일비하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 장기적 시각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대응해 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 두 번째는 역시 스스로 보다 더 강해지는 것, 곧 자강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해법이다. 특히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일본 문화의 한 속성을 생각할 때 더욱 그러하다. 주일대사 3년의 경험과 깨달음을 정리한 책인 ‘간 큰 대사, 당당한 외교’에도 썼지만, 첫째 일본을 넘어서는 우리의 대기술, 둘째 선진사회 선진국다운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대질서, 셋째 동서양을 넘나드는 대외교력,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내가 일본에서 정리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인데, 한일관계를 풀어가는 자강의 정답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 - 여의도 정치권은 권 이사장이 지난 4.11 총선이나 오는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현실 정치권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관심과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고마운 일이다.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주문과 압력이 있었지만 시대상황에 대해 내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억지로 비굴하게 무엇이 되기 위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시대가 내게 요구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며 준비하고 생각을 정리해가고 있다. 내 인생의 경험상 한 가지를 잃으면 다른 한 가지를 얻게 된다는 생활철학을 믿는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 3선 의원을 지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전망하며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국 정치를 보는 여러 틀이 있겠지만, 오늘은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또는 부조화’로 설명하고 싶다. 즉 정치에 대한 과잉기대와 세계화-정보화의 최선두에 선 우리 국가사회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현실 사이에 본질적인 불일치, 부조화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 수출대국이고 유엔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를 배출해 정치, 경제 분야의 세계기구 수장을 차지한 나라다. 또 IT, BT 등 새로운 시대의 문명을 앞장서 열어가는 나라다. 이런 힘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정치? 물론 간접적으로 영향은 미치겠지만 이러한 변화는 모두 민간 분야에서 이뤄내는 혁신과 성취에서 비롯된다. 즉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힘, 그 변화와 성취의 중심은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민간부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아직 정치가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해줄 수 있을 것 같은 잘못된 기대와 속임수에 빠져 있다는 것이 내 진단이다. 그래서 무슨 일만 생기면 정치가 나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단번에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또 여야 정치인들은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경쟁적으로 나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대로 남거나 더 악화되고 결국에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챙기고 끝나고 만다. 이런 ‘정치 만능주의에 대한 기대와 배반’의 악순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가까운 우리 정치사를 되짚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최근의 유럽발 경제위기도 마찬가지다. 정치에 대한 과잉기대를 배경으로 또는 그것을 자극하면서 유럽 각국이 포퓰리즘에 매몰된 데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오늘의 위기가 유래된 것이다. 이러한 오류 구조를 깨지 못하고 그 속에 정치인과 국민이 함께 매몰돼 있는 한 현실정치는 좀처럼 개선되기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저의 답변은 정치에 대한 과잉기대를 줄이자, 그렇게 해서 특권도 줄이자, 정치를 다이어트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든 야든 마찬가지다. 국민도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문제가 한방에 해결되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는 지났다. 이제 우리 국가현실의 다차원적인 복합성을 인정하자. 정치보다 민간부문의 역량을 과감히 인정하고, 공간을 넓혀주자. 이렇게 해서 정치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우리 정치, 우리 국가사회가 나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 올해 치를 대통령 선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한반도의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뒤틀릴 대로 뒤틀려버린 우리 사회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합하는 그런 리더십 창출이 이번 대통령선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 권 이사장이 보는 차기 대통령의 덕목은…. “다음 대통령이 가져야 할 비전은 역시 지역, 계층,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는 ‘국민통합’, 도의와 신뢰에 기초한 경제대국으로서의 ‘선진강국’, 분단과 대결의 시대를 극복한 ‘자유민주 통일 대국’의 성취,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를 돌아보면 우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사회분열과 갈등이 걱정이다. 국제 분야에서는 차기 5년에도 작금의 경제위기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경제위기와 저성장의 시대를 배경으로 국가 간의 살아남기 경쟁이 더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다. 또한 남북문제도 전문가들은 차기 대통령 재임 중에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게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전망은 곧 차기 대통령의 자질과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글로벌 리더십’을 다음 대통령의 첫 번째 자질로 꼽고 싶다.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물론 그 나라의 경제를 비롯한 민간부문의 최고 지도자들과 국가적 현안을 놓고 협상하고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인품, 자질과 능력이 있는가. 각국과의 인적 네트워크는 잘 구성돼 있는가. 또 시스템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체제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통령 후보는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공유와 신뢰의 리더십이다. 고도성장 시대가 끝나고 경제위기 또는 저성장, 침체기에는 사회갈등이 구조적으로 고조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러한 때 지도자가 어떤 경륜과 철학을 가지느냐, 국민적 신뢰와 존경을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메시지와 함께 메신저의 중요성이 그만큼 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어느 지도자가 이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깊이 눈여겨봐야 한다. 세 번째는 위기관리의 리더십이다. 미국의 9.11테러 이후 세계는 ‘블랙 스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비록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현실에서 일어났을 때 그 피해와 충격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한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쓰나미, 대지진, 블랙아웃… 이 모두가 위기관리의 리더십이 왜 절실한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원전이든 블랙아웃이든 북한급변 사태든 또 어떤 불가측의 거대 사건이든 모두 국가 지도자가 중심이 되어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위기관리는 빼놓을 수 없는 다음 시대 리더십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다.” - 지금 여야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분들이 부국강병을 근본으로 나라를 키워가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쓰고 나누자는 ‘축소 지향’의 길들을 제시하는데 이래도 괜찮은가 묻고 싶다. 지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지만, 이 문제는 그 배경에 있는 큰 틀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핵, 인공위성, 미사일 등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데 그런 일본이 핵무기화로 가는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미국이 이를 용인하는 듯한 분위기다. 북한도 핵, 미사일, 로켓 다 가지고 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유인 우주선이 우주에서 도킹하는 성과를 올렸다. 남한만 빼고 주변국 모두가 핵과 항공우주 분야의 강국이 되어 있다. 우리는 나로호 발사에 연이어 실패하고, 핵 무장은 논의조차도 아직 조심스러운 단계에 있다. 항공우주 전력과 핵을 보유한 나라들 사이에서 우주안보 등 대한민국의 안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분들이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걱정이다. 부국강병에 대한 거대 의지가 필요한 시기에 돈쓰기 경쟁을 하는 듯한 대선후보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 - 세종재단·세종연구소의 올해 목표가 있다면. “세종재단은 향후 ‘남과 북을 아우르는 자유민주주의, 통일대한민국의 완성과 민족상생번영’을 목표로 국가전략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통일대비 특별프로젝트 등 시대적 과제를 수행해 나감으로써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종합산실’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 갈 것이다. 저는 통일의 그날은 곧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새벽’이라 생각한다.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기아선상에서 고통받게 하는 체제가 언제까지고 지속될 수는 없다. 이것은 한결같은 역사의 교훈이다. 새벽이 반드시 찾아오듯이 통일의 그날은 어김없이 오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통일의 그날을 맞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준비 여하에 따라 통일은 축복이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다. 통일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세종재단이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기관으로서 중심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즉, 근대화 60년 만에 오늘의 성취를 이룬 대한민국의 역량과 경험, 인재들을 널리 모아 남북한을 하나로 묶는 ‘남북한통합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만드는 것, 또 통일전문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통일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일, 이것이 우리 세종재단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차분히 준비를 해 가고 있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