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만 한 사람들이 갖는 부채의식…이념·체제에 대한 치열한 고민 부족한 듯”

‘386세대’라는 말이 있다. 1990년대 당시를 기준으로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3’0대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광주민주화항쟁 이후 80년대에 대학을 다녔으니 극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한 세대였다. 1990년대의 386컴퓨터에서 이름을 딴 386세대는 이제 세월이 흘러 40~50대의 이 사회 리더들이 됐다. 19대 국회에도 386세대가 대거 입성해 있으며 이 중 눈에 띄는 인사 중 한 명이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43)이다. 전대협 조국통일위원회 간부를 지내 386 중에서도 맹렬하게 민주화 운동을 한 그는 서울대 재학 시절 옥고를 두 번 치른 바 있다. 운동권의 중심에 있던 하 의원은 1990년대 중반 문익환 목사의 죽음과 북한의 경제위기를 보며 북한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에 눈뜨게 된다. 이후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직접 탈북자를 만나면서 북한의 현실을 확인한다.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분노를 느낀 그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이제 끝났다고 판단하고 새로이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나선다. 수십 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하면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호소해 온 그는 미국의회를 설득해 ‘열린북한방송’을 만드는 데 성공한다. 최근에는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주사파로 민혁당 등에서 활동했던 김영환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김영환 씨는 중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다 공안에 붙잡혀 전기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 의원이 지난해 발간한 저서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에는 학생운동을 하던 20대 대학생의 정신적 틀 안에 갇혀 사는 386세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는 책에서 “386세대는 이제 더 이상 20대 대학생이 아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중추들이다.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386세대의 새로운 각성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자라면 종북주의자와는 결코 연대할 수 없다. 종북주의는 독재의 이념이기 때문이다. 맹목적 반미주의와 종북주의는 결코 진보가 아니다. 386세대는 아직도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종북주의와 반미주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많은 386세대는 아직도 과거 운동권에 대한 부채의식을 갖고 있다. 이제 과거의 낡은 부채의식에서 벗어나 미래를 봐야 한다. 부채의식은 시대와 역사를 생각하는 긍정적인 힘들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반미종북주의 때문에 부채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불건전하게 작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서울대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도 부채의식을 버릴 것을 당부했다. 그는 “안철수 교수도 1980년대 도서관에서 공부만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운동권에 대한 불필요한 부채의식이 꽤 강한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을 ‘늦깎이386’이라 부른다. 학생운동 시절 ‘운동’보다는 ‘공부’에 집중했던 사람들 상당수는 당시 운동권을 옹호하던 일반 대중의 평균적인 인식을 따라간다. 안 교수도 비슷했던 것 같다. 의학과 소프트웨어 공부는 치열하게 했겠지만 체제, 이념 등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고민하지 못한 것 같다. 안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권을 유신정권에까지 비유하고 야권대통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대통합의 범위 안에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 포함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 안 교수의 발언은 지금의 정치구도를 거의 1980년대 민주 대 반민주로 본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이승만이 민주주의-선거 도입한 공적” 고(故)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그는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도입은 이승만의 공적이다. 자유선거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보편적인 의식은 4.19혁명과 이후 민주화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에는 분노를 느끼고 행동으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권력은 선거를 통해 형성돼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형성됐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면 초등학교도 반장을 추대하고 그 추대된 반장에 대한 찬반 표시를 통해서 뽑는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에서도 동일하다. 이런 북한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선거를 정착시킨 데 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선거를 했으니 민주주의는 곧 선거라는 인식이 뿌리 내릴 만도 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이승만은 곧 독재자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이승만은 독재도 했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기도 하다. 역사에 대한 입체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故)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하 의원은 “학생운동 시절 박정희에 대한 나의 이해는 얇고 단조로웠다. 단순히 독재자라는 것 이상의 다른 생각은 없었다. 그가 집권했던 1960년대는 안보리를 제외한 유엔의 다른 기관들이 좌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을 때였다. 당시 유엔이 권장한 개발모형은 자립경제모델, 즉 수입대체 모형이었다. 박정희의 집권전략도 처음에는 이런 수입대체 전략을 기본으로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다른 개발도상국들과 달리 수입대체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곧바로 국가발전 전략을 수출주도형 전략으로 수정했다. 그가 보인 혜안은 향후 우리 근대사회 산업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 박정희가 그렇게 빠르고 전격적인 전략전환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젊었고, 그만큼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참모들의 말을 잘 들었고 결과적으로 홍콩의 수출주도형 모델을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크게 앞서 나가는 계기가 됐다. 자립경제를 내세운 북한은 처절한 고립경제 속에 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은 전적으로 박정희 시절 산업화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말했다. 다음은 8월9일 가진 하 의원과 CNB저널의 일문일답. - 과거 학생시절 운동권이었다가 지금은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다. 계기는? “문익환 목사와 북한의 경제위기가 계기가 됐다(하 의원은 저서 등을 통해 ‘문 목사는 자신을 프락치로 매도하는 북한의 팩스에 큰 충격을 받아 화병이 생겨 돌아가셨다. 그를 열렬히 따르던 혁신 계열의 활동가들이 북한에서 날아온 팩스 한 장에 갑자기 돌변해 문 목사를 프락치라며 욕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식에 눈뜨게 됐고, 미국 유학의 꿈을 접고 탈북자 지원을 위해 중국으로 갔다. 한국에서의 민주화운동은 끝났다고 판단해 북한 인권과 민주화를 위한 운동에 나서게 됐다. 운동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과거 운동권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이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알기에 지금 북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거다.” - 김영환 씨는 중국에서 무슨 일을 했나?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3가지를 했다고 한다. 첫째는 북한 내 인권운동, 두 번째는 탈북자 지원, 세 번째는 북한 내 자생적인 민주화 운동 세력을 지원하는 거라고 밝혔다. 과거 70~80년대에는 미국, 독일 등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세력을 지원했다. 지금 북한 상황이 예전 우리나라와 같다고 보면 된다. 북한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다. 독재체제다. 일당독재를 민주화 하자는 거다.”

- 김영환 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김영환 씨 사건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 미국이었으면 촛불집회가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더블 스탠더드, 이중적인 면이 있다. 정치인들도 보면 같은 FTA라도 한-EU FTA에 대해서는 시위를 안 하는데 미국과 하면 시위한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엄격하고 가혹하고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따지고 보면 미국과 일본은 언론이 자유로우니 설득력 있는 말을 하면 통한다. 하지만 중국이나 북한은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을 보여줘야 통한다. 정작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다. 또 다른 이유는 의도적인 반미(反美) 세력이 있기 때문이다. 반중(反中)까지 하면 반미의 초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일반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다. 과거 중국은 땅은 크고 인구는 많지만 못 살아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못할 거라는, 대국이지만 강대국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강대국이다. 우리나라에 횡포를 부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다. 우리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관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실익 구조에만 관계를 맺었는데 지금은 위협적 관계에 있다. 경제적 실익을 볼 건지, 경제적 실익에서 피해를 입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할 건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 - 혹자들은 북한 인권보다 국내 인권에 신경 쓰라고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다. 후진국이 아니다. 국내 인권에 신경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다. 유럽을 가보면 자기 나라 인권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아프리카 같은 힘든 나라 인권에 신경 쓰는 사람도 있다. 이는 선진국일수록 많아진다. 나는 선진국의 정의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보다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지위가 최상은 아니지만 GDP(국내총생산) 규모도 상위권이고, 민주주의 정도도 아시아에서 보면 최고 수준이다.” - 지금 국내 인권이 짓밟힌다면서 북한 정부와 비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고문 하나? 너무 과도하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다. 굶어죽어 봤나? 북한에서는 지금 굶어 죽고 있다. MB 정부를 북한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국 내 인권보다는 바깥 인권에 신경 쓴다. 북한은 최악의 인권이다. 바깥 인권을 신경 쓰는데 북한의 인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건 이상한 거다.” - 트위터에 우리나라 독재와 맞서 싸운 야당 인사들이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남겼는데. “김영환 씨가 중국에서 전기고문을 당했다.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전기고문을 당한 김근태 고문을 따르는 모임인 민평련 등에서 한 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 대북 지원은 해야 한다면서 내정간섭은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내부 문제를 간섭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언제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지원하자고 하고. 우리 민족이라면 그들 내부의 인권도 말해야지, 식량 줄 때는 우리 민족끼리고, 다른 때는 남의 민족인가?” -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생각은? “국가보안법은 철폐가 아니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북한하고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자기 정적이나 반대자들을 잡아넣는 데 쓰인 적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남용이 많이 줄었다. 앞으로도 엄격한 적용으로 남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수사관들의 수준을 많이 올려야 한다. 예를 들어 무단 방북한 노수희 씨가 간첩은 아니지 않나. 내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형법으로도 안 되고. 남북교류협력법으로 할 경우 형량이 적다. 결국은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노 씨는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으로, 지난 3월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해 104일간 북한에 머무르며 김일성을 찬양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 북한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해야 한다고 보나? “가급적 넓게 보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예를 들어 북한의 트위터를 못 보게 하는 것 등은 풀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인터넷에 김일성이 좋다거나,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올리는 거를 처벌하는 것은 안 좋다고 본다. 교수가 시험 치르는 학생한테 김일성 찬양을 세게 하면 학점을 많이 준 예가 있다 국가관이 의심되는 이런 사람도 법적 처벌보다는 해당 학교에서 제명하는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인터넷 이런 쪽은 남북한이 모두 다 개방했으면 좋겠다. 북한에서 위성 쏜다고 볼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일부에서 본다고 하면 풀어주고 우리도 마음대로 하자고 해야 한다.” -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뭔가? 보수는 부패하고 진보는 깨끗한가? “그렇지 않다. 진보라고 하는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두 번 잡았다. 김대중 정권 때도, 노무현 정권 때도 아들들과 친형 등이 다 걸려서 들어가지 않았나. 그리고 보수와 진보는 섞여 있는 거다. 이슈에 따라 보수와 진보의 입장이 달라진다. 북한 인권 같은 것은 새누리당이 진보적이다. 핵 문제는 민주당이 급진적이고. 보수, 진보는 주관적 개념이다. 사전에 정의돼 있는 게 아니다. 기존에 핵심을 지키자는 경향이 강한 것이 보수다. 보수, 진보는 선진국이 될수록 비슷해져서 차이가 없다. 정확한 용어는 좌파, 우파다. 우파가 진보적일 때가 있고, 좌파가 보수적일 때가 있다. 우파에도 진보우파, 보수우파가 있고. 좌파에도 진보좌파, 보수좌파가 있다. 수구좌파도 있고 수구우파도 있다.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는 수구좌파다. 유럽식 사민주의를 하려는 거는 보수적인 좌파고, 박정희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면 수구우파다. 안보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은 보수우파다. FTA를 하자는 거는 현 상태를 고치자는 진보적 주장이다. 따라서 FTA 반대는 보수다. 또 북한 인권을 위해 뭔가를 하자고 하는 거는 진보적인 거다.” - 얼마 전 트위터에 민주통합당 손학규 전 대표가 민주화세력 대통합을 주장한 것을 비판한 글을 올렸던데. “지금이 무슨 민주-독재 싸움도 아니고. 독재와 싸울 때는 민주를 말해도,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민주주의 하자고 싸우는 것도 아니지 않나.” - ‘하태경은 변절자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 운동권은 혁명주의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다 혁명을 포기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다 변절자다. 변절의 기준을 민주주의, 인권 이런 기준으로 보면 나 같은 경우 일관된 길을 갔다고 볼 수 있다. 내가 한국사회 인권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변절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80년대나 지금이나 동일한 가치를 위해 운동하고 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대상일 뿐이다. 80년대에는 한국의 권위주의 체제가 그 대상이었다면 지금은 북한 독재 체제가 그 대상이다.” - 우리나라는 독재와 싸운 민주화의 역사가 있다. 북한에도 민주화 바람이 불까? “북한은 김일성 일당 독재가 심화되다가 김정일이 들어서면서 독재가 더 강화됐다. 그런데 김정은이 들어서고 최근에 보면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외부 소식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작은 변화이기는 하지만 민주화의 불씨들이 생겨나고 있다. 더디기는 하지만 결국 민주화가 될 것으로 본다. 역사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절대 그런 권력 변동이 없을 거라고 믿는데 그런 사람들은 과거 교훈을 잘 모르고 있다.” - 북한에 민주화의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북 방송을 강화해야 한다. 대북 풍선도 날리고. 한국은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하니까 속칭 삐라(전단지)가 필요 없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삐라가 통한다. 국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한다.” - 앞으로의 계획은? “국회 들어왔으니까 입법 활동을 열심히 할 생각이다. 북한 인권 운동은 물론이고, 농림위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부산 기장을) 현안인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문제 등 해결을 위한 활동도 충실히 할 거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감옥 가고 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많이 됐다. 북한도 그럴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북한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나도 감옥에 다녀왔지만 감옥에 있을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바깥에서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북한에는 편지가 안 가겠지만 입소문이 들어간다. 대한민국이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북한에도 소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친(親)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다. 북한도 우리처럼 민주화운동 하면서 변화할 거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