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터넷 댓글은 잡아도, 미국처럼 주차장 단속은 않는 나라

미국에서의 경험이다. 한 여경관이 학교 주차장의 차량 번호판을 점검하며 다니고 있었다. “뭐 하세요?”라고 물으니 “자동차 세 안 낸 차를 잡아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개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내면 스티커를 발부하며, 그 스티커를 번호판에 붙이고 다녀야 한다. 자칫 스티커 부착을 잊으면 벌금을 맞는다. 그리고 이 여경관은 그 스티커를 조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주차장까지 훑는 경찰이 있으니, 주차 사정이 아무리 열악해도 장애인 주차 구역은 거의 항상 100% 비어 있다.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하는 노약자들은 그래서 월마트 앞처럼 주차 전쟁이 벌이지는 곳에서라도 항상 가장 좋은 자리에 차를 댈 수 있다. 그래서 미국에선 ‘장애인 구역 주차 가능’ 스티커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하다. 반면 한국에선? 신체 건장한 남자들이 잘도 장애인 구역에 차를 댄다. 차에 가서 보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 따위는 없다. 사실, 도로에서 신호등 위반을 거의 밥 먹듯이 하고, 한적한 도로에서는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리지 않으면 핀잔을 듣기 십상인 게 한국이다. 단속 경찰도 없고, 그 흔한 CC카메라도 과속 차량만 잡을 뿐, 차선 위반, 신호 위반 등은 그저 무사통과다. 인터넷 댓글은 중죄지만, 장애인 구역 주차는 무죄인 이유? 장애인구역 주차는 기본 질서다. 이런 기본 질서가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의 사회심리를 조성하는 데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애인 주차 구역에 맘껏 차를 대도 문제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구역에 차를 못 대는 나만 바보다. 나는 왜 이리 마음이 약한지…, 신경질도 난다. 우리도 ‘사소한 교통위반’을 잡는 경찰관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우리보다 인구당 경찰 숫자가 많다. 그래서 그런지, 사소한 위반을 잡아내려고 혈안이 된 경찰관이 많다. 큰 범죄는 FBI가 눈을 부라린다. 미국을 경찰국가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 경찰은 최고의 공포 대상이다. 걸그룹 카라 차량의 장애인 구역 주차가 문제되고 있다. 어디 카라뿐이랴? 잡는 자가 없으니 힘깨나 쓰는 사람들, 기회-사리사욕을 취하는 데 천재적인 사람들은 모조리 장애인 구역을 자신의 전용 구간으로 여기고 산다. 사소한 데서 무너지는 사회질서의 붕괴를 왜 한국 정부는 항상 무시하고, 인터넷 댓글 같은 ‘중죄’를 잡는 데만 눈에 불을 켜는 걸까? 인터넷 댓글은 사회지도층에 모욕을 줄 수 있고, 장애구역 주차는 사회지도층에 도움을 주기 때문일까? 이렇게 어느 편이냐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는 나라가 후진국이다. 카라는 억울하다. 오로지 스타라는 이유 때문에 당한 거다. 카라가 스타가 아니라면 장애인 구역 주차는 문제가 안 된다. 그냥 일반 차량의 장애인 구역 주차 사진을 올려봐야 인터넷에서 큰 반향이 일어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외치고 싶다. "뻔뻔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카라에게도 장애인 구역 주차를 허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