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295호 최영태⁄ 2012.10.07 13:41:42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7일 정책발표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해 기존 양당에, 특히 박근혜 후보의 새누리당에게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정책비전 선언문 앞부분에서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의 합의로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아주 간단한 주문이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모두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난리다. 각 당은 여러 경제민주화 법안을 만들어 이미 일부는 국회에 제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의회 다수당이다. 게다가 제1 야당인 민주당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난리다. 그러면 해법은 간단하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라잇나우') 여야 합의 아래 통과시키면 된다. 경제민주화가 정말로 중요하고, 경제민주화가 안 돼 국민 80%가 불행에 시달리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 선거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대선 당락 상관없다는 태도로 박근혜 후보가 지금 당장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시킨다면 그런데 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계속 법안을 만지작거리고만 있다. 그리고 당내에선 박근혜 대선캠프의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지 말지에 대해 논쟁만 벌이고 있다. 게다가 박 후보는 '두 사람 말이 다 맞다'는 모호한 말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안 후보 말대로 새누리당이 기왕에 제출된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지금 당장" 통과시키겠다고 나선다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만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를 놓고 당내에서 논쟁만 벌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경제민주화는 선거용'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대선 날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래서 대선에서의 당락과는 상관없이 '국민만 보고 정치를 한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아마도 박 후보의 인기는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갈 것이다. 박 후보에게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을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