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빚진 정치인들', 정치검찰, 사람보다 토목이 더 중요한 사람들과의 전쟁 선언

대선 후보치고 '표 떨어질 수도 있는 소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달랐다. 그가 7일 발표한 선언문에는 읽는 사람에 따라 "흠, 안 후보는 확실히 우리의 적이군"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 문장이 적지 않다. 적을 만들더라도 진실, 올바른 방침은 밝히고 가겠다는 정책 선언문이다. 선언문에서 안철수가 '적'으로 지목한 대상들을 정리해보자. 우선 정치검찰이다. 선언문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고 했다.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정권의 파트너' 된 정치검찰 한국인들은 과거에 흔히 정치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했다. 정권의 강압에 못이겨 할 수 없이 협력하는 거라고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을 지나면서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치검찰은 '스스로 택해서' 특정 정치세력에 힘을 보태준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혹자는 현 정권을 '청와대와 검찰의 협치 정권'이라고 했다. 정치 검찰이 정권의 파트너란 소리다. 안 후보는 검찰공화국이라고 이를 표현했다. 미국에서 검찰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명칭은 Department of Justice다. 한 마디로 '정의부'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치검찰은 온갖 행태를 통해 '정의가 실종된 사법부'임을 보여줬다. "그렇게 이익이 좋으면 정치 말고 장사를 해라" 두 번째는 빚진 것 많고 이익을 첫손 꼽는 장사꾼 정치인이다. 최근 새누리당의 잇단 돈 추문에서 그 무엇보다 돈을 가장 중하게 치는 정치인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재벌개혁에 가장 앞선 경제학자 중 한 사람인 유종일 교수가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온갖 조리돌림을 당한 끝에 결국 공천되지 못한 과정에는 '재벌에 빚진 게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의 입김이 진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게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의 증언이다. 이들에 대해 선언문은 "자기 세력의 이익이 그렇게 소중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낡은 정치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저는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빚 많이 진 정치인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다음 세대의 밥그릇을 미리 당겨 뺏어먹는 토건족들 세번째는 삽질 좋아하는 토건족들이다. 안 후보는 선언문에서 "토목공사보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하겠습니다"고 했다. 중앙정부가 거의 모든 예산을 독점하고 있고 지방에서 토목공사가 벌어져야 중앙의 돈이 내려가는 한국 현실에서, 사실 토건족은 '지방에서 힘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토호는 물론, 지자체 장-공무원 등이 거의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국토의 미래를 망가뜨려 후손들에 짐을 지우면서도 당장 제 이익을 챙기고야 말겠다는 모든 세력이 안철수의 적이다. 사람보다 토목공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척결하려면 사실상 현재의 지방정치 시스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예산을 나눠주는 기준 등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 토건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래 후손들이 먹고살아야 할 밥을 미리 당겨 뺏어먹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장래에 어떤 해악이 발생하건 말건 당장 토목공사로 큰돈을 남기려 하기 때문이다. 선언문의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라는 문장이 이를 말한다. 원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적에 포함된다. 선언문은 이를 "원전 불안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안철수 세력'이 집권할 경우 '원전족'과도 일대 전투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