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금정책 실종의 산 증거…공공기관 임금기강 바로서야 나라의 기강 선다

285개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사상 최초로 공개됐다. 익히 알려진대로 요지경 속이다. 공공기관은 모두 ‘신의 직장’인 줄 알았더니 꼭 그렇지도 않다. 대부분이 신의 직장이지만 연봉 2천만 원에 불과한 곳도 있다니 그야말로 ‘각개격파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다. 대한민국이 “각개격파의 나라”라는 것은, 공공 정신이 실종됐고, 각자 알아서 살 길을 찾아나서야 하며, 먹을 수 있는 놈은 옆 사람이 굶어죽더라도 제 배부터 먼저 배터지게 불릴 수 있는 사회라는 뜻이다. 평균연봉 1억 9백만 원으로 ‘최고 신의 직장’이 된 한국거래소라는 곳을 보자. 한국 증권거래의 본부랄 수 있는 이곳의 연봉 평균이 1억 9백만 원이란다. 평균도 대단히 높지만 실제로 임원급은 한 달에 5억 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단한 직장이다. 공정경쟁 원칙은 재벌뿐 아니라 ‘신의 직장’에도 적용돼야 공공기관의 임금은 정부가 결정한다. 정책으로 조정 가능한 임금이다. 미국에서 사기업의 평사원과 CEO의 임금 차이가 수백 배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고연봉에 격차가 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정책으로 결정하는 공공기관의 임금은 한 나라 임금의 기준이 된다. 실업률에 따라 고용을 늘이고 줄일 수 있어 고용의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공공기관 일자리다. 그러나 한국에선 안 된다. 감시기능의 실종 속에 각 공공기관이 실력에 따른 각개격파에 따라 신의 직장을 만들어 놨으니 고액 연봉 신입사원을 새로 뽑는 게 하늘에 별 따기다. 청년실업의 원인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공공기관의 임금은 사기업 직원들을 간단히 '전원 멍충이'로 만들어버린다. 정년이 보장되고 망할 일 없는 직장에서 넘치게 돈을 받는 ‘신의 자녀들’과 비교하면, 정년 보장은커녕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바보천치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3일 “정치 혁신을 통해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수천억 원을 절약해 일자리 만드는 데 쓰자”고 했다. 한국인들은 대개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수천억 원은 아까워 죽겠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 몰래 공공기관 직원들이 챙겨가는 천문학적 임금에 대해서는 알 길도 없고, 그러니 불평도 없다. 정치권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래도 감시가 가능하다. 정치인이란 게 국민이 선거로 뽑는 대상이니 수틀리면 아웃시킬 수도 있다. 반면 공공기관에서 호의호식 하는 신의 자녀들은 국민들의 통제 밖이다. 정치권에 들어가는 돈 아까운 줄만 알고 공공기관이 가져가는 돈 아까운 줄은 모르니… 한미FTA로 농민-축산인은 다 죽게 생겼고, 대부분 사기업이 피튀기는 국제경쟁에 내몰리게 됐지만 한국거래소처럼 국내 경쟁은 물론 국제 경쟁도 있을 수 없는 곳에서는, 대한민국이 그냥 지상천국이다.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란에 대해 전경련의 전무라는 사람은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왜 경제민주화를 재벌에만 적용하려 드냐”고 불평했다. 재벌만 아니라 폭넓은 경제현상에 대해 민주화 원리를 적용해야 경제민주화 아니냐는 주장이다. 틀린 말이 아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경제적인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라고 했다. 터무니없는 임금격차만큼 억울한 일이 또 있을까?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면 그 1차 타깃에는 터무니없는 공공기관의 임금이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경제민주화의 원칙은 공쟁경쟁의 도입이다. 신의 자녀들에게도 공쟁경쟁의 원칙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음 정권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최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주장했다. 맞다. 새 정권은 한국거래소 직원들의 생산성이 다른 공공기관의 5.4배에 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월 88만원을 못 버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한달에 몇천만 원씩을 챙겨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생산성이 수백배에 달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책 수단으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정책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임금이 바로서야 나라의 임금체계가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