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치의 기준은 국민, 국민만 보고 간다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총선패배에 이어 대선에서도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필요 없다. 새 정치에 대한 희망과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영록 신임 사무총장의 대선패배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다. 이어 김 총장은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아픔을 드린 국민여러분께 민주통합당의 처절한 반성을 고하고 국민여러분께 아픈 회초리를 맞는 민생현장 토론회를 실시했다”며 “대선 패배에 대한 엄정한 평가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으며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혁신을 제일로 준비해서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한다. 국민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국민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영록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계사년을 맞아 제1야당 사무총장으로 포부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계사년 올해는 지혜와 치유의 해다. 고통과 슬픔을 떨치고 국민여러분의 가정에 오로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한다. 막중한 시기에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중책을 맡았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다. 신년 초 국립현충원을 시작으로 부산, 경남, 광주, 전남, 대전, 충남 등 주요도시를 순회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 염원을 이루지 못하고 아픔을 드린 국민여러분께 민주통합당의 처절한 반성을 고하고 국민의 심정의 아픈 회초리를 맞는 민생현장 토론회를 실시했다. 대선 패배에 대한 엄정한 평가 없이는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으며 민주당의 쇄신과 혁신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혁신을 제일로 준비해서 국민과 함께 가고자 한다. 국민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국민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고자 한다.” - 박근혜 당선인이 발표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농림축산부 개편안은 사실상 농업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축산업의 기능만 강화한 졸속안”이라고 비판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올바르게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한다면 야당도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 당선인의 인수위 활동을 보면 비밀주의, 밀실논의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보더라도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없으며, 야당과의 협의도 없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직하는 것은 분배보다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비친다. 비대해진 미래창조과학부와 식품분야를 분리시키고 축소시킨 농림축산부가 그 예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나 잘못된 것은 야당으로서 분명하게 고쳐나가도록 할 것이다. 농업부분에서 식품을 분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는 것은 농축산물의 생산·관리·가공 및 안전의 일원화라는 세계적 추세를 도외시 한으로 농림축산식품부로 일원화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농업선진국인 유럽은 농축산물의 생산, 관리, 유통가공, 식품을 하나로 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개념을 확립하고 농업부분에서 총괄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산과 축산은 검역과 방역이 당연히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농업부분에서 담당했던 식품진흥 분야도 규제감독 위주의 의약분야에 포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식품산업은 2010년을 기준으로 매출액이 식품 65조원, 외식 68조원 등 총 133조원에 이르고 있다. IT산업의 2.5배, 농업의 2.7배인 거대산업이고 K-pop등 한류열풍과 함께 국가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수위가 발표한 농림축산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어야 당연하다고 본다. 민주통합당은 식품산업뿐만 아니라 이번 인수위 정부조직개편으로 소외된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심의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지난해 열렸던 농협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께서는 임직원 고액 연봉, 부실투자 등 방만한 경영을 문제 삼았던 적이 있다.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지적하고 농업, 농업인, 농업을 위한 농협중앙회로 거듭 태어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가 수당 등의 명목으로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국내 1, 2위 기업인 삼성그룹, 현대그룹 직원 평균연봉보다 높게 나왔다. FTA로 인해 농가소득은 2008년 3,050만원에서 2011년 3,015만원으로 1.2% 하락했는데, 농협중앙회 비상임이사에게 매년 지급되는 활동수당은 6천여만원에 달했다. 게다가 이사회회의 출석수당에 외유성 해외연수까지 농협의 주인인 농민은 점점 가난해 지는데, 농협인사만 배불리고 있는 도덕성 해이가 만연되어 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해서인지 농협중앙회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개선되고 있다. 농협은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할 것이다.” - 박 당선인이 주장하는 가장 중점적인 키워드는 ‘국민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에서는 어떻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국민통합은 지금까지 모든 국가지도자가 계속 주장해온 어젠다이다. 과거에는 영호남 지역감정의 타파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 이제는 계층 간, 세대간 양극화의 심화로 양극화 해소가 국정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선거 직후 나타난 세대간 갈등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용산참사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크레인에서 철탑에서 농성중인 해고노동자 등 외면당하고 있는 부분을 감싸 안아야 국민통합이 모색될 수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은 소외된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것이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라져 오히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도권과 지역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지역균형발전의 제도적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특정지역에 편중된 5+2 광역경제권 정책은 폐기하고 새롭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대선당시 지방에 대한 공약은 지역화합,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더불어 지난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인사들이 새정부에서 중용되어야 국민통합의 가치가 올바르게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과제와 전망은. “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중 첫째가 경제민주화이고, 두 번째가 복지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럽발 경제위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위주, 성장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인수위는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는 등 경제 민주화보다는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80~90년대와 같은 고도성장의 시대는 지났다. 올해 3%내외의 경제성장을 예견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위주, 대기업 위주의 과거와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더 이상 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이 말하는 경제민주화가 바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가족단위나 소수에게 집중된 기업의 지배구조의 개선,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을 완화시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결국에는 국가 경제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복지는 일부에서 말하는 퍼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교육과 의료에 대한 보편적복지는 건강한 국민이 건강한 사회, 건강한 경제, 건강한 국가를 만든다는 보편적 진리에 따른 것이다. 이는 새롭게 출범하게 될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과제라고 본다. 민주통합당도 야당의 입장에서 세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 국회와 새 정부 간의 바람직한 관계는. “국회는 근본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민의 대의 기관이다. 그렇다고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하고 반대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제하의 정부구조상 행정부의 권력 집중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 경우가 많았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을 쏟아 부으며 강행한 4대강사업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부실로 판명나고 있다. 민주통합당도 강력한 반대를 하였지만 결론적으로 막아내지를 못했다. 국회는 행정부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한 건전한 비판과 올바른 견제를 해야 한다. 현재 국회의 의석분포를 보면, 2/3를 여당인 새누리당이 차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일방통행식 관행이 우려된다. 강한 야당이 건강한 정부를 만든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개선할 것이다.” - 19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국회의원의 특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국회 운영과 관련된 개혁 방향에 대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국회가 그동안 다른 국가권력과 국가기관의 개혁에 대해서는 엄격했지만, 정작 국회의원 자신의 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회도 변해야 된다. 제19대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때 발표했던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할 것이다. 보다 엄격한 의원 겸직 금지, 논란이 되었던 국회의원 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재개정을 할 것이다. 국회운영과 관련해서는 원내대표단에서 보다 명확한 내용이 나올 것이지만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무분별한 외유 자제, 유명무실한 윤리위원회 개선 등은 정치개혁 특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민주당이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가. “국민의 선택은 언제나 옳은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총선패배에 이어 대선에서도 정권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다. 새 정치에 대한 희망과 정권교체를 열망했던 국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총선과 대선패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뼈를 깎는 개혁이다. 대선평가를 통해 민주통합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토대위에서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대선평가위원회, 정치혁신위원회, 전대준비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만들었다. 대선평가위원회와 정치혁신위원회는 객관적인 외부인사를 영입하여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반성하고 혁신하도록 하겠다. 오는 2월 1일 1박2일 일정으로 충남 보령시에서 지도부, 국회의원, 원외위원 장, 당직자, 보좌진, 언론인 등 400여명이 참여한 민주통합당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무총장으로서 민주통합당이 국민들 속에서 인정받고 정권재창출의 동력을 충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 문 위원장이 왜 김 의원에게 사무총장직을 맡겼다고 보는가. “사실 제가 어려운 시기에 사무총장의 중책을 맡게 될 줄은 몰랐다. 비대위 체제하의 사무총장은 좋은 말보다는 쓴소리를 더 듣고, 궂은일을 더 하게 되는 자리다. 저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만 공직경험도 있고 소위 어느 계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중립적 위치에서 조정역할과 관리역할을 잘해달라는 의미에서 선택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에 맡은 중책이기에 책임감이 무겁다. 당의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 김 총장은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행정가로서 잔뼈가 굵은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가. “저는 1977년 제2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2008년 4월 명예퇴직을 하기까지 29년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했다. 전남도 지방사무관에서 시작하여 강진군수, 완도군수, 행정안전부 홍보관리관, 전남도 행정부지사까지 지방행정과 중앙행정을 수렴하면서 점점 어려워져 가는 농어촌, 농어민과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져갔다. 작지만 절실한 민심의 소리, 농어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서 제2의 섬김을 결심하고 정치에 뛰어들게 되었다. 정치입문을 결심한 정치초년병에게 선거는 참으로 어려웠지만, 사람을 만나고 끝까지 농어민의 애환을 들어주는 것이 고달프지 않았다. 비록 나를 이끌어주는 정치선배는 없었지만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을 대변하는 것에 소중한 의미를 갖고 활동할 수 있었다. 지금도 주말에는 어김없이 땅끝 해남 진도 완도 지역구를 방문하고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희망을 나누고 키워갈 예정이다.” - 새정치를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우리나라 정치구조의 원칙인 3권 분립의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존중한다면 여당이 당리당략과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난다면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다.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며,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해야 국가적 어젠다인 양극화해소, 경제민주화, 복지, 지방균형발전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할 수 있으며 보다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에 있어서 새정치의 기준은 국민이며 국민만을 보고 갈 것이다.” - 현행 선거구 제도를 비롯한 개헌문제가 신년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여야간 개헌문제가 이슈가 되었다. 4년 중임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이원집정제, 국회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도입, 석패율 도입 등 여러 가지 안건들이 제안되고 논의되었다. 선거구제 조정을 비롯한 개헌문제는 정치에 대한 시스템과 운영까지 바꾸는 것으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이는 여야 정치개혁특위에서 따로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대선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무조건 국회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인구 상하한선 3배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구등가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전국토의 11.8%인 수도권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전체 GDP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등가성 원칙이 오히려 농어촌지역을 소외하고 홀대하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도농간 편차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헌문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부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