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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영식 의원 “민주당 살 길은 국민 삶 속 생활정치”

“민주당 혁신과 변화 위해 서울시당이 튼튼한 버팀목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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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제321호 심원섭⁄ 2013.04.08 13:49:09

“살아있는 서울시당, 행동하는 서울시당으로, 민주통합당이 국민과 당원께 다시금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는 서울시당의 혁신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했다.” 오는 4월27일 실시되는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오영식(3선. 서울 강북갑)의원의 출마 변이다. 오 의원은 “결코 질래야 질수 없었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패배이후 민주당에는 혁신과 변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 민생과 연결된 생활정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당의 혁신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3선 의원으로 당 중진 반열에 다가선 오 의원에게 이번 5·4전당대회에서 당 최고위원에 도전하라는 권유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오 의원은 “당이 존망의 위기에 처한 지금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했다.”며 “그래서 결론은 민주당에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인 위에서 아래로의,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주도해 민주당을 살려보겠다는 일념에 서울시당위원장에 도전장을 던졌다”고 밝혔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과 일문일답이다. - 민주통합당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결코 질래야 질수 없었던 지난 대통령선거에서의 패배는 지금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게 만들었다. 국민과 당원의 성원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되어 묵묵히 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당이 존망의 위기에 처한 지금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만 했다. 지금 민주당에는 혁신과 변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혁신은 지금까지의 방식인 위에서 아래로의, ‘톱다운’ 방식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이 민생과 연결된 생활정치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의 혁신이 이루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시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서울시당의 혁신을 바탕으로 민주당의 혁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울시당위원장에 출마하게 됐다.” - 서울시당의 당면과제는 뭐라고 보는가. “민주당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서울시당은 정치적 존재감이나 역할과 기능에 있어 매우 미비했다고 볼 수 있다. 17개 시·도당을 이끌어가야 할 서울시당은 중앙당 사무업무의 대리역할에 머물러왔고 서울 당원들에게 지방선거에 있어 공천서류 등록을 하는 정도의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는 지역위원회 및 지역의 당원들과의 소통은 형식적인 구호에 그쳐왔고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서울시민과의 교감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새로운 서울시당은 안으로는 지역위원회, 밖으로는 서울시민, 밑으로는 당원, 위로는 중앙당과 더욱 소통해야만 한다. 좌우 이념 논쟁이 아닌 국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서울시민에게 인정받는 서울시당이 되어야 한다. 서울시당의 이러한 혁신과 변화를 바탕으로 살아있는 민주당이 국민과 당원께 다시금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만약 위원장에 당선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을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첫째, 소통과 신뢰의 서울시당을 만들기 위해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4개 권역별 지역위원장, 광역·기초의원, 청년·여성 등 다양한 정기모임, 체육대회, 산행 등을 추진할 것이며, 대학생위원회와 직장별 직장인위원회를 설치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것이다. 그리고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협동조합식 네트워크를 도입할 것이며 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분야별 전문가그룹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서울시당 시민학교’를 통해 더 가까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갈 것이다. 둘째, 변화와 혁신의 서울시당을 만들기 위해 공천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장벽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천 기준 및 경선 룰을 조기 확정하고 지역대의원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기 위하여 권리당원 추천 대의원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다. 또한 수도권 공동의 문제해결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인천시당과 협의하여 ‘수도권 정책연구원’을 적극 추진하겠다. 세 번째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서울시당을 만들기 위해 공심위원 및 공심위원추천위원회에 50%이상 외부인사 참여를 제도화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천문화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지역위원회에 대한 사업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당원 포상 시스템을 강화하여 당원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서울시당을 만들겠다.”

- 지난 대선 이후 침체된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을만한 조치들이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살기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두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고 두 번 집권을 했던 60년 전통의 민주당의 현실을 보면 소속 의원의 한 명으로서 매우 참담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대선이 끝나고 주위 분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이러다 민주당 문 닫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니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정말로 국민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는 각오로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를 해야 한다. 당내 고질병으로 지적되는 계파주의 문제를 해소하고 단합하고 단결하고, 좌냐 우냐 네 탓 내 탓 말고 더 아래로, 국민의 삶 속에서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이런 변화들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 지난 19일 ‘진보행동’ 즉 486 정치세력들의 모임이 해체를 선언했다. 그 모임의 일원으로서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2000년 16대 총선에서 새천년민주당의 젊은 피 수혈로 정치권에 진출한 486 정치세력은 이후 당 주류도 아니고 혁신 소장파도 아닌 어정쩡한 스탠스로 정치권에 머물렀었다. 80년 당시 시대의 화두이자 가치였던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했던 486 세력들이라면 반드시 기성 정치권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정작 우리들은 정치와 정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기울이는데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기존 정치의 레토릭을 사용하고, 기존 관행에 어느 새인가 안주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우리는 냉정히 따져보았고 우리가 당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국민 기대 수준의 성공을 했는지를 돌아보며 뼈아픈 반성과 함께 해체를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 현역의원 25명과 원외인사 19명으로 구성된 거대조직을 해체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해체과정에서 고통스러웠지만 민주당 내의 계파 문제는 ‘혁신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질 만큼 뿌리 깊게 박혀 있었다. 그래서 486 정치인들 사이에서 ‘계파끼리 싸움만 하는 게 바뀌지 않으면 민주당은 수권 세력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하나 둘 모였고, 특히 대선 패배 후 그 원인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공감대는 그들 자신이 속한 계파의 해체를 모색하는데 이르렀다. 그래서 지난 3월 19일 ‘진보행동’ 해체를 선언하게 되었다.” - 이제 486 정치세력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보는가. “이제 486 정치세력들은 앞으로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민주당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하고 주장해야 한다. 어떤 지도부가 들어서든 혁신 의제가 사라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계파 문제부터 들고 나왔다. 혁신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차원이다. 민주당의 기능, 구조, 운영방식 다 바꿔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역위원회의 독점 구조를 깨야 한다. 기능 면에서 지역위원회가 당원과 지지자들을 교육해야 한다. 유력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당원을 교육하고, 교육 받은 사람들은 당에 더욱 헌신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위원회 별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하지 않으면 공천 안 하면 된다. 노선과 정책 중심으로 색깔 있는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 특정 정치 지도자와의 인연을 매개로 한 계파 대신 노선과 가치, 정책으로 묶인 의견집단, 정파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겠다. 공동의 과제와 목표를 위해 헌신할 새로운 당내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 4.24 재보선이 당면해 있다. 특히 서울 노원병 보선은 안철수 전 교수가 출마하는 바람에 민주당 이 무공천해 여론이 뜨겁다. 무공천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이번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전 교수의 행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안 전 교수측은 오랜 기간 협의를 통해 새정치공동선언도 이뤄냈던 관계이지만 안 전 교수가 노원병에 출마하면서 민주당을 구태로 몰아세우며 독자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출마 지역과 시기, 발표 방식 등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든다. 또한 안 전 교수의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라는 정치방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 안 전 교수는 정치권을 비판하는 말을 던지며 충격을 주는 ‘레토릭 정치’를 해 왔지만 우리는 논리와 가치가 정돈된 것을 더 선호한다. 특히 안 전 교수에게는 딜레마가 있다. 새 정치를 주장하면 기존 정당에 들어오기 어렵고, 신당을 만들면 분열주의라는 비판을 받는다. 안 전 교수 측에서 민주당과는 ‘협력적 경쟁관계’라고 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한지는 본인이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안철수 세력과 어떻게 통합할지보다는 민주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정치권 일각에서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 질 경우 민주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10월까지는 아닐 것으로 본다. 안 전 교수가 당선되어 원내 입성을 한다 해도 현역 의원이 송호창 의원과 함께 단 두 명 뿐 이다. 두 분이서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 매일같이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소해보일 수 있기 때문에 민생 현장이나 노동현장에 가서 연설하는 식의 강연정치 같은 것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따라서 오는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무소속 연대정도로 몇 개 선거구에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4년 6월 열릴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결국은 그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구성원들 대부분이 사실은 민주당을 하셨던 분들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 있어서 사실 큰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안철수 교수라는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당을 만들고 그렇게 발전한다는 것은 길게 보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 최근 로봇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로봇부품기업 육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화제가 된바 있다. 어떤 토론회였는가. “로봇이 융합산업의 총아로 떠올랐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하는 로봇부품산업(특히 중소 로봇부품) 지원은 열악해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에서 로봇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소재부품사업 연구개발(R&D) 지원액 중 로봇부품 지원 비중은 2009년 4.4%에서 2010~2011년 1%대로 떨어진데 이어 지난해에는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로봇부품 R&D 지원액은 15억원으로 전체 소재부품 R&D 지원액 1,877억원의 0.83%에 불과했다. 자연스레 로봇부품 국산화는 더디다. 로봇부품 국산화율은 45% 수준으로 추산된다. 핵심 부품인 센서부와 구동부 국산화율은 각각 23%, 9%로 더 열악하다. 이로 인해 저가·대량 생산 부품은 중국에서, 고가·소품종 생산 부품은 일본·EU·미국에서 각각 수입하는 실정이다. 원천기술 부족, 국산 부품 활용 기피, 부품·완성품업체간 협업 체계와 국산화 지원 체계 미흡 등이 맞물려 난맥상을 야기했다. 따라서, 로봇부품 산업 지원 확대와 국가 차원의 발전 방안이 필요하고, 체계적인 부품산업 지원기반을 구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용산 재개발 부도와 관련해 민주당의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벼랑 끝에 몰렸다. 31조원 규모의 사업이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이자 52억원을 갚지 못해 부도를 냈다. 오는 6월 12일까지 1조1천억원에 이르는 ABCP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당장 52억원도 못 내는 처지로 보면 최종 부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침체와 민간 출자사들의 투자 여력 감소로 사업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법정관리보다는 파산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부도 사태의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지금은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코레일이 고속철도부채 4조5천억원을 해결하고자 시작했던 용산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르네상스'와 연계되면서 용산 철도정비창과 서부 이촌동 일대를 포함하는 31조원 짜리 초대형 프로젝트로 부풀려졌다. 한마디로 용산 사업의 좌초는 부동산 개발시대에 대박을 터뜨리려는 탐욕이 빚은 참사라고 하겠다. 따라서,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의회, 서울시당, 용산지역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 의견 청취 및 사업추진 과정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다.” - 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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