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교통물류체계 구축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노력”

“박근혜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는 실수요자 이외에 투기수요자에게도 똑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정책의 일환이라는 생각에서 강력하게 반대한다. 따라서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가 강화돼야 재정균형뿐 아니라 주거복지재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그러므로 ‘강남 특혜’부터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4월1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의 실행 여부는 국회에서 관련법들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번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회 입장이 중요한 변수인 상황인 가운데 주승용 국토위원장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주 위원장은 “4·1 부동산대책 47개 중 20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마치 정부 부동산 대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면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려했다. 다음은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임된 지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다.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해 달라. “야당의원으로서는 최초로 국토해양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았고,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첫 번째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은 물론, 국민들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낭비성 개발을 지양하고 효과적이며, 내실 있는 국토개발의 방법을 찾을 것이다. SOC 예산이 특정지역과 특정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잘못은 확실히 지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 최근 정부조직법 통과와 함께 상임위 명칭이 국토교통위원회로 변경됐다. 상임위 운영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업무가 일부 조정됐다. 국토해양위원회는 해양수산부 부활에 따라 해양과 항만 분야가 농림위로 이관되면서 국토교통위원회로 조정됐다. 국토교통위는 주택·토지·건설·수자원 등의 국토분야와 철도·도로·항공 등의 교통 분야에 관련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과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민생활의 터전인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 -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인사실패’가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지난 달 12일 취임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서승환 장관은 교수 출신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행복주택 건설,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책 등을 제안하는 등 학계에서도 손꼽히는 도시 및 주택 전문가로 알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 분야의 광범위한 업무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건설, SOC, 교통, 물류 등에 관해서 빠른 시일 내 전문성을 갖춘다면 잘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박근혜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등 국토 관련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됐는데.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 가격이 폭등해서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이나 모두가 걱정인 것은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 당시 부동산·주택정책이 20여 차례 이상 바뀌었는데도 부동산경기는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득세 감면 문제는 일시적인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지방 재정의 악영향 등도 감안이 돼야 한다. 행복주택 건설은 철도 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도심 내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렴한 토지가로 주택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교통편의 등 직주근접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철도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도시계획시설 철도 등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에는 부적합해 현행법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려면 도시계획변경 등 장기간 행정행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선상부지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인공데크 설치, 선로이설 등 기반조성을 위한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에 어려운 요소들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소를 해결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기반시설 조성비 등 정부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박근혜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는 실수요자 이외에 투기수요자에게도 똑같은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부자감세정책의 일환이라고 본다. 하지만 거래세를 완화하는 대신 보유세가 강화돼야 재정균형뿐 아니라 주거복지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남 특혜’부터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의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주택바우처 제도, 준공공임대제 도입, 토지임대주택 도입 등은 조속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세원인 취득세에 대해 마땅한 세원확보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감면을 발표한 것은 문제이며,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목돈 안 드는 전세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해 DTI, LTV를 완화하는 문제는 단호히 반대한다.” - 여야 이견이 뚜렷해 입법과정에서 누더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4.1 부동산대책 47개 중 20개 대책은 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안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애초에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을 발표할 때에는 국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부 부동산 대책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면 국민이 혼란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주고, 소통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특히 민주당에서는 침체돼 있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개발규제 완화 방안이 서민 살리기보다 거래 활성화에 중심을 뒀다고 판단하고 있는 데 같은 생각인가. “우선 취득세와 양도세 한시면제의 기준은 강남권에만 국한되는 정책이다. 지방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액과 면적제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집값과 면적이란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서울 강남권의 소형 주택은 혜택을 받지만 면적이 넓으면서 집값이 싼 수도권 및 지방의 중대형 주택은 이에 배제되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도세 한시 면제의 경우 85㎡ 이내, 9억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강남권의 경우에는 그러한 곳이 많겠지만 서울 강북·수도권·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는 가격이 3~4억 원이어도 면적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양도세는 9억에서 6억으로,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으로 조정하고, 면적기준은 모두 폐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 하우스 푸어 채무조정, 목돈 안 드는 전세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해 DTI, LTV를 완화하는 문제는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하우스푸어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호히 반대한다. 정부도 원안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에 귀 기울여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것은 더 이상 남은 카드가 없을 정도로 모든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일거에 다 내놓았다는 점이다.”

- 4월 임시국회 중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는가.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면 국회 심의를 통해 민생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조할 생각이다. 우선, 바우처 제도 실시를 위한 주택법 개정, 준공공임대제 도입, 토지임대주택 구입을 위한 임대주택법개정 등은 조속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DTI, LTV 완화 문제는 또 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안을 수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도 대형 평수더라도 집값이 싼 중소 도시나 지방 서민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면적 기준 자체를 없애고 금액 기준도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으로, 양도세는 9억에서 6억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는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당 자체적으로 4.1 부동산 대책 T/F를 구성해 이번 정부 정책을 검토하면서 당의 입장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저도 위원장으로 참가하였고, 국토위, 기재위, 안행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과 함께 대안을 고심하고 있다. 정부도 원안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의견에 귀 기울여 반드시 재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고돼야 한다.” -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용산 재개발사업이 6년 만에 무산됐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1조 원의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간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이 파산 수준에 접어들고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의 심각한 재정부실이 우려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국민의 혈세가 출자된 국영기업으로서 당초에 부동산 거품에 기댄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참여에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정부는 철도공사가 민간투자자와 협약 하에 추진하는 민간개발사업이므로 정부 불개입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 철도공사가 사실상 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지면 결국 철도요금 인상, 벽도노선 운행 중단 등 일반 국민들이 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철도공사의 무리한 투자가 국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정부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 등이 국토위의 최대 현안인 것은 물론 특히 정부는 철도경쟁체제에 대한 제3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철도 민간경영체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KTX 경쟁체제 도입은 공익을 우선하는 공기업과 수익을 우선하는 민간 기업이 경쟁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은 민영화를 위한 사전단계라고 생각한다. 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성 뿐 아니라 공익성도 함께 지닌 중요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경쟁체제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2철도공사 설립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처럼 복수의 공기업을 경쟁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철도의 경우에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 효과는 크지 않다. 특히 KTX의 경우 노선이 거의 겹치면서 중복 투자에 대한 우려와 제2공사 설립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만 3,000억 이상이 예상되는 등 막대한 국가예산낭비와 부실운영의 우려가 높다. 또한, 무엇보다도 현재 철도공사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에서 본 적자를 KTX로 메우고 있는데, 경쟁 체제가 되면 KTX 요금을 깎고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등의 요금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 법’(일명 택시법)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발표한 택시지원법은 택시업계와 협의 없이 급조되어 발표된 느낌이 있고, 지원내용도 이미 개별법으로 규정 되어 시행되고 있거나 임의규정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다. 또한, 노사 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조항도 많기 때문에 채택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업계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 기존 개정안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체법인 택시지원법을 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 당내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다. 민주당 5.4전당대회 대표경선에서 출마한 김한길 후보의 선거캠프를 총괄지휘 하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민주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이며, 이번 5.4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을 대혁신하고, 환골탈태 시킬 당대표가 절실하다. 지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의 패배를 통해 당내 계파정치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계파로부터 자유로운 후보가 당 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잘 선택하여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하고, 분열을 막아야한다. 민주당의 운명을 가늠하는 역사적인 전당대회에서 김한길 후보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할 생각이다.” - 민주당이 이번 5.4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은 패배에 따라 국민들의 실망과 상실감도 크신데 민주당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번 민주당 5.4 전당대회는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반성과 쇄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번 4.24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서울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무공천’을 했는데 잘했다고 생각하는가. “당내에서 공당으로써 후보를 내야 한다는 당위와 야권후보가 승리하여 박근혜 정부에 경고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인 요구 사이에서 오랜 시간 고민을 거듭해왔다. 의미 있는 양보를 했다고 생각한다.” -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새누리당이 아무리 올인 한다고 해도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라면 당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만약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안철수 신당'이 출범할 것으로 보는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가. “독자세력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정치 개혁을 함께 이뤄가야 할 야권의 동반자적 관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의의 경쟁 관계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신당’ 창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것은 민주당이 그만큼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혁신을 통해 체제를 바꾸고 경쟁력을 높인다면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지역인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문제와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을 구상 중에 있는가. “박람회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박람회장이 조기에 활성화하여 남해안권 해양관광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방안을 다각적으로 사후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수익성과 선투자금 조기상환이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아닌 박람회 정신과 공공성, 남해안권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후활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