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호 이진우⁄ 2013.05.06 11:28:38
지난 2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HT포럼 운영위원회는 서울 팔래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조경제시대의 신성장동력, HT산업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2회 HT포럼’을 개최했다. 이정신 HT포럼 공동대표(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와 일자리 부족 등 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미래 지향적 새 패러다임 산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며 새 정부가 지향하는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HT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이제 HT산업의 발전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HT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분산된 보건의료 R&D 관리 구조를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HT산업은 신성장동력…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현병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장은 “미래 메가트렌드는 각종 HT R&D 관련 가술에 대한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며 “새 정부 역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이 될 산업군 중 하나로 HT산업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생명공학기술 발전 및 복지사회 진입 전망으로 기존 치료 중심에서 개인 맞춤 기반의 예방 중심으로 HT 분야 R&D 패러다임이 변화될 전망”이라면서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이 예측·맞춤·예방의학 등 미래 헬스케어 분야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현 센터장은 또 “HT R&D는 인간의 건강증진·질병극복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련 기술 및 BT-IT-NT 융합기술을 포괄하는 등 광범위한 기술의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장점으로 부각해 통합전략 수립 및 추진을 통해 HT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함호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부문 소장은 “HT산업은 기존 진단이나 치료 중심의 의료 분야에서 ICT-BT-NT 등과 융합하면서 예방·최소치료 분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소형화된 정밀진단이 가능한 예방중심의 의료기기는 개인 의료서비스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며, 6조 달러 이상의 HT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노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장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정부는 R&D 중점투자 분야의 선제적 발굴과 전략적 투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HT R&D는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성장엔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예방의료를 실현하게 한다. 또한 창의적 융합인재 육성 및 고용창출에 효과적인 분야로, 국민복지·안전을 위한 효율적 대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이다. 이날 포럼 토론회는 선경 HT포럼 운영위원(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박구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원장, 안성수 가천대학교 바이오나노대학 교수,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정보통신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이용석 미래창조과학부 생명복지조정과장(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황윤일 삼성정밀화학연구소장 겸 전략기획실장, 허영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선경 : 연구중심병원에 대해 조언 한다면. 박구선 : 연구중심병원은 초기에 지정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또 연구중심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현재 보건복지부 예산 5000억 원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새 정부가 보건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규정하고 연구중심병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보건 R&D투자가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선경 : 그간 가천대학교의 성과에 대해 말해 달라. 안성수 : 가천대학교는 이길여 총장이 지난 2004년부터 학교펀드를 조성해 뇌과학연구소를 개설해 노인성질환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해왔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 15분 마다 치매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 치매환자는 50여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의 10배가 넘는 530만 명의 치매환자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당뇨연구원을 개설하였으며, 바이오나노연구소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가천대학교는 HT산업의 트렌드메이커로 거듭나기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선경 : 나노기술의 경우 안전성 문제에 대한 돌파전략이 있다면. 안성수 : 나노기술은 융합기술의 핵심이다. 따라서 독성시험을 통해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UV(자외선) 차단제의 경우에 3년 이상의 동물실험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 나노기술을 융합할 때는 반드시 동물실험을 통해 독성이 검증되어야 나노기술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선경 : 꼭 돌파해 주길... 선경 : 언론의 전달 및 감시기능이 중요하다. 현 정부의 HT정책에 대해 조언한다면. 안현실 : 언론인의 입장에서 HT산업에 대해 평가하라면, HT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 여부는 반반이라고 본다. 하지만 모든 산업에 때가 있어 왔듯, 우리가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HT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보여진다. 그 근거로서 첫째 지금까지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일본이 앞서 갔다. 대만의 경우 일본을 매우 두려워한다. 그래서 일본이 잘 나가는 분야에서는 철저히 경쟁을 피해왔다. 이것이 대만이 중소기업의 천국이 된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을 우습게 아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일본이 하는데 우리가 못해?’라면서 당당히 그들과 맞서는 게 바로 우리나라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이 잘 하는 분야에 뒤따라 진출해서 열심히 기술을 모방하고 내성을 길러왔다. 그런데 그동안 HT산업 분야에서는 일본도 맥을 추지 못하고 있었다. 바로 이것이 ‘HT산업이 과연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표를 달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줄기세포를 비롯한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해 국가적 베팅을 선언했다. 결국 우리에게도 충분히 오기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다. 둘째는 스웨덴의 경우 생화학과 의학 분야에 정책적 투자가 지속돼 왔으며, 이것이 복지와 연결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셋째,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제조업에는 상당한 ‘운’이 작용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고 여겨진 분야가 의학·제약 R&D였지만,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가 여기에 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은 의대로 가고 있다. 의대 쪽에 우수한 인력이 몰리고, 또 이러한 인재들이 포화상태가 되어 ‘시쳇말’로 굶어 죽는 의사도 나와야 한다. 이것이 잠재력이다. 결국 HT산업 발전을 위한 우수한 연구 인력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HT산업은 정부 규제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HT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R&D가 핵심이 아니라 제도가 핵심이라고 보여진다. 공무원들이 분발해야 한다.(공감 박수)
선경 : 대기업이 HT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하지만 골목상권 문제가 대두된다. 즉 제품으로 진출하게 되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중소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관심을 유통 쪽으로 돌려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것은 어떨지. 황윤일 : 대기업의 HT산업 진출에 대한 당위성으로, 안전성 측면에서 신제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마련이다. 이는 영세한 중소업체들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또 삼성정밀화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생체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캡슐이 있다. 원래는 건강기능식품에 들어가는 다양한 소재를 담기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제품은 천연물 또는 합성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들과 상생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 선경 : 보건복지부에서의 HT R&D 제도에 대한 차별화 전략은? 허영주 : 안 논설위원에게 돌직구를 맞으니 정신이 번쩍 든다. 지금까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임기 말이 되면 정부의 공과를 정리해왔다. 따라서 이번 새 정부 5년 후 역시 공과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재원은 4300억 원 정도다. 미국의 경우 NIH가 정부예산의 23%를 총괄적으로 운영한다. 일본도 앞서 언급되었듯 아베 정부의 지원 아래 후생성 산하의 NIH가 예산을 총괄하면서 목적성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일반회계 비율이 높은 점도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특허전문가와 투자전문가들과도 접촉해 외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HT산업의 경우에는 10년 뒤의 미래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해 지금부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중점 투자하는 분야로 유전체 분야가 있다. 임상 중심의 의료 전문가들을 초빙해 신약 및 제네릭 등 거의 모든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선경 : HT산업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연결 역량이 부족한 것 같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부처 간 연계방안이 있는가? 이용석 : 교수에서 공무원으로 역할을 담당한 게 벌써 2년이 넘었다. 그간 느낀 것은 처음에는 할 일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그래도 노력은 열심히 했다.(웃음) 최근 창조경제가 화두다. 우리 부처의 한 차관이 이와 관련 ‘(공무원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와 똑같다. 다만 이것을 이제는 과학을 통해서 이루어 보자’라고 한 것이 절실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140여 가지를 살펴보면 HT산업을 포함하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 같다. 결국 HT산업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해 반드시 발전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한 것이다. 정책조정을 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HT-BT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섹터별 싸움을 자제하기를 권한다. 자기 분야의 이권만 내세운다면 융합정책은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부처 간 연계 방안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 사업이 부처별로 중복이 될 때 지금까지는 연구자료에 대한 통합이 원활치 않았다. 이 부분이 앞으로는 한 번의 전산입력으로 통합화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간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복지부, 교과부, 기재부 등 유관 부처와 협력관계를 강화함과 아울러,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