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국정조사, 수사 중이라도 가능”

“국회가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추궁, 의정활동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를 진행한다면 재판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에 분명히 명시돼있다” 이는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협상에서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전 원내대표는 6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CNB저널과의 단독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을 언급하며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일단 박 대통령이 추징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남의 탓으로 돌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과거 집권여당이나 제1야당 다수당의 대표로서 3년3개월 동안 사실상 대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본인은 뭐했느냐’고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 원내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과 관련해 “공공의료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공의료를 지켜낼 것”이라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반란’으로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노름은 대한민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6월 11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 원내대표에 취임한지 1개월이 됐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쏜살’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한 달이었다. 원내대표로 선출되자마자 6월 국회 준비하고, 힐링워크숍을 개최하면서 변화와 결속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분명한 존재감, 선명한 민주당’이라는 한 가지는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제가 약속한 것이면서 제가 추구하는 민주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압축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즉 적어도 전병헌이 원내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이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싶다. 우리가 뭘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는지 국민이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같은 날에 취임했는데 한 달 동안 상대해본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싶은가. “국회의원 3선에 장관까지 하셨으니 풍부한 경륜이 있으신 분으로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신 것 같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다. 과거 사례를 볼 때 당장 얻을게 있다고 해서 집권정당이 일방통행으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야당보다 여당과 대통령이 잃은 것이 훨씬 많았다. 경륜있는 분이니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잘 해 나가실 것으로 믿는다.”

- 원내대표 취임일성으로 ‘노동과 임금의 문제가 시대정신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달라. “노동과 임금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 나는 정책위의장 시절 학계와 전문가들의 용어이던 보편적 복지를 국민적 의제로 확산시킨 경험이 있다. 요즘 노동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큰데, 노동과 임금문제를 국민의 근본적인 생활 의제로 끌어올려 정치권의 보편적 의제이자 시대정신으로 만들고 싶다. 이미 ‘사람다운 생활을 위한 노동임금 TF’를 만들었다. 이 TF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모델 도입, 소규모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의 생활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경제와 임금, 노동분야 전문가 출신 현역의원들인 김경협·김기준·김용익·박민수·은수미·홍종학 의원 등이 활동하고 있다.” - 성공할 경우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가. “간절히 구하면 얻어질 것이라 믿는다. 민주당은 60년 전통 민주정당으로 선거 때마다 명멸하는 다른 정당들과는 분명히 다르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정통성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증거이자 유산이다. 민주당 3세대인 우리들은 민주당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민주당의 생명력은 국민이 주는 것이다. 나는 민주당, 그리고 정치를 국민의 손에 잡히는 간결하고 명료한 그림처럼 만들고 싶다. 국민의 가슴에 살아 숨쉬는 민주당을 만들어 낼 것이다.” - 현재 열리고 있는 6월 임시국회 쟁점들이 적지 않은데 어떻게 타개해 나갈 생각인가. “민주당은 △정치쇄신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경제민주화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6월 국회 3대 목표’실현을 위해 전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께서도 6월 임시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진전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6월 개원 협상 당시 합의를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검찰개혁 관련법은 6월 국회 내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새누리당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전두환 추적법’또한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어 처리가 우려스럽다. 그리고 ‘을(乙)지키기 법안’에 대해서도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주당은 당 차원의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불법재산환수 특위’를 구성하고, 타개책을 마련하고 있다. 나머지 쟁점들도 여야 합의 정신을 살려 하나씩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다.” - 특히 경제민주화법 입법을 앞두고 양당은 속도론에서 차이가 있는 것은 물론 민주당은 ‘을을 위한 정당’ 새누리당은 ‘갑을상생’을 주장하고 있는데. “갑과 을이 평등해져야 상생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다. 을이 고통 받고 급기야 생명까지 포기하는 사태는 그만큼 갑을의 관계가 반칙적이고 편법적이었다는 이야기다. 갑과 을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외면하면 상생도 불가능하고,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남양유업 방지법,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납품단가 후려치기 방지법 등의 처리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자, 갑을상생의 첫 걸음이다. 갑을평등을 통한 진짜 상생의 길을 열기 위해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자, ‘전 정권에서 뭐했느냐. 왜 새정부한테 책임을 전가하느냐’고 반문했는데. “남의 탓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정권 기간 동안 무려 3년 3개월 동안 집권여당의 대표, 제1야당 다수당 대표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코 과거지사를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추징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전두환 추징법을 처리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미납 추징금을 확실하게 환수조치 해야 국민으로부터 국회와 정치가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를 앞두고 경남도 의회에서 무리하게 밀어부친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한마디로 홍준표 경남지사의 이른 바 ‘난동성 반란’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잘못된 것이다. 민주당은 처리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작인 무효이고 실효가 없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원인무효이고 불법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일’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다.”

- 공공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위한 청문회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소환할 예정인가. “이번 국정조사는 파국상태에 빠진 진주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의료원의 재정과 운영, 공익기능 등의 상태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의료 전반을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진주의료원 폐업의 원인과 배경을 따지는 것이 국정조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사태로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킨 데다,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번 사태를 부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인 채택은 필요하다고 본다. 홍 지사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며, 책임을 지고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숲을 보면서 전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월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안 의원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과 안의원의 관계는 ‘협력적 동반자’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추구함)의 자세로 강인하게 힘을 모을 것이다. 차이가 있다고 갈라서고 갈등하기보다는 차이점을 인정하며 더 큰 틀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시대적 요구인 경제민주화를 비롯해 을의 고통을 분담하고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큰 명제에서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협력하고, 잘하기 경쟁을 할 것이다. ‘선의의 경쟁,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서 정의롭게 경쟁하고 통 크게 협력하겠다. 인내심을 갖고,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국민생활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이다.” - 안 의원이 주장하는 ‘새정치’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문제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민주당도 같은 입장이다. 당장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회운영을 통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자 한다. 결국 새정치는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실질적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어느 정도의 생산적 결과를 얻어내느냐는 것을 보며 국민이 평가할 것으로 본다. 저는 두루뭉술한 구호와 용어가 새정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목표와 결과가 분명한 국회를 만들어내는데서 부터 새정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 ‘안철수 신당’창당 여부와 오는 10월 재보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10월 재보선은 민주당과 안 의원 간 경쟁구도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화답 할 수 있는 용트림의 장이 돼야 한다. 정부여당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복지확대, 한반도 평화 등 시대적 과제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책무’, 국민과 함께 ‘승리’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책임 있게 10월 재보선을 준비할 것이다.” -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바닥으로 치닫고 있는데 언제쯤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가. “반드시 지지율은 반등한다. 시기를 못 박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민주당은 다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다. 따라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민주당의 길을 갈 것이다.” - ‘뉴스타파’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재계인사 명단을 발표했다. 재계 인사들의 탈법 방지에 대해 민주당은 어떤 입장인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을 망각한 범죄행위다.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 이름이 거론되는데, 우리 사회 일부 계층의 특권의식, 유리같은 도덕성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재벌과 권력층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인가. 철저하게 밝혀내서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민주당은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당내 특위를 설치했고, 국회 내 진상조사 특위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끝까지 이 문제를 파헤칠 것이다.” - 전병헌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선을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역할이다. 2013년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역할은 국민생활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평등한 갑을 관계의 해소, 임금과 노동문제, 일과 가족의 양립 등 국민의 보편적 생활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치 민주화에 이은 경제적 민주화, 사회적 민주화의 실질적 구현이다. 그래야만 사회통합도, 상생도,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해진다.” - 지역현안도 등한시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동작구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잘 진행되고 있어서 한결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벼운 마음도 있다. 동작구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노량진수산시장이 작년 12월 착공식을 갖고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은 2015년 완공이 예정되어있고 총사업비 2,02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향후 노량진수산시장이 동작구를 넘어 서울시, 한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방동에는 미군기지(캠프 그레이) 이전부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작년 12월 11일 대방동 미군기지 매입 및 신축 청사진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됐고, 이 계획에는 서울시가 미군기지 부지에에 문화복합시설을 짓는데 1천억을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3년 5월부터 토지매입비 분납이 시작되면 좋은 문화시설로 주민들에게 대방동 미군기지를 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초선 시절부터 준비했던 다양한 동작구 현안들은 차곡차곡 해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 국민들과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조금만 더 참고 민주당과 전병헌을 지켜봐달라고 부탁드린다. 통렬하게 반성했고 참회했다. 하지만 그렇게 마냥 주저앉아있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 일어서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의도를 벗어나 민생과 현장, 국민의 삶에서 민주당의 길을 찾겠다. 어느 때가 될지 모르지만 국민들로부터 ‘그래도 역시 민주당’이라는 말을 다시 듣고 싶다.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민주당 부활을 위해 제 정치인생을 걸고 뛰겠다.” - 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