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외교통, 국가 위상에 맞는 외교안보시스템 구축 만전

“글로벌 시대를 맞아 ‘외교가 곧 내정이며, 내정이 곧 외교’입니다.” 30여년 간 세계무대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지켜내겠다는 다짐을 하며 국회에 입성한 인사가 있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이다. 심 의원은 1977년 외무고시를 통해 공직에 발을 들인 정통 외교관 출신의 외교안보전문가다. “외교가 국력”이라고 강조한 그는 “글로벌 시대, 경제규모 세계 10위권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에 맞는 외교안보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가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중국 특사로 활약했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방미 수행을 하기도 했다. 북핵문제와 개성공단 사태 발생 후에는 북핵안보전략특위와 외교역량강화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의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업무인 각종 법안 발의는 물론, 틈틈이 지역구 챙기기도 잊지 않는다. 심 의원의 국회 입성 이후 그가 말하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심윤조 의원과 CNB저널의 인터뷰 일문일답. -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는 중국 특사를,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방미 수행을 했다. 당시 공개되지 않은 얘기가 있으면 해 달라. 중국 특사로 갔을 때 외교안보 분야에 관여하는 고위인사들을 접촉한 뒤 시진핑 총서기를 만났다. 당시는 주석으로 취임하기 전이었다. 중국의 고위인사들을 만났을 때는 대한반도와 대북한 정책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시진핑 총서기를 만나면서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만의 분명한 한반도관이 있었다. 지도자의 면모를 보였다고 생각했다. 지금 보면 당시 그런 관측은 맞았다. 방미 때는 미국이 박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가 높다는 걸 느꼈다. 미국 언론뿐 아니고 정부인사, 학계 싱크탱크 등 인사들도 박 대통령을 좋게 봤다. 또 박 대통령의 지도자로서의 면모, 특히 여성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높이 평가하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한미관계 발전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기대 이상이었다, 두 정상 간의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돈독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 박 대통령이 5월 방미에 이어 6월 방중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한중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한다면. 그 동안 한중 양국관계는 경제 분야 발전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 여기에 정치안보 분야까지 넓혀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 하는 첫걸음을 마련했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깊다.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형성 되고 있는 국제 질서에 우리가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입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본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중 관계를 내실화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와의 관계를 굳건히 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동북아 국제질서에서 중심적 국가로 자리 잡는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미, 방중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번에 중국과 여러 가지를 합의했다. 안보 대화의 채널을 장관급 이상으로 하는 내용과 인문 분야의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FTA를 하기로 했는데 이 모든 합의사항을 빨리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만 있고 이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력동반자관계 내실화의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도 발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점점 개선시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협의와 공조다. 이를 소홀히 하면 전체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 한미 동맹의 튼튼한 기조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수록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한 이유이다. - 지난달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해 동포사회 지도자들과 만나 어떤 의견을 교환했는지. 샌프란시스코에서 미주 한인총연합회장과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회장 및 평통회장, 한글학교 이사장 등을 만났다. 이들과 재미동포 권익향상과 동포사회 발전방향에 관해 협의를 했다. 주로 협의된 것이 복수국적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다. 이어 실리콘밸리에 소재한 코트라(KOTRA)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코트라가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코트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 특파원들도 따로 만나서 동포사회의 현안도 듣고 동포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사항도 설명했다. 스탠포드대학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한미동맹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해 발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왔다. - 8월말 서울에서 중남미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인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 주최로 세미나가 개최된다. 얼마 전에는 미주개발은행(IDB)의 Borga 아시아사무소장 일행과 한·중남미 관계발전 방안에 관해 협의를 했다고 밝혔는데 중남미와의 관계 왜 중요한가. 중남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경제협의체가 있다.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태평양동맹이다. 이 중 태평양동맹이 한국에 와서 회의를 한다. 중남미 시장은 우리 경제에 있어 블루 오션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중남미는 우리가 계속 중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앞으로 중남미의 경제무역관계를 돈독케 하기 위해 태평양동맹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본부장을 맡고 있다. 지난 대선부터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부여됐는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년에 동포사회가 처음 참정권을 행사했다. 참정권이 부여되면서 복수국적 등 동포사회 민원은 많이 해결되고 있다. 그런데 막상 참정권이 부여되니 당초 우리의 재외동포정책인 주류사회 진입보다 국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동포사회가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많았다. 참정권 부여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참정권 부여가 동포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것은 바꿀 수 없다. 하지만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동포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한 목소리는 낼 수 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한 단계 성숙하게 하는 거다. 문제의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는 동포사회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에너지가 될 거라고 본다.

- 국회 남북관계특위와 새누리당 북핵안보특위 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관계 완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나온 거다. 남북관계 발전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북한 핵무기 개발이 먼저 중단 돼야 한다. 일부에서는 남북한이 군비를 증강하면 평화가 영원히 안 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 미사일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방위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은 북한의 무력도발 유혹을 가중시킬 뿐이다. 방위태세를 굳건히 하고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반도가 안전해 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동맹도 중요하다. 북핵개발은 우리 경제력이 북한을 능가함에 따라 북한이 재래식 전력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촉진된 거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재래식 전력과의 비대칭 균형을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남북 군사대결 때문이다. 우리보다 군사력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거다. 그래서 북핵개발은 용납해선 안 되는 거다. 다만 안보는 튼튼히 하되 대화는 유지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호혜적인 교류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북한 주민의 결핵 치료를 위해 유진벨재단(회장 인세반)이 결핵약을 지원 하도록 해 줬다. 새 정부가 아직 인도적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전쟁이 나네, 안 나네 하면서 상당한 무력위협을 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섣불리 대북지원에 나서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 좋아지는 상황이 오고, 서로 진정성을 믿고 신뢰를 쌓을 때 남북관계는 개선 될 수 있다. - 최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했다. 야당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우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재발방지를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다. 먼저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을 봐야 한다. 여기에는 중국의 변화가 있었다. 지금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판단을 과거와 다르게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을 방문한 이후 한미중 안보차원의 공조도 있었다. 때문에 북한은 외교적 고립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외교적 고립을 깨기 위해 북한은 중국에 특사를 보내고 미국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다시 대화를 제안한 거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북한의 진정성을 바라기보다는 북한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진정성에 의존하는 것은 정책의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 재발방지 약속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북한의 일방적 조치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재발방지 장치를 안 하고 기업에게 다시 가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 탈북청소년 학력증진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했다. 탈북청소년들의 학력 증진은 왜 필요한가. 현재 우리나라 들어온 탈북자는 2만5000천명 정도이다. 이 중 청소년들이 2300명 된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유는 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학력증진이 안 되면 우리 사회에의 적응에 실패하고 결국 큰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국제사회가 볼 때 대한민국이 통일한국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빨리 해소시켜 줘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사교육을 시키는 거지만 재정적 부담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10월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EBS와 함께 3자가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3월부터 EBS에서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재를 마련해 보급하고 있다. 새로운 교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세미나였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탈북청소년의 학력 증진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모색할 계획이다. -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발의 배경은. 지난 3월에 발의한 이 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인권법은 17대부터 발의됐지만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는 반대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래서 여야간 논란의 소지가 컸던 북한인권재단 설립 조항 등을 삭제하고 북한 인권 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명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록을 총망라한 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도록 했다. 북한의 인권을 침해하는 당사자들이 언젠가는 기록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북한인권법은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굶주리는 수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증진과 기본적 생존권 확보 기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인류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에도 있는 북한인권법이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에 없다는 것이 말이 되나. - 국정원과 NLL 문제를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실익 없는 정쟁에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NLL 논란은 민주당이 먼저 꺼내서 시작된 거다. 정치적 의도를 모르는바 아니지만 새누리당이 거기에 응해야 하나 말아야 하는 고민이 있다. 그렇다고 야당의 공세에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 자칫 정권 출범의 정당성마저 훼손하려는 기도에 말려들 수 있어 어느 정도 대응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렇게 얽매일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2007년 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한 이래 6년이 지났다. 앞으로 1~2년이 3만불 시대로 진입하는데 중요한 시기다. NLL 문제를 빨리 매듭 짓고 민생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지역구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중에 아파트 재건축 문제가 곳곳에 있다. 가장 큰 것이 압구정동 아파트 재건축 문제다. 이를 포함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많이 돌아본다. 타운홀 미팅을 갖고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집했다. 이를 서울시에 전달해서 기존 재건축 계획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전면 수정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학교 시설들이 예상외로 훨씬 열악하다는 거다. 주민들은 강남이 받는 역차별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통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소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 특히 지역구 사무실에는 회의실이 따로 없다. 대신 사랑방이 있다. 주민들이 언제든지 찾아오시라고 사랑방을 열어 좌담회를 한다. 타운홀미팅 뿐만 아니라 가급적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꾸준히 이어갈 생각이다. - 최정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