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세계평화공원은 세계평화 현장의 본보기

황희 정승 21대손 파주 토박이, 한국 최초 UN(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 외교 안보 전문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3선)이다. 육군사관학교(25기)를 졸업하고 군 지휘관을 지낸 황 의원은 군 외교관으로 해외에서 동분서주했다. 그는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으로 지중해 섬나라 사이프러스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발간된 저서 ‘황진하 회고록’에는 그가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 후보로 면접 볼 당시 일화가 소개돼 있다. 황 의원이 면접을 마친 뒤, 당시 한승수 유엔총회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반기문 현 유엔 사무총장과 점심을 함께 했다고 했다. 그 때 후식으로 포춘쿠키가 나왔고, 그 안에는 ‘멀지 않아 놀랄만한 기회가 올 터이니 준비를 하시오’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 그리고 그는 유엔 평화유지군 사령관을 지냈다. 황 의원에게 ‘평화’, ‘사랑’은 뗄 수 없는 단어다. 17대 때 국회에 입성한 그는 현재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지역구인 파주는 접경지역이다. 이 지역은 도로, 철도 등 산업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또 군 사격장의 소음피해는 물론, 장갑차 등 군 차량의 도로파손 및 교통체증 유발 등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파주를 비롯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원 입법,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8명과 함께 결성한 것이 이 협의회다. 황 의원은 얼마 전, 원유철·김영우 의원과 함께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주최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와 북한 중간에 위치한 DMZ는 우리의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라고 말했다. DMZ는 1950년에 발발한 6·25 전쟁 비극의 상징이자 금단의 땅이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이 그대로 유지된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다. 황 의원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우리나라가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앞장서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서 전 세계인들의 세계평화 현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원칙주의자다. 특히 핵개발과 연일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도발을 멈추긴 전까지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놓고 ‘포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NLL은 한국 정부가 지난 반세기 이상 실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해 일절 문제제기가 없다가 1973년 이후 줄곧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NLL 지역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앞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함으로써 우리 영해의 수호 의지를 거듭 밝혔다. 다음은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과 인터뷰 일문일답. -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성공적인 방미, 방중 일정을 마쳤다.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제사회에서 2개의 큰 축을 구성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과의 성공적인 정상회담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지향적 외교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전통적인 한국의 동맹국이다. 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 역학 구도에 중요한 정치행위자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양국 모두와 상생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미 및 한중관계에서 북한 문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이 국가간 협력관계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인식되는 사례가 많았다. 글로벌 외교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사례는 앞으로 지양되고 극복돼야 한다. 물론, 동맹국과 주변국과의 강력한 협력 관계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북한 문제가 한국의 외교적 국익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추진하고 성숙시키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는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이제는 국가관계 뿐만 아니라 민간관계도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국가적 차원은 물론, 국민적 차원에서도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외교통일위원회가 채택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민통합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국민통합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지를 표출한 것이다. 결의안에는 ▲남북간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통한 신뢰를 축적하고 민족공동체 회복을 기본정신으로 정치군사적 신뢰를 통한 평화체제 지향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 ▲북한에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이 개선되도록 현실적이고 효과적 대책의 강구 ▲남북한간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대북인도적 지원 지속과 이산가족상봉 재개 추진 ▲남북간 민간 경제협력의 안정적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야가 합의 하지 못해 북한인권법이 제정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문제 등을 지적한 국민통합 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외통위가 ‘국군포로 송환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본회의에서도 통과됐다. 역대 정부에서 국군포로 문제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다. (생존자들이)대부분 80세를 넘긴 고령자이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당시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자유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그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군포로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북한에 500여명의 국군포로가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통일 전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들을 현금과 현물을 제공하고 데려왔듯이 프라이카우프(freikauf) 등의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스스로의 해결책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루빨리 국군포로의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접경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최근 총리와 장관들을 만나 낙후된 접경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도 했는데. 동 협의회는 2012년 7월 파주를 비롯한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 입법,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자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8명이 모여 결성했다. 현재 접경지역은 도로, 철도 등 산업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매우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군 사격장의 소음과 군차량(장갑차)에 의한 도로파손 및 교통체증 유발 등 지역주민들이 입는 피해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지난달 21일 국무총리 예방을 시작으로 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을 연이어 만난 것도 이러한 지역별 현안을 해결하고 정부의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촉구하기 위한 주요 활동이었다. 지역사랑국회의원협의회 모임은 앞으로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입법 활동은 물론, 2030년까지 18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겠는 정부의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는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얼마 전 원유철·김영우 의원과 함께 ‘DMZ 세계평화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를 주최했다. DMZ(비무장지대) 왜 중요한가. DMZ는 우리의 아픔이자 동시에 새로운 희망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다. 하지만 6·25 전쟁 비극의 상징이자 금단의 땅인 DMZ가 세계 생태계의 보고로 거듭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에 앞장서는 큰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서 전 세계인들의 세계평화 현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DMZ 세계평화공원은 최대한 생태와 환경을 살려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염원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평화, 역사 등), 기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활용성 등을 적극 고려해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북한이 남침한 6·25 기념일이 ‘전승기념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1950년 6월 25일은 민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날이다. 이를 기념하는 이유는 그날의 비통한 아픔을 상기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서다. 반면, 북한은 한국전쟁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전쟁승리의 날(전승절)’로 제정해 기념하고 있다. 북한이 한국전쟁을 ‘전승절’이라고 축하하는데 우리도 ‘전승 기념일’이라는 명칭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6·25를 기념하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것이다. -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야당은 내정간섭 등을 이유로 계속 반대하고 있다.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들에게 식량, 의약품 전달 등 실질적인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제도적으로 안정되게,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동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인도적 지원이 정작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게 하기 위함이다. 또 정부가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세워 실효성 있는 지원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보다 미국과 일본이 먼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볼 때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실 자체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이러한 북한인권법안의 기본 취지와 의의에 대해 왜곡된 시각을 갖고 반대하고 있다. 앞으로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및 ‘국제 협력’을 통해 대북지원의 경제적 부담을 공유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또 큰 틀에서 북한인권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야당을 적극 설득하는 등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 최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 중이다. 북한은 ‘조속한 정상화’를, 우리 정부는 ‘재발방지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지금의 개성공단 상황은 북한에서 자초한 거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향후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약속이 없는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는 의미가 없다. 대책 없이 정상화시켰다가는 이번과 같이 북한의 일방적 파기로 다시 가동이 중단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개성공단 운영이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북측에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제사회의 규칙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남북한간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래야 남북경협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경협을 통한 남북한간 정치적 신뢰와 한반도 안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 NLL이 평화협력지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연평해전이 발발하고 아직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NLL은 아직까지는 협력이 아닌 수호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NLL은 한국 정부가 지난 반세기 이상 실효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은 북방한계선에 대해 일절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다 1973년 이후 줄곧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남북은 ‘해상 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지금까지의 관할 구역을 불가침구역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NLL 지역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전적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때문이다. 북방한계선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고 앞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 - 군 출신으로 국가 안보를 누구보다 중요시 여기고 있다.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주변 국가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동북아시아 지역은 냉전의 잔재가 남은 곳이며, 유일한 독재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글로벌 위험지역(hot spot)이다. 동북아 평화정착을 위해선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간 경제적 협력은 지속 강화하는 한편, 정치적·군사적 신뢰와 협력이 부족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한 인접국가간 공동노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 지역구인 파주시을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주민들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통과시킨 ‘접경지역지원특별법(2011.4.29)’에 따라 향후 2030년까지 18조8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보다 훨씬 적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접경지역의 주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접경지역을 소외시키지 말고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시켜야 한다. 최근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들을 연이어 만났다. 그리고 정부가 계획한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편성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무총리 및 관계 장관들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접경지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앞으로도 협의회는 접경지역에 대한 국비확보 노력은 물론, 시급한 현안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추진해 나가겠다. - 최정숙 기자